서울시 임차상인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 기본정보

Ⅰ

문1) 귀하 상가의 임대차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소유(☞ 조사중단)   ② 임대차(보증부월세, 전세)   ➂ *전대차    ➃ 기타 (         )

*전대차 : 건물(영업장)소유주와 계약한 임차인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경우

문2) 상가 입지유형

➀ 전통시장     ➁ 골목상권 상가     ➂ 아파트 상가     ➃ 주택가 상가

➄ 집합상가(쇼핑센터, 할인점 등)      ➅ 기타(                        )

문3) 상가 위치유형

➀ 도로변 상가   ➁ 이면도로 상가   ➂ 지하상가   ➃ 기타(          )

문4) 면        적(*전용면적+공용면적)

평

㎡    (※한 가지만 기입)

문5) 최초계약일

년월

문6) 현 계약기간

(※1번과 2번 중

해당사항 선택)

① 직전 재계약 시작일~계약만료일 기재. 단,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최초계약일~계약만료일

년

월 ~

년

월

② 묵시적갱신 :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계속 영업 중

상가임대차 금액정보

Ⅱ

문7) 월 임대료(*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임대료 :

만원     ▪보증금 :

만원(*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문7-1) 위 임대료는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 직전 계약갱신 시 또는 지난 1년간 월 임대료가 변동되었습니까?(*인하의 경우 -, 인상의 경우 +에 동그라미)

① 변동 없음             ② 변동 있음 → ( - / + )

만원

문9) 현재 권리금이 존재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뒤페이지 10번 문항으로)

문9-1) 권리금 액수는 얼마입니까?

만원

문9-2) [문9-1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500만원 미만                ② 500만원~2,500만원 미만    ➂ 2,500만원~4,500만원 미만

➃ 4,500만원~6,500만원 미만    ➄ 6,500만원~8천만원 미만      ⑥ 8천만원~1억2천만원 미만

➆ 1억2천만원~1억8천만원 미만  ⑧ 1억8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⑨  3억원 이상

(뒤페이지 계속 ☞)

영업정보

Ⅲ

문10) 현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10-1) [문10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현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3,000만원 미만       ➂ 3,000만원~7,000만원 미만

➃ 7,000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➄ 1억 5천만원~3억원 미만     ➅ 3억원 이상

문11) 현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한 금액 회수에 필요한 영업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년

문12) 귀사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년 전(*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는 ‘개업초기’)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영업이익 : 인건비, 원재료비, 임대료 등 제외한 순이익)

① 거의 변동없음     ② 상승 :

%     ➂ 하락 :

%

상가임대차 관련 애로·건의사항

Ⅳ

문13) 상가임차 중 다음과 같은 애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내로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해당없음     ② 급격한 월 임대료 인상 요구   ③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증액이나 가게이전 요구

➃ 권리금 회수 방해(임대인의 권리금 가로채기)    ➄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요구

➅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청구        ➆ 기타(                                               )

문14)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내로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없음   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기간((*현 3개월간) 확대   ➂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현재 5년) 확대

➃ 임대료 증액 한도(*현재 연9%) 하향   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규모점포 내 상가 등 포함

⑥ 환산보증금 기준(*4억원 이하, 서울시) 완화 또는 폐지 ➆ 법령상 광역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➇ 최우선변재권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➈ 기타(                               )

문15) 기타 특이사항(분쟁사항, 애로사항,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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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기록사항                   NO.

16) 조사 일시	’17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17) 상 권 명		18) 소재지
19) 층 수	층(총 층)	20) 업 종
조사자 : 서명		21) 이전업종(2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