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재담소리경연대회』후원요청 등 검토결과

1		요청 사항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2회 전국재담소리경연대회』

◦ 일    시 : 2018. 9.8(토, 10:00~18:00)

◦ 장    소 : 정효국악문화재단 정콘서트홀(서초구 사임당로 18길 52-2)

◦ 주    최 : (사)경서도창악 재담소리보존회

※ 대표 : 최영숙(서울시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보유자)

□ 요청내용

◦ 서울시장 상장 발급 2매(명창부 대상, 대본공모부분 최우수상)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2		검토 의견

□ 서울시장 상장 발급에 관한 검토

①「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외사항 해당여부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기부행위 제외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 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주최 행사인 『제2회 전국재담소리경연대회』는 전국적 규모의 국악 경연대회(문화예술행사)이므로

검토결과

- 위 행사에 서울시장 명의의 상장 3매를 발급(부상은 제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호의 기부행위 제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부상 수여와 관련하여서도, 이 대회가 전국 단위의 행사이므로 부상으로 상금 수여 가능

※신성홍(서울선관위, 지도과 법령계장, 02-744-1390)과 2016년 3월 22일(전화 통화 및 유사 적용사례를 메일로 받아 확인)

- 다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②「서울특별시표창조례」 및 「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상의 상장

수여 대상 해당 여부

관련규정

-「서울시표창조례」 제8조는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2007.2.26 제1부시장 방침)은 상장수여대상으로 “민간단체의 경우 우리 시 또는 중앙정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우리시 관련업무 또는 시책방향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

- 위 행사 주최 법인인 (사)경서도창악 재담소리보존회는 법인대표(최영숙)가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민간단체(설립일 : 2002 .2.7.)이며,

- 본 행사의 목적이 전통 예술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에 있음을 볼 때,

검토결과

- 서울시표창조례 및 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상의 민간 상장수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추가 검토 사항

- 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은 시상인원은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인원으로 정예화하여 시상의 권위와 품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장 명의의 상장을 3매 발급행위는 본 행사의 시상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판단됨.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

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60일전 일정행위 금지대상 해당여부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미치는 일정 행위(제4호.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허가 법인인 (사)경서도창악 재담소리보존회가 2018년 9월 8일에 주관하는 제2회 전국재담소리경연대회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 이에 따른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상의 금지행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나

- 금지행위 제한 기간인 선거일전 60일에는 포함되지 안니함에 따라

- 위 행사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종합적 검토

◦ 서울시장 상장 발급 : 승인

- 위의 검토결과 (사)경서도창악 재담소리보존회 주관 행사인 「제2회 전국재담소리경연대회」에 서울시장 상장(부상제외) 발급행위는 ① 공직선거법 제112조상의 기부행위 제외대상에 해당되고, ②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의 상장 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③시민표창 및 상장운영 개선계획상의 요건인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우리시 관련업무 또는 시책방향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 등”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승인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전국규모의 행사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

- 다만, 상장수여 추천 후 형사처벌,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 시 즉시 철회함을 조건으로 부기하여 발급함이 타당함.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승인

- 위 행사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 제한기간인 선거일전 60일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