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2013.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작성자	과명: 환경정책과	담당: 박원철 (☎2133-3544)	팀장: 우종학 (☎2133-3543)	과장: 이인근 (☎2133-3510)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10.21(월) 16:00~17:3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 □ 안 건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 검토회의시 논의사항(보완사항)

1. ○○○ 위원

○ 대기질 모델 예측은 기상청 AWS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 바람(구로 AWS 기상자료 사용)

○ 건설기계 관리계획은 사전에 노후 건설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에너지효율 1등급과 NOX배출 1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 바람

2. ○○○ 위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LED 조명 설치 비율을 최대한 추가 바람

○ 사업지구내 전력사용량이 너무 적게 예측되어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온실가스 항목에서는 창호형 환기를 통해서 기밀 성능을 확보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기질 “청정건강주택 시공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서” 환기설비 성능검증부분을 보면 에너지 효율적인 환기설비 도입으로 표현하여 서로 맞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

- 환기를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 위원

○ 환기계획은 개정된 건축설비기준의 규칙에 따라 환기횟수 0.5회/h로 변경하여 에너지과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LED 조명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4. ○○○ 위원

○ 세대당 인구수를 2.64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 침사지는 토사 유입으로 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여유분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5. ○○○ 위원

○ 집중호우시에도 토사 등이 공공하수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사업지구 주변으로 하수관거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영구저류지는 첨투홍수량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단지내 우·오수관거와 주변 우·오수관거와 단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내부 우·오수처리계획 구체적 제시)

○ 오수교란에 의한 악취가 인근지역 및 오류천, 안양천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침투시설은 가능한 유입된 빗물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관거는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오류천 30년 설계빈도에서 여유고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하수박스로 연결되어 있어도 오류천이므로 빈도를 100년으로 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 오류동역에 대한 침수원인이 외부에서 노면수 유입에 따른 것이므로 침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제시 바람

○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을 제시하고, 빗물을 많이 이용할 계획이면 우수를 집수하기 위한 면적이 필요하므로 고려 바람

○ 사업지구는 오류천변에 있어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으로 우천시와 청천시 지하수위 변동이 다를 것으로 보임. 또한,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는 지표면에서 0.5m 정도 까지 지하수위가 올라온 지역이 있으므로 우천시까지 포함한 지하수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지하수유출량에 대한 활용계획(지하환원, 재이용 등)을 수립 바람

※ 토양이 오염된 경우 지하수도 오염 될 수 있으므로 토양 항목과 연계하여 검토 바람

6. ○○○ 위원

○ 사업지구는 과거 침수이력이 있던 지역이므로 침수심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강우에 대해 저감대책을 강구 했는지 제시 바람

- 영구저류지 및 관거 확장으로 얼마만 큼 저감대책이 되는지 정략적으로 제시 바람

○ 사업지구내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 바람

7. ○○○ 위원

○ 생태면적률이 19.7%인데 최소 서울시는 35%(건축물)이고, 환경부는 30%(아파트단지, 생태적 가치 하)이므로 최소한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커뮤니티 시설 및 도서관 건물은 인공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세덤류 등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옥상녹화 계획)

○ 인공지반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계획(체계)을 제시하고, 조류 등이 좋아하는 수종을 식재 바람

○ 인공지반녹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득하여 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비오톱 조성지는 가급적 노출 되지 않는 지역에 조성하고, 연못 개념은 아니지만 물이 고여 있는 곳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8. ○○○ 위원

○ 오류동역을 존치하면서 기존 광장을 없애면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입면도, 배치도 등을 제시하여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을 추가 확보 바람

○ 조망점은 경관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사업지구가 보이는 곳)을 선정하여 영향유무를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9. ○○○ 위원

○ 입주민의 20%를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 접근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

○ 107동 및 108동의 경우 철도소음 및 도로소음(남부순환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저감방안을 강구 바람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분 등이 주로 입지대상으로 차량 보유율이 낮고, 취학 아동이 적어 교통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이므로 오류동역을 복합판매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10. ○○○ 위원

○ 사업지구 전체 부지(선로 포함)에 대해서 토양 정밀조사(전 항목)를 실시 바람

11. ○○○ 위원

○ 소음 추가 측정은 남부순환로 소음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측정하고, 거리를 감안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바람

○ 철도진동 관련 데크 상부로 반사 소음이 들어와 지하주차장에 소음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

○ 소음 예측시 차량속도는 제한속도로 하던지 설계속도의 80% 적용 바람

○ 운영시 소음 예측은 철도소음, 도로소음을 구분하지 말고 동시 소음으로 예측 바람

12. ○○○ 위원

○ 일조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최적의 안으로 계획 바람

- 일조장해 분석은 복합 일영으로 검토 바람

○ 사업지구내 일조장해에 대해서 검토 바람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계획한 내용을 제시 바람

13. ○○○ 위원

○ 서울시에서는 용도가 비슷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설치하고, LED 조명도 거의 90% 이상 설치하고 있음. 행복주택으로써 향후 관리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