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변경 검토의견서

□ 건축물 평가사업(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사업(사업면적 9만㎡ 이상 ~ 30만㎡ 미만)

평가항목	고시(현재)	고시 변경(안)	평가방법	사유(근거 등)
온실가스	②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신 설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적용규모, 수량 및 위치 등 제시 < 신 설 > -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운영시 모니터링계획	②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가능 자원 현황 - 에너지원 별 최대 설치가능량 제시 - 에너지원 별 용량 증감에 따른 전기·LNG 등 연료 사용 감소량 제시 -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부지내 발전사업자 유치가능여부 검토의견 - 신재생에너지 외 대체에너지 도입 검토의견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시설 설치계획 수립 - 각 에너지원별 적용규모, 수량 및 위치 등 제시(계획안과 대안을 같이 제시) - 각 에너지원별 최대 설치가능량 미만 적용 시 사유 -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운영시 모니터링계획		그간 사업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 에너지원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자원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자체 설치계획 수립 사유를 에너지균형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균형적인 에너지원 사용 유도

※ 추가․변경되는 고시(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평가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