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행사항

1)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 이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 전에 협의의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공사 시행금지

사업자는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협의기관의 장은 년 1회 이상(필요시 추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결과를 관계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하며,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내용 관리대장

OO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관리대장

■ 사업시행자 : OO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 OO

∙ 직책 : OO

∙ 성명 : OOO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사업 착공 (예정)일		사업 준공 (예정)일
사업규모		사업지구위치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일시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 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4. 관련사진첩
명 칭				명 칭
설치일자		No.		설치일자		No.
설치위치				설치위치
제원및수량				제원및수량
비 고				비 고

5.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