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합니다.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사무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무 구분	조례규칙사무(신규)	사전동의	필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처리기관	서울특별시(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보존기간	3년
연간 이용량	40,000건	사무처리기간	수시
사무 개요	서울시 거주 6개월 산모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를 위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유형)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형: T ) ※ 요청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자료제공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G->T로 변경 승인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 준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