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양도 등록은 지속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기한내 민원업무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 김혜진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