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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표준 매매(분양) 계약서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매매(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인 ㅇㅇ정비사업조합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매수인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날인 후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사업시행자(매도인)□ㅇㅇ정비사업조합 조합장 ㅇㅇㅇ(인)

□서울시(매수인)□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인)

2. 계약일자 : 2019년    월      일

3. 매매(분양) 주택 등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일대
대 지 (부속토지)		대 지 ㅇㅇ㎡ (또는 ㅇㅇ㎡중 ㅇㅇ㎡)
건 축 시 설 (건물)	주택	시 설 규 모			공 급 면 적 (㎡)
		동 수	호 수		계			전 용		주거공용
	기타	시설명 및 규모	기타 공용 면적 (㎡)
			지하층 면적						지상층 면적
			계			지하주차장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실 등		경비실 등
		기타 공용

제1조(매매주택 등의 가격)

공공임대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통칭하여 ‘매매주택 등’이라 함)의 매매(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이한다.

매매(분양)가격총액	부속토지	건물
원	기부채납	원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서울시”는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 총액의 60%로 하되, 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35%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50%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65%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4. 4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80% 이상인 때에 매매대금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④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지급하여 입주예정자(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본 조항상의 잔금지급 완료로 “서울시”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종결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가 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매입예정 전년도 6월말까지 “서울시”에게 소요예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명의로 매매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 “서울시”의 판단하에  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를 포함) 기타 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대상의 실제 면적과 계약서상 표시된 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건물의 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련규정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물 연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이내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부속토지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이내인 경우

가. 관련규정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사업구역 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 정정 등의 지적 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 증감이  되는 경우

마. 기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 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 증감의 경우

⑥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게 매각할 매매주택 등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12조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

① 바닥․벽․천정․각종 설비 등 매매주택(건물)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새시 및 발코니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② 만일 일반분양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내역 등이 변경되어 매매주택(건물)의 내부마감 공사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매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기 전까지 매매주택 등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주택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서울시”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매매주택 등을 인도한 후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매매주택이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 본문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및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매주택 등을 인도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필요경비 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 (하자보수)

①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보수․수리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원상복구 등의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경우 “서울시”는 매매주택 등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만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하자가 중대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일체를 “사업시행자”측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입주절차)

임대주택(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서울시”(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열쇠인도 등 매매주택 등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의 매매대금 완납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기일 내에 매매주택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비밀준수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 양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③

작 성 자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2133-6755 법률전문관 조미숙 ☎6710 법률전문관 박철수 ☎6719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목록

○ 소 재 지 :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일대

○ 단 지 명 : ㅇㅇ주택재건축정비사업(ㅇㅇ)

연번	타입	호당 주택면적(㎡)					호별대지 지분(㎡)	동	호수	호별매입 가격(원)	주택가격(원)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동 호 내 역

연번	타입	동	호수	호별내역

○ 재건축 소형주택 호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