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자료

(서울특별시)

※ 평가자료 작성시 제시된 양식변경을 금지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하며, 허위사실 기제시는 감점처리계획임.

1. 물수요관리 목표 정책 순응도 (급수계획과 작성)

○ 2차 종합계획 수립 적정성:

○ 첨부 불필요, 조건부 승인시 이행실적 제출

2. 물수요관리 실적

2-1 사용량원단위 저감 (급수계획과)

구 분	사용량원단위(Lpcd)		사용량저감실적 (A-B)
	2012년(A)	2013년(B)
○○시ㆍ도
○○시
○○시
○○군

2-2 유수율제고 (누수방지과)

구 분	유수율현황		유수율제고 (B-A)
	2012년(A)	2013년(B)
○○시ㆍ도
○○시
○○시
○○군

2-3 물절감실적 (누수방지과)

구 분	물절감량(㎥/년)		목표대비 실적
	2012년(A)	2013년(B)	물절감량 (A-B)	달성율 (A-B)/A
시․도명
○○시
○○군

○ 시․도는 「2012 상수도 통계(환경부)」와「2013년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각 시․군에서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시․도의 평균 산출이 어려운 경우 시․도는 비워두고, 소관 시․군은 모두 입력하여 제출

- 2012년 유수율 및 2013년 사용량원단위, 유수율, 누수량 등은 「2012 상수도 통계(환경부)」,「2013 상수도 통계(환경부)」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

○ 물 절감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유수율제고 : [eqn: 당해년도 유수수량×LEFT ({ 1} over {전년도유수율 }-{ 1} over {당해년도 목표유수율 } RIGHT )]

- 절수기 : 절수기 개소당 단위절감량 41.4톤/년 [6.6(수도꼭지)+34.8(변기)] 적용

※ 절수형 세탁기 절감량= 개수×

- 중수도시설 : 절감량은 중수도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년도 설치된 시설기준으로 이용량을 적용(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기준)

- 하수재이용 : 하수처리장 재이용량중 공업용수 재이용량에 대해 상수절감효과 43.7%를 적용

3. 절수수단별 추진실적(사업량 기준)

3-1 노후수도관 교체(누수방지과)

구 분	노후수도관 교체(단위 : ㎞)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2013년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은 「2013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관로교체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연장의 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 2013년 사업비는 노후수도관 교체(교체포설, 세관, 갱생)에 투입된 사업비를 입력

3-2 절수기 설치(수도꼭지+샤워기+변기) --- (급수설비과)

구 분	절수기 설치(단위 : 개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종합계획의 절수기 보급 목표에 지자체에서 보급계획한 절수기(예산수반)외에 민간(신축건물주, 법적의무대상업주 등) 자체 설치(사업비 없음)계획이 포함된 경우 실적은 지자체 및 민간보급 실적을 모두 입력

○ 지자체 보급실적은 관련 공문(구입 또는 설치결과 보고)을 첨부(첨부2), 민간의 설치실적은 준공검사 관련자료를 첨부(첨부3)

- 민간설치실적의 준공검사 관련자료는 신축건물 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개수는 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세대당 변기1개소, 수도꼭지1개소로 계상

3-3 홍보실적(홍보마케팅과)

구 분	홍보실적(홍보방법 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홍보방법의 수)을 입력

○ 종합계획의 홍보실적 목표는 홍보방법으로 함

- 즉, 리플렛 4회, 신문, 인터넷 5회는 홍보방법수는 3개(리플렛, 신문, 인터넷)이며, 실적 또한 리플렛 5회를 제작․배부하더라도 실적은 1개(리플렛)로 인정하고, 사업비는 총액으로 인정(리플렛 5회 제작 및 배부비용 전체를 인정)

- 종합계획의 홍보방법과 실행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실적(홍보방법 수)으로 인정(예: 종합계획상 인터넷 홍보, 실행은 신문 홍보시 1건 인정)

○ 본 홍보실적에는 수돗물 동파 방지 안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등의 홍보는 제외하고, 물 절약, 물의 날 행사 안내 등의 홍보는 인정

○ 실적을 증빙하는 문서(제작 준공검사, 배부결과 보고, 사업비 등)를 첨부하여야 함

3-4 중수도 설치(물관리정책과)

구 분	중수도 설치(단위 : ㎥, 시설규모, 개소)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종합계획의 중수도 설치 목표에 지자체 설치(예산수반)외에 민간(신축건물주, 법적의무대상업주 등) 자체 설치(사업비 없음)계획이 포함된 경우 실적은 지자체 및 민간보급 실적을 모두 입력

○ 지자체 설치실적은 관련 공문(설치결과 보고)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의 설치실적은 준공검사 관련자료를 첨부하거나,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 민간설치실적의 준공검사 관련자료는 신축건물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하․폐수 재이용(물관리정책과)

구 분	하폐수재이용(단위 : ㎥, 처리장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하․폐수 재이용 목표는 재이용량,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처리장 개소, 일정 비율(5% 또는 7%)의 재이용율을 달성한 처리장 개소 등 종합계획에 맞추어 작성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은 목표에 해당하는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이용량이 목표일 경우에는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빗물이용시설 설치(물관리정책과)

구 분	빗물이용시설(단위 : ㎥, 개소)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A)	2013년 실적(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빗물이용시설의 목표는 종합계획상 빗물이용시설 용량, 빗물이용시설 개수, 빗물이용량 등으로 작성

○ 빗물이용시설 실적은 목표에 해당하는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빗물이용량이 목표인 경우에는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기타실적(노후 계량기 교체, 유량계 교체 등)--  (계측관리과)

구 분	노후계량기교체		유량계 교체		기타실적
	교체 (개수)	사업비 (백만원)	교체 (개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서울특별시

○ 기타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물 수요관리 관련 사업을 모두 입력

- 기타실적은 각각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인되는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서(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예산서를 제출시에는 기타실적의 사업비는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에서 제외

4.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4-1 재원조달(급수계획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비고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재원조달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기타실적 포함) ‘사업비’의 ‘예산액’ 합과 일치되어야 함.

- 기타실적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을 구분하여 입력이 어려운 경우 예산액만 입력

- 따라서, 별도 재원조달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없음

- 2013년 수도사업 예산서 전체/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4-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A)	2013년 집행 (B)	집행율 (B/A×100)	비고
서울특별시

○ 2013년 예산은 재원조달 실적과 일치되도록 입력

○ 재원집행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기타실적 포함) ‘사업비’의 ‘집행액’ 합과 일치되어야 함.

- 기타실적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 구분이 곤란하여 예산액만 입력한 경우 예산액을 집행액으로 함

- 따라서, 별도 예산집행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없음

- 2013년 수도사업 예산서 전체/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5. 물 절감 부진분야 개선계획(2013년까지)

5-1 총괄

구 분	2013년까지 물절감량(㎥/년)		개선계획 (2015년까지 예상 달성율)
	목표	실적(달성율)
서울특별시

5-2 절수 수단별 세부 개선 계획 (누수방지과, 급수설비과, 홍보마케팅과, 물관리정책과 )

예) 노후수도관교체, 절수기 설치, 홍보실적, 중수도∙하․폐수재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구 분	2013년까지 물절감량(㎥/년)		개선계획 (2015년까지 예상 달성율)
	목표	실적(달성율)
서울특별시

6.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사례가 있는 경우)---누수방지과

6-1 우수사례

○ 2013.1~2014.7월까지 추진한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

구 분	우수사례 설명서
우수사례명
서울특별시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설명 -
	○ 사업기간	○ 추진기간
	○ 추진실적	○ 추진경위 등 사업의 추진현황을 작성
	○ 사업의효과	○ 물 절약 효과, 물 생산 저감 효과나 교육 및 홍보효과등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작성
	○ 시사점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과의 일치성 - 사업으로 인한 수도사업에 대한 영향 - 향후 사업의 계속추진 및 확장계획 등
	○ 타지자체 보급 타당성	○ 우수사례 전파시 타 지자체 활용성 등
	○ 기타	○ 상기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우수사례 설명서는 1～2쪽으로 요약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개최시 별도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설명여부는 환경부에서 확정하여 통보예정)

- 위 우수사례 설명서는 기초 양식이며, 사업내용에 따라 기타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6-2 수도요금 현실화 (요금제도과)

구 분	수도요금 현실화(단위 : 현실화율 %)
	2013년 목표	2013년 현실화율 (A)	2012년 현실화율 (B)	현실화율개선 (A-B)
서울특별시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2013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되어야 함

○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0

6-3 절수설비 관리실적 (급수설비과)

구 분	계	신축건물 승인시 절수설비확인 실적	숙박업, 목요장업,골프자업,공중화장실 절수설비 관리실적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이행 명령실적
서울특별시

○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건축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공중화장실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별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2013.1.1～2013.12.31일 기간내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누적개념이 아닌 2013년 중 발생된 사업실적을 기재

2. 모든 추진실적은 상수도통계 등 별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는 확인을 위해 라벨을 붙일 것(단, 노후수도관 개량실적은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2013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로 제출한 통계의 관로교체 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 연장을 인정할 예정이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의 관로개량실적과 상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시 실적만 인정)

3. 사업계획의 목표는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보고서(승인본)의 '13년도 특․광역시․도의 목표로 하고(종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승인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음)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시․군․구는 목표는 제외하고 실적만 기록

4. 노후관 개량사업은 상수도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명시된 관)으로 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2013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로 제출한 통계의 관로 현황중 도, 송, 배, 급수관의 관로교체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 연장의 합과 일치되어야 함

5. 하․폐수 재이용실적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만 포함(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종합계획의 목표설정시 제시한 사업계획(재이용시설신설, 5~7%이상 신규 재이용 처리장수)에 대한 당해연도 실적을 기록

6. 홍보실적은 실질적인 물절약 등 물 수요관리와 관련된 홍보만 포함(물 수요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질검사 결과 공표, 단수안내, 동파안내 등은 제외)하고, 홍보방법에 따른 소요예산을 작성(예 : 수도요금고지서활용, 정수장 견학, 절수기기 홍보, TV, 신문, 인터넷, 플랜카드 등은 횟수와 무관하게 각각 1건으로 계상하되, 해당 방법별 연간예산과 집행예산을 작성)

7. 목표달성비율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