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부족자금 마련 대책(안)

2021. 1. 21.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코로나19재난 부족자금 마련대책(안)

	≪ 추 진 계 획 ≫
◎ 부족자금 누적 및 코로나19 지속 전망 → ’21년 1조991억원(추정) ◎ 하반기 부족자금 해결위한 체계적・신축적 대응체계 구축 ◎ 경영진 중심 전사적 역량 집중필요 → 비상경영TF 운영

□ 연말 부족자금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계	1~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이월 (A)		9	9	1,141	430	△56	△363
자금수입 (B)		25,371	19,326	1,182	1,285	1,371	2,207
자금지출 (C)		36,371	24,194	1,893	1,771	1,678	6,835
CP	차입 (D)	11,000	9,000	-	-	-	2,000
	상환 (E)	11,000	3,000	-	-	-	8,000
월말시재 (A+B-C+D-E)		△10,991	1,141	430	△56	△363	△10,991

➡ 부족자금 누적・코로나19 재난 ➡ '21년 결손 △1조991억원추정

• 연초부터 대규모 차입(9천억원)에 의존한 차입경영

• '21년 10월 이후 운영자금 부족발생

• 연말 기업어음(일시차입금) 상환액 8천억 미상환시 → 부도발생 위기

□ 대응 방향

○ <단기> 비상경영관리단(TF) 중심 비상경영역량 집중

- 부족자금 해소를 위한 추가 자구노력 발굴 및 추진

- 보유자산 매각 및 신규 수익사업 발굴 등 단기자금 확보(안) 모색

- '15년 이후 동결 요금현실화를 위한 건의

- '20년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 배정 및 단기 융자 시재투 장기 전환 건의

- 도시철도공채('22년~'24년 상환 도래분) 市 조기 이관을 통한 공사채 추가 발행 모색

재 무 처	재무처장 조기원 ☏ 6311- 9200 세무지원팀장 박상우 ☏ 6311- 9201

○ <중기> 공익서비스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및 무임수송제도개선 공론화

-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활동 조속재개 (※PSO '22년 정부예산 반영)

-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활동 (※경사노위・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공동)

□ '21년 자금 확보 노력

○ 주요 추진 목표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자구노력 (3,000억원)		부족자금 해소 자구노력 발굴		□ 금액 : 834억원 <※ 연중 발굴> □ 대상 : 경비 절감, 복지축소, 보유자산 매각 등
		하반기 집행자금 이월		□ 금액 : 2,166억원 □ 대상 : 평가급 및 연차수당, 법정경비 지급 이월 등
시설・운영 자금부족분 (7,991억원)		市 협조	요금조정 추진	□ 효과 : 100원 인상시 약 1,100억원 증수효과 □ 시기 : '21년 하반기
			시재투 상환 기간 연장	□ 금액 : 3,000억원 □ 목적 : 상환기간 장기 전환시 '21년 지원금 최소화 가능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 배정	□ 목적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손실금 등 충당 □ 방법 : ‘20년 공채 초과 매출분(800억) 공사 배정 □ 시기 : ‘21년 상반기(시 추경 반영)
			사당주차장 부지 매각	□ 금액 : 약 3,400억원 □ 시기 : '21년 이내
			도시철도공채 (부채)이관	□ 목적 :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손실금 등 운영비 사용 공사채 발행 여력 확보 ※ 서울시로 부채 이관 금액 만큼 공사채 발행(행안부 의견) □ 방법 : ‘22년~’24년 상환 도시철도공채 서울시 이관 □ 시기 : '21년 상반기
		정부 협조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법제화	□ 목적 :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PSO 지원 근거 마련 □ 방법 : 국회 국토위 및 법사위 등 방문・설득 활동
			PSO정부 예산 반영	□ 금액 : 3,709억원 ('19년 무임수송손실 발생분) □ 시기 : '21년 상반기 □ 목적 : '22년 정부예산 확정 전 PSO 국토부예산 반영
			무임수송 제도 개선 공론화	□ 목적 : '21년 국회예산안 확정시 부대조항 45번 의거 □ 방법 : 제도개선 합의 후 PSO법안 통과 추진

○ 추진경과 관리 : 비상경영관리단(TF)에서 집중관리

	≪비상경영관리단(TF)≫
○ 기간 : '21. 1. 11. ~ 별도 명령시까지 ○ 목적 : '21년 코로나19 재난 부족자금 해소를 위한 체계적・신축적 대응 ○ 인원 : 팀장(기획조정실장) 등 14명 (※필요시 전임배치 예정) ○ 주요임무 - '21년 자금보유현황 및 분야별 자구노력 추진 실적 관리 - 자산매각 등 수익 창출 및 PSO 확보 등 대외 활동

□ 협조・건의사항

○ 자금 확보를 위한 서울시 협조・지원

- '21년 1분기 출자금・보조금 일시지급(2,213억원)

- '20년 도시철도공채 초과 매출분(800억) 공사 우선 배정

- '20년 지원 시재투 3,000억원 상환 연장 (상환기한 10년 연장)

○ 코로나19 재난 손실금 등 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지원

- 코로나19 재난사태로 인한 공익서비스손실 공사채발행 : 5,000억원

- 용산 국제빌딩 등 자산매각관련 자산유동화 공사채발행 추진

- 도시철도공채 서울시 이관 금액만큼 추가 공사채 발행 추진(행안부 기협의, '21.1.18)

※ '21년 상환 분 공채 3,523억원 2021.01.01. 市 이관 완료 및 '22년~'24년 상환 도래분(3년) 8,708억원 상환 도래 전 서울시 조기 이관 추진

○ 사당 주차장부지 매각승인 : 시 승인시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