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설명자료(요약)

□ 추진근거 및 목적

ㅇ (근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현장 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정의

ㅇ (목적)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 시행하여 배출량 감축

□ 적용시기 및 방법

ㅇ (적용시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상 시

구 분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자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 경차 포함)	1단계+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ㅇ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소형)

*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ㅇ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미이행 공직자 적발 시 불이익 조치(부처, 시·도, 기관별 자체 시행)

※ 인사혁신처 공문 참조(복무과-1361, ‘19.3.21)

붙임 1. 공공 차량 2부제 제외 차량

2. 대상기관

붙임 1		공공 차량 2부제 제외 차량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ㅇ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붙임 2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초중고 학교 등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ㅇ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