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준수사항

Ⅰ		지하차도의 설치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및 실무매뉴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중앙 및 지역 사전설계검토위원회에 방재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방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

침수에 대비 차량의 통제, 감시, 대피 안내시설 설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경우 수방기준 및 매뉴얼 적용의 적정성 검토

Ⅱ		지하차도의 관리

일반 지하차도

배수펌프 설치의 필요성, 규모 등을 검토하고 설치계획 수립·보고 등을 통해 침수피해 해결방안 모색

배수펌프가 설치된 경우

□ 예비 배수펌프 설치 및 배전반 등 전기시설 침수방지 여부

□ 집수정, 침사지, 배수로, 유도수로, 침수 안내시설, 진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및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

□ 고장, 정전 등에 따른 배수펌프 시설의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배수 시설의 점검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량의 통제, 감시, 대피 안내시설, 우회도로 지정과 안내표지판 등 설치 여부 및 필요성 검토

□ 지하차도 통제 시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는 경우 전방에 안내표지판이나 방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혼란 최소화

상습침수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없는 경우 설치의 필요성, 규모 등을 검토하고 설치계획 수립·보고 등 침수피해 해결방안 모색

배수펌프가 설치된 경우

□ 예비 배수펌프 설치 여부, 배전반 등 전기시설 침수방지

□ 집수정, 침사지, 배수로, 유도수로, 침수 안내시설, 진입 차단시설의 설치 여부 및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

□ 고장, 정전 등에 따른 배수펌프 시설의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배수 시설의 점검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 통제기준(침수심, 기상특보, 시간당 강우량 등) 도달 및 초과 시 단계별 행동요령(조치사항) 세부계획 수립

차량 통제, 감시, 대피 안내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필요성 검토

지하차도 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지하차도 통제 시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는 경우 전방에 안내표지판이나 방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혼란 최소화

통제기준의 적정성, 비상연락망(현장책임관 및 관리관 등) 현행화

통제기준 도달에 따른 비상 연락체계의 적정성 검토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현장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붙 임		상습침수 지하차도 점검표

시설물명		중앙 지하차도		점검일자		20 년 월 일
시설물 주소		서울특별시 세종로 76-2~77-6
관련 도로명		사직로8길(시도00호선)
점검항목				기준	점검결과			비고
					여		부
1. 대피용 출입 시설물 설치 여부
2. 지반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3. 배수펌프 설치 여부(적정성)				방재성능목표				적정 또는 부적정
3-1. 예비 배수펌프 설치 여부
3-2. 배전반 등 전기시설 침수방지 여부
3-3. 배수펌프 고장 시 응급조치 계획 수립 여부
4. 집수정, 침사지 설치 및 규모 적정 여부				방재성능목표
5. 측구 등 유도수로 설치 및 규모 적정 여부				1대 이상
6. 침수 안내시설 설치 여부				침수위 이상
7. 진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현장 배치 여부)				방재성능목표				현장 배치 시설명
8. 안내 및 진입차단시설물 통합상황실 운영 여부
9. 통제기준 지정 여부				침수심 50㎝ 호우주의보
10. 통제기준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10. 현장책임관(담당공무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11. 현장관리관(주민대표 등) 지정 및 현행화 여부
12. 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 여부
[점검자 의견] ○ 배수펌프 관리의 적정성, 배수펌프 설치의 필요성, 침수위험 정도, 보수·보강의 필요성 등 특이사항 기재
확인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