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추진배경

ㅇ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계획간 연계성 확보 등 체계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실적 평가 및 환류 필요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ㅇ ’12년부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중

* ‘19년도 평가결과 특별･광역시 1위 광주(8위 대전), 도 1위 전남(9위 충남)

☐ 평가방향 및 개선사항 [참고1]

ㅇ ‘20년 평가방식은 ‘19년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 평가의 일관성 유지

ㅇ 다만, 평가 효과성․효율성 고려, ‘20년 평가항목 등 일부개선

	< 개 선 사 항 >
① (평가범위) 평가항목별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교통안전과 관련성 높은 범위(세부항목 지정)로 제한 * 예) 단속실적 : (기존) 모든 단속실적 제출 → (개선) 교통법규 위반(과속, 음주 등), 불법 주정차, 과적 등으로 제출 실적 제한 ② (가점추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부 속도하향(5030)’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가점항목(5점, 비계량) 추가 ③ (평가점수) 교통안전도 향상과 관련성 높은 항목 배점조정 및 평가 등급 간 점수조정(10점 →20점)으로 평가의 변별력 확보 * 배점 : 단속실적(3점→4점), 홍보실적(5점→4점), 사업용 지원(4점→2점) 등 * 등급 : (기존) A:100, B:90, C:80, D:70, E:60 → (개선) A:100, B:80, C:60, D:40, E:20 ④ (평가기준 등)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항목 기준, 평가방식 조정 * 운수회사 점검(달성률) : (기존) 점검횟수/계획횟수 → (변경) 점검업체수/등록업체수 * 유관기관 협력 등 계량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비계량으로 전환

☐ 평가계획(‘20년)

ㅇ (대상) 17개 광역지자체의 ’19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ㅇ (평가방법) 실적부문(50점), 효과부문(50점), 가점(5점) 등 종합 평가 [참고2, 3]

- 실적 : ①시설개선(16점), ②홍보․교육․단속(12점), ③사업용 안전관리(10점), ④유관기관 협업(5점), ⑤우수시책(4점), ⑥조직(2점) 항목 평가*

* 지자체 추진실적에 대한 항목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률․증감률(20점), 보행 사망자 증감률(10점), 사업용 사망자 증감률(10점),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점)

* 경찰청 사고통계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정량평가

- 가점 :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추진(비계량)

ㅇ (평가절차)

계획수립･통보 (20.1.)	⇨	추진실적 작성 ･제출(∼20.3.)	⇨	평가 실시 (20.4∼5.)	⇨	평가결과 통보 (20.6.∼7.)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등 확정 ▪평가매뉴얼 작성		▪지자체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증빙자료 제출		▪추진실적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통보 ▪우수 지자체 및 유공 직원 표창
국토부 → 지자체		지자체 → 국토부(공단)		국토부(공단)		국토부 → 지자체

ㅇ (우수지자체 선정) 도시구조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광역시 그룹 및 도 그룹 구분 평가 실시, 그룹별 우수지자체 포상

* 그룹별 1위 2개 지자체는 기관표창(상장), 해당 지자체 유공자는 개인표창

□ 평가위원회 운영

ㅇ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적 평가위원회(7인) 구성

- 지자체 제출 단위사업의 적합성, 지자체 규모 등을 고려한 세부 평가항목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종합평가에 대한 확인 업무 수행

* 공단은 정량평가 실시, 정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추진일정

ㅇ 지자체 평가자료 요청(’20.1.31~3.31.) 및 평가실시(~’20.4.~5.)

ㅇ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선정 및 포상(’20.6.~7.)

* 지자체별 평가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일정 조정(연말 →상반기)

참고 1		‘20년 평가 개선방향

□ 평가의 효과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조정

ㅇ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항목(실적자료)을 교통안전도 향상과 관련 높은 세부평가 항목으로 제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시설개선(기타시설), 홍보, 교육, 단속, 사업용 안전관리 등

* (예시) 단속실적 : 교통법규위반, 과적, 음주운전 등 항목으로 제한

**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시 시도별 세부평가 항목별 언론보도 예정

ㅇ 정부 주요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가점항목으로 추가

* (평가기준) 도시부 도로연장 대비 속도하향 연장, 속도하향 투입 예산 등
(‘19년 실적반영, ’17년∼‘18년에 5030을 적용 후 현재까지 운영 시 실적 인정)

ㅇ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 변경

- 사업용자동차 점검항목 기준을 ‘점검계획(횟수) 대비 점검실시 횟수’를 ‘전체 업체 수 대비 점검 실시 업체수(점검률)’로 변경 등

□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한 평가방식 조정

ㅇ 기타시설 개선실적, 유관기관 협력 등 계량평가가 어려운 항목 비계량 전환

□ 교통안전도 향상과 관련 높은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ㅇ 단속실적(3점→4점), 홍보실적(5점→4점), 사업용 지원(4점→2점) 등

□ 평가항목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조정

ㅇ 평가등급(A~E)간 점수 단위 조정 : 10점 → 20점

* (기존) A:100, B:90, C:80, D:70, E:60 → (개선) A:100, B:80, C:60, D:40, E:20

참고 2		2020년 평가지표(‘19년 추진실적 평가)

기 존(2019년)

변 경(2020년)

구분	평가지표
실적 부문 (50점)	① 단위사업추진실적(50)
	가. 시설개선(16)
	나. 홍보·교육·단속(12)
	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12)
	라. 유관기관 간 협력(5)
	마. 우수시책 추진(4)
	바. 제도 및 조직(1)
효과 부문 (50점)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40)
	가.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달성률(10)
	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
	가.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6)
	나.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4)

구분	평가지표
실적 부문 (50점)	① 단위사업추진실적(50)
	가. 시설개선(16)
	나. 홍보·교육·단속(12)
	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10)
	라. 유관기관 간 협력(5)
	마. 우수시책 추진(5)
	바. 제도 및 조직(2)
효과 부문 (50점)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40)
	가.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달성률(10)
	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
	가.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6)
	나.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4)
가점 (5점)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5)

참고 3		2020년 세부 평가내용 (‘19년 추진실적 평가)

평가지표				배점	평가산식	비고
단위 사업 추진 실적 (50점)	1. 시설개선	1.1 주요시설 개선	1.1.1 달성률	5	Σ사업금액/Σ계획금액	등급부여
			1.1.2 실적치	5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1.2 기타시설 개선	1.2.1 달성률	3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1.2.2 실적치	3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2. 홍보·교육· 단속	2.1 홍보	2.1.1 보도자료 배포	2	보도자료 배포건수	등급부여
			2.1.2 기타 홍보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2.2 교육		4	Σ교육인원/Σ인구	등급부여
		2.3 단속	2.3.1 단속실적	2	[eqn: {단속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2.3.2 단속인력	2	[eqn: {지자체`교통단속`인력}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3.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3.1 교육		4	Σ교육인원/Σ운수업체 운전자	등급부여
		3.2 점검	3.2.1 달성률	2	Σ실행량(점검업체수)/Σ등록업체수	등급부여
			3.2.2 중요도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3.3 지원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4. 유관기관 간 협업	4.1 중요도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5. 우수시책 추진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6. 제도 및 조직	6.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1	전담부서 운영여부	등급부여
		6.2 총괄조정기구 운영		1	기구운영 여부, 운영실적	등급부여
교통 사고 사망 자 감소 (40점)	7. 교통사고 사망자 수	7.1 감소목표 달성률		10	목표치/실적치	절대점수
		7.2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8.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9.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교통 문화 지수 (10점)	10. 운전행태	10.1 준수율		3	당해실적(준수율)	절대점수
		10.2 향상률		3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11. 보행행태	11.1 준수율		2	당해실적(준수율)	절대점수
		11.2 향상률		2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가점 (5점)	12. 정부시책	12.1 도시부 속도하향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정성평가)	등급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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