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020.  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제도과)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9. 5. 28.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제Ⅰ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 □ 〈생략〉

□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 〈생략〉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생략〉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예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개별 법령

□ ~ □ 〈현행과 같음〉

□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 〈현행과 같음〉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예산 집행절차 준수

○ 〈현행과 같음〉

○ 〈삭제〉

〈삭제〉

○ 명칭 변경

○ 예산집행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한 상단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예산집행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한 상단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1. ~ 1-3. 〈생략〉

1-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 1-7. 〈생략〉

1-8.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추경 편성

1-8. 〈신설〉

1-1. ~ 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1-4. ~ 1-6. 〈현행과 같음〉

1-7.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추경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

1-8.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질의 답변

○ (1차) 집행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로 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번호 변경

○ 번호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 단순집행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 유선 등으로 월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질의로 인해 전체적인 답변 처리시간이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만 증가

- 예산집행 관련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하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 2-7. 〈생략〉

2-8. 〈신설〉

2-1. ~ 2-7. 〈현행과 같음〉

2-8. 행사 초빙강사(연)료 지급현황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시 초빙강사에게 지급한 강사(연)료 지급현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탁한 경우까지 포함하되, 1건당 500만 원 이상, 행사명, 지출일시·금액, 재원구분을 포함하며, 공개 시기는 반기(상·하반기)로 정한다.

○ 자치단체 행사시 고액 강사(연)료를 지급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성 대두로, 지급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원칙 신설

3. 예산 신속집행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3-1. ~ 3-5. 〈생략〉

3-6. 〈신설〉

3-1. ~ 3-5. 〈현행과 같음〉

3-6.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회계연도 내 사전예측·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말 기준, 재정운용 상황을 4개월(9~12월) 전부터 매월 사전 예측하여 작성(예산부서)하여야 한다.

○ 매월 작성된 사전 예측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시·군·구) → 광역(시·도) → 행정안전부

○ 국회·언론 등에서 결산상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과 결산상잉여금이 예산증가율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문제 대두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내에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사전예측·관리하는 재정운용총괄 역할 제고를 위해 조문 신설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신설〉

	공통사항
○ 동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 인건비(101목)

1. 인건비(101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등에 의해 집행

1-1. ~ 1-2. 〈생략〉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생략〉

○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 〈생략〉

〈삭제〉

1-1. ~ 1-2. 〈현행과 같음〉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2. 일반운영비(201목)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가.~사. 〈생략〉

아. 〈신설〉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의 경우 재능기부 등의 차원에서 실비보상적 사례금을 지급하여 고액의 예산집행 낭비사례 방지

※ 국가와 동일하게 조문 신설

2. 위탁교육비

가.~나. 〈생략〉

다. 〈생략〉

※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2. 위탁교육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3. 운영수당

가.~나. 〈생략〉

다. 일·숙직비

○ 〈신설〉

○ 일·숙직비는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생략〉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수당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일·숙직비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6을 따른다.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 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생략〉

라. 시험관리비

○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7을 따른다.

○ 〈삭제〉

- 〈삭제〉

○ 지급기준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4. 〈생략〉

5. 급량비

〈생략〉

가. 〈생략〉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생략〉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신설〉

○ 〈생략〉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전과 근무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연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정규 근무시간(9~18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5. 급량비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현행과 같음〉

○ 급식비의 집행은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전과 근무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 〈삭제〉

○ 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결제방법은 자유롭게 정하되,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업소)에게 지급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서울시 건의 반영)

○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와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되는 조문임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후단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6. 임차료

가.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생략〉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한다.

다.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마. ~ 바. 〈생략〉

6. 임차료

가. 〈삭제〉

가. 〈현행과 같음〉

※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나. ~ 다.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부호 변경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부호 변경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 다. 〈생략〉

라.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범위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

2.  〈생략〉

3. 시설장비유지비

가. ~ 나. 〈생략〉

다.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7984, 2012.1.16.)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 사.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장비유지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 근거지침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 방지

4.  〈생략〉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나. 소속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4. 〈현행과 같음〉

5.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3. 여비(202목)

3. 여비(202목)

	〈 공통 기준 〉
○ 〈생략〉 ○ 〈생략〉 ※ 여비 규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6)

	〈 공통 기준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여비 규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6)

○ 규정관련 문의 연락처 변경

4. 업무추진비(203목)

4. 업무추진비(203목)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생략〉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실, 과, 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과인원수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1인 초과시	비고
월 지급액	100 천원	175 천원	250 천원	300 천원	350 천원	400 천원	5천원 추가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읍･면･동)의 경우 분할 가능(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

4-3.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5. 직무수행경비(204목)

5.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다만, 당해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겸직)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2를 따른다.〉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만, 당해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잘못 표기된 법령용어 삭제 정비(｢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5-2. 〈삭제〉

○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5-3. 특정업무경비(204-03)

〈생략〉

○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생략〉

○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업경찰관리직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생략〉

5-2. 특정업무경비(204-03)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6. 의회비(205목)

6. 의회비(205목)

	공통사항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11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생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생략〉

	공통사항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1에 따른다.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은 삭제하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성격 및 집행범위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6-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6-3. 의원국내여비(205-0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 〈생략〉

6-1. 〈삭제〉

○ 〈삭제〉

6-2. 〈삭제〉

○ 〈삭제〉

6-1. 의원국내여비(205-03)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6-4. 의원국외여비(205-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 〈생략〉

- 〈생략〉

○ 〈생략〉

6-2. 의원국외여비(205-04)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

〈신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에서 정한 의무적 제한업종 참고

○ 〈생략〉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생략〉 ▪ 〈생략〉 ▪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생략〉

○ 〈생략〉

6-3.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과 같음〉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생략〉 ▪ 〈생략〉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범위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중복조문 삭제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계목 신설(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계목 신설(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조문 삭제

6-6. ~ 6-7. 〈생략〉

6-4. ~ 6-5. 〈현행과 같음〉

○ 번호 변경

7. 연구개발비(207목)

7. 연구개발비(207목)

7-1.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

7-2.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7-1. 연구용역비(207-0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7-2. 전산개발비(207-02)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

○ 낙찰차액의 재사용이 불가한 사항은 정보화사업에 한정하는 사항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낙찰차액의 집행이 제한되는 통계목을 분리 및 해당 조문 이동

○ 낙찰차액의 재사용이 불가한 사항은 전산개발비에 한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통계목 분리 및 조문 이동

8. 일반보상금(301목)

8. 일반보전금(301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편성목 명칭변경) 반영

	공통사항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생략〉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생략〉

	공통사항
✥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현행과 같음〉 ✥ 보전금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편성목 명칭변경) 반영

8-1. ~ 8-3. 〈생략〉

8-4. 행사실비 보상금(301-09)

○ 〈생략〉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생략〉

8-1. ~ 8-3. 〈현행과 같음〉

8-4. 행사실비 지원금(301-09)

○ 〈현행과 같음〉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편성목 명칭변경) 반영 및 급량비성 경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제방식 확대

10. 배상금 등(305목)

10. 〈삭제〉

10-1. 배상금등(305)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10-1. 〈삭제〉

○ 〈삭제〉

○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11. 출연금(306목)

11. 〈삭제〉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서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11-1.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12. 민간이전(307목)

10.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연도별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당연도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생략〉

○ 〈생략〉

〈정산시 증빙서〉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삭제〉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 〈삭제〉

- 〈삭제〉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

○ 지방재정신속집행 시 필요한 최적화방안을 마련하되, 소극적 집행사례를 방지하도록 사업 수행상황을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

○ ｢지방지정법｣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중복조문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부호 변경 및 정산반납에 따른 세입조치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르는 사항으로 존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12-.3. ~ 12-4. 〈생략〉

12-2. 〈삭제〉

○ 〈삭제〉

○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2. ~ 10-3.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문 삭제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1.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 13-3. 〈생략〉

11-1. ~ 11-3. 〈현행과 같음〉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2.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4-1. ~ 14-3. 〈생략〉

12-1. ~ 12-3. 〈현행과 같음〉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3.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생략〉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생략〉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13-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삭제〉

○ 〈현행과 같음〉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중복조문 삭제(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15-2. 민간위탁사업비(402-03)

○ 〈생략〉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생략〉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재정관리과-7984, 2012.1.16.)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민간위탁사업비(402-03)

○ 〈현행과 같음〉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거지침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 방지

16.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목)

14.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목)

16-1. 〈생략〉

14-1. 〈현행과 같음〉

17. 자산취득비(405목)

15. 자산취득비(405목)

17-1. 〈생략〉

17-2. 도서구입비(405-02)

○ 〈생략〉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과)에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5-1. 〈현행과 같음〉

15-2. 도서구입비(405-02)

○ 〈현행과 같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구입 시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에 도서구입 시 발생한 할인권･마일리지･상품권 관리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조문 삭제

18. 기타자본이전(406목)

16. 기타자본이전(406목)

18-1. 〈생략〉

16-1. 〈현행과 같음〉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략〉 ✥ 〈신설〉 ✥ 〈생략〉 ✥ 〈생략〉 ✥ 〈신설〉 ✥ 〈신설〉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현행과 같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헹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외의 집행 및 개인카드를 통한 집행이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카드발급현황을 지출원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카드사용자 현황 실시간 확인 및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공통사항으로 이동 신설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신용카드 임의적용

가.~나. 〈생략〉

다. 행사운영비(201-03)

○ 〈생략〉

- 〈신설〉

업무추진비 (203, 205)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물품 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

재료비(206)	~	연구개발비(207)

〈생략〉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 〈신설〉

가. 〈생략〉

나. 행사실비 보상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다. 기타 보상금(301-12) : 〈생략〉

민간이전(307)	~	전자상거래

〈생략〉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생략〉

○ 〈생략〉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생략〉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생략〉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신용카드 임의적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행사운영비(201-03)

○ 〈현행과 같음〉

- 행사지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능

업무추진비 (203, 205)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삭제〉

가. 〈삭제〉

○ 〈삭제〉

○ 〈삭제〉

재료비(206)	~	연구개발비(207)

〈현행과 같음〉

일반보전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 급량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 〈현행과 같음〉

나. 행사실비 지원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다. 기타 보상금(301-12) : 〈현행과 같음〉

민간이전(307)	~	전자상거래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현행과 같음〉

○ 결제수단(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다양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범위 확대

○ 결제수단(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다양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범위 확대

○ 결제수단(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다양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 범위 확대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절차

1. 〈생략〉

2. 관리방안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다만, 각종 행사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생략〉

✥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발급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관리방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각종 행사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부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공통사항으로 조문 이동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공통사항으로 조문 이동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삭제〉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납 폐쇄기한까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원인행위까지 완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며,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율을 0.2%로 하여야 한다.

○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 〈삭제〉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조문  순서(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보관･관리) 및 조문명칭 변경(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 신용카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 〈생략〉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조문  순서변경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보관･관리)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4.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생략〉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생략〉

○ 〈생략〉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며,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율을 0.2%로 하여야 한다.

○ 〈생략〉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생략〉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조문  순서(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보관･관리) 및 조문명칭 변경(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 신용카드)

○ 카드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인트 적립률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최소 적립율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문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중복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중복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공통사항으로 조문 이동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 〈생략〉

1.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 〈현행과 같음〉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생략〉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절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중복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중복규정 삭제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범위

○ 〈생략〉

- 〈신설〉

○ 다만, 해당 비목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 물품구입 등은 제외한다.

1. 사용범위

○ 〈현행과 같음〉

-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식비, 행사실비 지원금)로 지급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삭제〉

○ 직불카드･직불전자수단 결제방식 사용비목 확대에 따라 모든 업무추진비 및 급량비성 경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발급 및 관리

○ 〈생략〉

○ 〈생략〉

○ 〈신설〉

2. 발급 및 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 직불카드포인트 최소 적립률 조문 이동(4. 신용카드 사용절차 → 6.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