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제7조의 5(소액 징수면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나.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