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

1. (가칭)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가칭)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조성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부결정액 : 금578,000천원(금오억칠천팔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 요청액	교부액	비 고
주민활동 지원센터	578,000	578,000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종암동 62-13, 62-89

◦ 규    모 : 대지면적 358.98㎡, 연면적 554.4㎡ / 4층 1개동

◦ 사업기간 : ’20. 4. ~ ’23.11. (’23.12월 개관 예정)

◦ 소요예산 : 5,033백만원

◦ 주요내용 : 성북구민의 주거, 창업, 보육, 청년, 복지 지원공간

구 분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공간구성	공유오피스, 로비, 주차장	서울형 키즈카페	다목적실, 기록전시관	주민사랑방, 직원사무실
면 적	114.22㎡	169.92㎡	169.92㎡	100.34㎡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부조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당시설 준공 전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주체는 성북구 자치행정과(現 주민활동지원센터 담당부서/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이관 시 해당부서), 건축과(공사 시행부서) 등이 협의하여 1개 부서에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가칭)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결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 정산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 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시

◦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 외 사항

◦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