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4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중점 과제 사업 내역 및 내용

중점 사업명	중점 사업 선정 배경(이유)	사업개요	예산(천원)	기대효과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홈방범 서비스> 최근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원룸, 다세대주택 등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민간의 보안전문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고가의 민간 경비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홈방범서비스는 2013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혁신시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	목적 : 방범취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에게 실질적인 안전서비스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불안감을 해소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업내용 : 주택 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 출입문•창문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 • 위급 상황 발생 시 전문 보안요원 긴급 출동(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일정 : 서비스 신청 접수(수시) → 설치(수시)	200,000	방범취약지에 거주하고,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실질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
	<여성안심택배> 주택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24시간 언제나 무료로 택배를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1인 거주 여성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여성안심택배사업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시민투표로 진행한 ‘희망씨앗’ 정책 중 5위에 선정된 바 있음	목적 : 택배 사칭 여성범죄 예방 및 시민생활 편의 증대 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업내용 : 주택밀집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수령 서비스 제공(48시간 무료, 24시간 초과시 1,000원 과금) 추진일정 : 사업공고 → 낙찰 → 계약체결 → 사업개시(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320,000	여성안심택배는 주택밀집지역무인택배보관함에서 택배수령을 가능케 하여, 1인거주 여성이나 맞벌이부부의 택배수령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지원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만8천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목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월 70천원), 학용품비(연 50천원) 등 지원 - 추진일정 : 매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12,200,24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고 있음	목적 :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양육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제9조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30개 내외 모임에 대해 모임별 4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의 활동 • 활동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문화활동, 지역봉사, 활동가 양성 추진일정 • 계획수립(‘14. 1.) 및 공고ㆍ지원서 접수(‘14.1.20 ~ 2.6) • 1단계 주민참여 심사 (‘14.2.19 ~ 2.28) • 2단계 전문가 집합 심사 (‘14.3. 5 ~ 3. 7) •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 (‘14. 3.10) • 사업추진(‘14. 3.~12) • 사업평가 및 정산 ( (‘14.12.~’15. 2)	546,000	-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사람 사이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 - 올바른 부모역할 정립과 자녀 양육으로 마을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해결 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시민 체감도 높은 여성일자리정책 추진	목적 :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 근거 : ‘14년 여성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사업내용 : 직업훈련(17,000명), 취업알선(12,500명), 창업보육(500명), 사회서비스일자리(14,000명) 추진일정 • ‘14년 종합계획수립(2월) • 사업비 교부(분기별)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1,590,000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부서명 : 출산육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o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우리시 핵심사업이며 시장 공약사업임 o무상보육시대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시 중점사업임	목적 : 보육수요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년(‘12년~’14년) 기본계획(시장방침) 사업내용 • ‘12~‘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80개소 확충 • 민관협력 등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보육수요 및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동별 2개소 이상 확보 추진일정 • ‘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시행 : ’14. 1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1~2차) 접수 및 심의 : ‘14. 1~4월 • ‘12~’14년 국공립 확충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14. 9~10월	68,930,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 대기자(약 10만명)의 수요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무상보육	o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영유아 부모의 관심대상이며, o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	목적 :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사업내용 • 어린이집 이용아동 영유아보육료 월220~394천원 지원 •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월100~200천원 지원 추진계획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속 지원 및 국고보조 상향조정 요청	983,568,188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평가 시행 및 공인운영이 필요함	목적 : 일정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 및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영유아보육조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안(시장방침 제677호,2008.12.4) 사업내용 • 국공립 지원기준 인건비 지원 : 영아교사, 원장(80%), 유아교사(30%), 취사부(현원 40인 이상) 100%, 시간연장·24시간 등 80% 지원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14년 기준 1,200개소 내외)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678개소) 지속추진 추진계획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 ‘14.2월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수정지표 가(안) 공지 : ‘14.2월말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계약체결 : ‘14.2월말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 ‘14.3월~	87,52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o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되야 할 우선과제	목적 : 어린이집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단축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사업내용 •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전체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630개소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전체 3,314개소) • 민간(직장,부모협동,법인 등 포함), 가정어린이집 지원은 선정기준표에 의거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 추진일정 •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14.1월~ • 신규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630개소 대상 선정 : ’14.2월~ •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14.3월~	17,039,700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어린이집 반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내 돌봄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현 및 중장년 여성의 고용 실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큰 과제임	목적 : 취업 부모 등의 양육부담 경감,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 및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사업내용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 ~ 만 12세 아동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 : 만3개월 ~ 만24개월 아동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이유식, 위생관리 등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 ‘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14. 2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교부 및 실적 분석 : 매 분기 • ‘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기관 점검 및 평가 : ’14.11월	12,611,436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실현, 돌봄 일자리 창출 가능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인 공동육아는 시장 공약사업임	목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 ‘14년 재지원포함 28개소~30개 공동체 지원 • 공동육아 사업 : 품앗이 육아, 종일.일시돌봄 등 • 발달,체험 프로그램, 재능 기부 운영 • 육아용품, 장난감 나눔터 운영 • 육아 상담, 교육, 보육인적자원 육성 추진일정 • ‘14년 재지원 심사 : ‘14. 1~2월 • ‘14년 신규 지원 접수 및 심의 : ‘14. 1~3월 • 협약서 체결(자치구-공동체) 및 사업 착수: ’14.2~3월 • 사업 평가 : ‘14.12월	534,000	-새로운 육아방식으로 공동 돌봄 문화 확산 -공동 돌봄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장애아의 보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확충	목적 :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사업내용 • ‘14년 추진목표 : 15개소 지정 • 지정방법 :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지정 •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시설당 5,000~10,000천원 추진일정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자치구 수요조사 : ‘14. 1월 • 자치구 예산 교부 : 자치구 신청에 의해 수시 교부	75,000	- 장애아의 다양하고 적합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을 활성화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o 각 자치구별로 각각 운영중인 -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 지원 중점의 보육정보센터와 - 가정양육 지원 중심의 영유아 플라자를 통합하여 모든 육아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함	o 목적 :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통합운영하여 보육 서비스 강화 o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o 사업내용 - 기존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로 이원적으로 운영 되던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예산, 조직, 인력을 통합 • 운영비(시비 50%, 구비 50%, 자치구별 추진 사업에 따라 구비 확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필수업무와 기타 추진사무를 구분하여 표준업무(안) 마련 • 12개 필수사업과 4개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육아서비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의 육아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육아지원정책 추진 o 추진일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계획 자치구 시달 : ’14. 1월 • 명칭(홈페이지 등)변경 및 홍보추진(자치구) : ‘14. 2월~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 ‘14. 2월	2,298,436	o One-stop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o 보육 지원인력 강화와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최적의 육아서비스 출발선 설정 o 자치구별 균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웍 강화
우리동네 보육반장	o 육아관련 최신정보 및 추진사항을 적기-적소에 알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o 목적 : 동네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육아관련 시설, 기관 등의 정보와 육아상담 등을 보육반장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o 사업구분 : 신규사업 o 사업내용 － 육아자원 수집 및 육아정보 제공 : 지역내 다양한 육아자원을 수집, 연계하여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 육아정보 지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 어린이집 정보수집 : 아이를 출산 또는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을 추천해주기 위하여 동네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 수집(각 어린이집의 유형, 특징, 위치 등 안내) － 해피맘 등 SNS관리 : Daum과 업무 협약 체결, 위치기반 육아SNS 스마트폰 앱 ‘해피맘’을 통하여 육아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 － 육아 상담 : 다산콜 120 또는 온라인 상에서 일반육아상담을 실시. 문제행동지도법, 시기에 따른 육아방법, 출산 및 모유수유 등의 상담을 실시하여 초보 영유아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와주며 알려줌	1,108,000 (시비 100%) *뉴딜일자리사업비	o 지역의 각종 육아관련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를 지원, 실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좋은 육아 환경 조성
<부서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거주 외국인 40만시대를 맞아 그간 외국인주민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외국인주민 정책 운영방향 및 목표, 과제를 설정	목적 : 외국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분야별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을 설계 근거 : 글로벌도시촉진조례 제4조 • 수립기간 : ’14.1~’14.4 • 수립방법 : 그간 학술용역 연구성과를 토대로 시민·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 추진일정 • 국적별·대상별 정책 간담회 개최(‘14.2~3월) • 전문가 자문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14.3월) • 마스터플랜 발표 및 시행('14.4월)	8,000	글로벌·다문화 도시 서울 위상 정립, 외국인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특성화 사업 (주민참여)	지역주민 제안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업이 발굴됨에 따라 기존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도 클것이라 기대	목적 : 지역주민이 제안한 지역특성화 사업 4개 실시로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및 다문화인식 개선으로 사회통합 제고 근거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내용 1. 다(多)하나의 가족축제 : 축제 행사 개최로 다문화 음식․문화 체험 및 교육 2. 다문화카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카페설치․운영 3.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 다문화자녀 부모를 대상 올바른 자녀양육법 및 인성교육 방법 등의 교육 4.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여행 : 다문화가정 대상 역사탐방의 기회제공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승인(’14. 2~3월) • 사업시행(’14. 3~12월) • 사업정산(’14. 12월)	470,000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반 지역주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42%인 165,746명이 서남권 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특히 영등포구는 경기도 안산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으로, 글로벌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 실현	목적 : 영등포구 내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남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비즈니스 상담, 전문상담 등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글로벌도시촉진조례 제8조 사업내용 : 매입건물 개보수공사 추진 추진일정 • 공사발주 및 공사 계약(‘14. 2월) • 공사착공(‘14.3월), 준공 및 개관(‘14.7월)	1,519,384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종합지원시설로 자리매김
<부서명 :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해 인권보장체계 및 환경조성 필요	목적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보장 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실현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증진방안연구, 참여활동 지원,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인권교육체계 구축, 인권교육 및 인권조례 홍보 등 인권인식개선,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일정 : 2014. 3월 ~ 12월	1,565,300	어린이·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 증진 도모
청소년쉼터 확대운영(슈유 유스커뮤니티 센터 설치)	- 강북구 수유역 일대는 청소년밀집지역이나, 청소년 활동공간, 휴식 및 상담공간이 절대 부족함 청소년 관련 시설 복합화 필요성 대두	목적 : 청소년 밀집지역인 강북 지역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활동지원 및 보호 강화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보호·상담·지원 등 추진일정 ∘부지 확보 : 2월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의회) : 4월 ∘센터 건립, 운영단체 선정 : 5월 ~ 7월 ∘센터 운영 개시(예정) : 9월	1,200,000	- 활동, 상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복합 시설로 청소년 이용 편이성 향상 청소년 복합시설로 기관간 연계 강화
강북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리모델링	- 또래들과 숙박을 함께하며 체험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수요는 많으나 - 서울시내에 자연체험과 숙박을 겸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음 ※ 유사시설 현황 : 유스호스텔(숙박기능 중심) 2곳	- 목적 : 북한산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도심내 숙박형 수련활동 제공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사업내용 :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생활관 설치)으로 수련원 변경 - 추진일정 • ‘14.2~3 건립방침 및 공유재산심의 • ’14.4~11 설계 및 공사발주 • ‘14.12~’15.7 공사 및 준공	2,000,000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제공 및 건전한 정서함양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