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공직기강 감찰결과 주요 지적사례

금품 ․ 향응수수

❍ ◌◌ ◎◎군 ◈◈◈◈과 ▣▣▣(7급)는 ‘14.1.28(화)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권 “상품권카드”, 50만원상당 선물 등 총80만원 상당 금품수수

- ‘12.9월경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3,000만원 빌려줌) 또한, ◎◎◎로부터 ‘12.9월경부터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총2,690만원의 현금 인출․사용

❍ ◌◌ ◎◎◎◎◎◎◎◎◎원 원장 ▣▣▣는 ‘13년에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선물”명목으로 현금100만원, ’11년도에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선물(공진단)을 되팔아 현금100만원 등 현금200만원 수수 및 ‘13년에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628만원 상당 선물 등 총828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 ‘12∼‘13년까지 사적 식사비용(316만원) 및 지인 경조사비용(853만원), 업무추진비 1,169만원 사적사용

- ’12.3~10월까지 지인 선물비용(한우)을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 간담회 비용으로 총192만원 결재토록 지시

❍ ◌◌ ◎◎군 ◈◈◈◈국장 ▣▣▣(4급)은 관내음식점에서 郡공무원 4명과 함께 도박(판돈 180만, 훌라), 무단이석 5회 및 ’14.1.2 직무관련자로부터 화장품세트 등 총32만원상당의 금품수수

❍ ◌◌ ◎◎시 ◈◈◈◈◈과 ▣▣▣(6급)은 ‘12.12.22~12.24 직무관련자와 러시아 화훼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호텔비, 식비 등 체류비 84만원상당의 향응수수

❍ ◌◌ ◎◎시 ◈◈◈◈과 ▣▣▣(7급)은 ‘11.1월~’14.1월 현재까지 지인 이름을 도용하여 출처 불명의 현금을(1회 1,000천원 정도) 본인 통장으로 총9,492만원(총105회) 입금, 금품수수에 대한 돈세탁 의혹

❍ ◌◌ ◎◎군 ◈◈과 ▣▣▣(6급)은 '13.2월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비(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총837만원 사적사용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 ◌◌ ◎◎시 ◈◈◈◈국 ▣▣▣(7급)는 ‘13.12.12 회식장소에서 속기사 여직원의 특정부위(가슴)를 만지는 등 성추행

업무처리 부적정

❍ ◌◌ ◎◎시 ◈◈◈◈과에서는 ‘11~’13년 까지 부적합한 “김 양식 활성처리제” 총800톤(936백만원)납품 시 과다단가 적용케 하여 총15,540만원 예산낭비 및 직접계약이 가능함에도 도매업체와 계약하여 총28,080만원 상당 특혜제공

❍ ◌◌ ◎◎시 ◈◈과에서는 ▣▣▣▣▣▣▣회의 ◉◉◉◉◉협의회에서 “▦▦▦▦▦▦ 자문위원 워크숍”(’13.10.14~17, 보조금 2,300만원) 정산 2개월 해태 등 물의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