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민방위담당관 (2133-4522)	담당관 : 김철수 / 팀장 : 한영호 / 담당 : 권영순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안전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실․본부․국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등 기획․추진
	과․담당관	통합방위태세 완비 및 민․관․군 협력체제 정착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			목표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합방위회의 의제 발굴 건수	0	5	10	11	12
업무 프로세스		- 통합방위회의 ① 계획수립(‘15. 12) → ② 의제 발굴(’16. 1) → ③ 의제토의/심의(‘16. 2) → ④ 의제토의 / 심의 결과 후속조치(’16. 3~)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 : 소방재난본부 - 생물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 시민건강국, 자치구, 자치구보건소 -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 추진 :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 : 전 자치구 - 생물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 전 자치구, 자치구 보건소
	외 부	-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 : 수방사,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 - 동시 다발 복합테러 발생시 대응방안 : 수방사,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 - 생물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 : 수방사,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 - 생물위협 훈련 강화 방안 : 수방사, 서울지방경찰청, 화방사, 자치구 보건소

□ 사업목적

국가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방위요소를 점검하고 통합·운용함으로써 완벽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16. 1 ~ 12)

○ 추진내용

- 통합방위회의 : 1개월전 실무협의회 - 의제토의식 진행 - 후속조치

시‧구통합방위 업무 담당	실무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토의과제 도출	기관별 의제 실무토의	선정의제 위원 토의 / 승인 의결

- “평시·위기시 ·통합방위 사태”를 망라한「서울시 통합방위 지원계획」작성

․ 국가중요시설·핵심노드·다중이용시설 등 관련 법적, 기관별 관리활동 상이

․ 관련기관 정보공유, 합동순찰, 초동조치, 상호훈련 참여, 평가관 운용 등 경계/지원

협정체결·시범식 교육 등 현장조치 능력제고

- 국가중요시설(70개소) 관리 : 관·군·경 합동방호진단 ⇨ 보강책 추진

․ 민‧관‧군‧경 통합 방호진단으로 작전지원 태세 보완

․ 도출된 ‘황금시간’ 내 작전지원 가능토록 훈련 숙달

- 을지연습 실시

․ 매년 정부연습의 일환으로 군사연습과 병행

구분	위기관리연습(CMX)			1부 연습
	8.16.(화)	8.17.(수)	8.18.(목)	8.22.(월)	8.23.(화)	8.24.(수)	8.25.(목)
정부 연습	위기관리 / 국지도발 대응연습			전시전환 / 국가 총력전 연습
군사 연습	합참/연합 위기선포	라운드 하우스	화스트 페이스 건 의	위기관리 방어준비		- 적 공격 - 방어/주도권 확보

․ 군 위기관리 연습 / 정부의 국지도발 대응연습 통합실시

․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 등 실전상황에 부합된 훈련유도

- 충무시행계획 발간

․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 수립

⇒ 군사작전 지원, 정부(행정)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충무시행계획 작성분야 : 17개 분야 25권

방송통신, 국민안전(2), 식품의약품동원, 통일, 행정자치(6),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상수도, 여성가족, 건설(2), 교통(2), 해양수산, 자체충무, 자유화행정

□ 홍보계획

○ 비상기획관 홈페이지 활용 홍보

○ 통합방위협의회 관련기관 및 자치구 홍보, 국가중요시설 / 중점관리업체 홍보 등

□ 세부추진계획                                                 (단위 : 건)

핵심성과지표명	2016년 목표	1/4	2/4	3/4		4/4
통합방위회의 의제 발굴 건수	11	2	3	3	3

○ 사업비 집행계획(2016년) : 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계	1/4	2/4	3/4	4/4
1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6	5	3	5	3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 1/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수립 - 1. 21통합훈련 - ‘16년 중앙통합방위회의	10%
2월	- 1/4분기 서울시통합방위회의	20%
3월	- 국가중요시설 합동진단 - ‘14년 정부합동평가	30%
4월	- 2/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수립 - 2/4분기통합방위실무회의	40%
5월	- 2/4분기 통합방위회의	45%
6월	- 6.25전쟁 기념 범시민 안보결의대회 - 통합방위 지원계획 수립 (~6월)	50%
7월	- 을지연습 준비 - 3/4분기통합방위회의준비 및 실무회의	60%
8월	- 3/4분기통합방위회의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 - 을지연습	70%
9월	- 을지연습 후속조치 - 추석절 군·경 위문	80%
10월	- 충무시행계획 발간 - 4/4분기 통합방위회의 계획수립 및 실무회의	85%
11월	- 4/4분기 통합방위회의 -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90%
12월	- ‘16년 정부합동평가 준비 - 연말 군·경 위문	100%

2. 시민생활 안전 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부서명 (2133-4539)	담당관 : 김철수 / 팀장 : 안영진 / 담당 : 강경희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안전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실․본부․국	「안전특별시 서울」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등 기획‧추진
	과․담당관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 태세 구축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			목표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만족도	97.3	94.2	94.7	94.8	94.9
업무 프로세스		- 민방위대원 교육만족도 조사 ① 계획수립(3월) → ② 설문조사서 작성(4월) → ③ 만족도 조사(5~6월) → ④ 만족도 결과 분석(7~8월) → ⑤ 결과 반영(9월)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 대도시 특성에 맞는 민방위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심의 : 시민소통담당관 - 설문지 적정 조사 분석 : 시민소통담당관
	자치구	- 전 자치구(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민방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지도점검)
	외 부	- 민방위 계획 지침 시달 : 국민안전처 - 민방위 대피훈련 시 재난안전교육 : 대한적십자사 등 - 만족도 결과 조사 분석 : 설문 분석 전문업체 - 서울시 교육청(초·중·고교 학생) 및 시민, 직장 민방위대

□ 사업목적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만족도 제고 및 시민 생활민방위교육 확대 운영

○  대도시 특성․환경변화를 고려한 민방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자치구에 대한 지도방문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추진내용

- 민방위 교육 실시

․민방위대원 교육 : 3월 ~11월/집합교육 4시간, 비상소집 1시간/연인원 37만명

․시민생활 안전체험 민방위 교육 : 일반 시민․학생대상으로 화재, 지진,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실전체험 실시, 2016년 13,000명 목표

<민방위대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교육 실시 후 민방위대원 대상 실시

․강사 교육내용 및 효과, 교육장 여건 및 편의시설, 강사의 친절도 등 민방위대원의 다양한 교육 수요조사로 교육 개선방만 마련에 활용

- 민방위 계획 수립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지침에 맞게 매년 계획 수립

․민방위편성·교육·훈련 및 화생방,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기본적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자치구 현장의 민방위 업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

- 민방위 훈련 실시

․위기시 신속한 초동대처 체질화를 위한 실습․체험형 훈련 강화 및 지역별 안보․재난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훈련 실시

<민방공대피 훈련(1회)>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8월) /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재난 대비 훈련(1회)>

․지진대비 훈련(5월)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

- 민방위 검열 (지도 방문)

․민방위 전분야(편성, 훈련, 시설‧장비, 교육, 동원)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지도방문 실시

․자치구별 민방위 관리‧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민방위 운영 우수 자치구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홍보계획

○ 비상기획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홍보

○ 시민 생활안전체험 안내문 전국 시도 및 자치구(동) 주민자치센터 배부

○ 민방위 훈련시 라디오,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

핵심성과지표명	2016년 목표	2/4	4/4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만족도	94.8		94.8

○ 사업비 집행계획(2016년) :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계	2/4	4/4
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90	50	40

□ 월별 추진계획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 민방위 교육강사 연수 - 민방위계획 책자 발간․배포	․5%
2월	- 2016년 민방공 훈련계획 및 민방위교육 운영지침 시달(자치구) - 민방위 표준교재 제작․배부	․10%
3월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 특성화 훈련) - 민방위대 정기검열	․20%
4월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 특성화 훈련) - 민방위대원 및 시민생활민방위교육 설문조사 실시	․30%
5월	-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안전한국훈련 연계) - 민방위대원 및 시민생활민방위교육 설문조사 실시	․40%
6월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50%
7월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 특성화 훈련) - 여성 민방위대 경진대회	․55%
8월	- 민방위의 날 훈련(민방공 대피훈련) - 시민생활민방위교육 설문조사 실시	․60%
9월	-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 민방위교육영상 제작	․70%
10월	- 민방위의 날 훈련(지역 특성화 훈련) -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계획수립	․80%
11월	- 2017년 민방위 계획 수립 - 민방위 하반기 현장 점검	․90%
12월	- 민방위 교육강사 심사 및 위촉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