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8.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7.5. ~ 7.25.)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신 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