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 녹취록

◆ 1차 본회의(2014. 9. 17)

① 이행자 의원

○이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관악 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9대 의회에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정질문 신청을 하면 보통 마지막 날 오후 정도에 늘 순서가 잡혔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사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신가요? 교육감님, 자사고 폐지가 교육감님 공약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일단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취지?
○이행자 의원 그냥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자사고가 사실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독점해서 어쨌든 일반고 전체를 황폐화 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교체제의 전반적인 정상화과정에서 자사고에 대한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폐지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썼습니다만 폐지는 사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는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이행자 의원 재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1차 평가가 문용린 교육감 때 있었지요. 그리고 2차 평가가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해서 조 교육감님 오시고 하셨고요. 또 종합평가, 3차 평가에 해당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 평가에는 재지정에 다 통과가 됐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기초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다음에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하는 2차는 다 탈락이 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가만 하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6월에 기초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1차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완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기간에 공교육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저희가 했고, 종합을 했습니다.
○이행자 의원 공교육영향평가를 하시고 이번에 3차 종합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학교가 14개 학교였지요. 그중에서 지정된 학교가 6학교이고 탈락이 8학교, 그러니까 재지정에 취소된 학교, 그렇지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 자사고 간에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학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에서 94점을 받고요, 또 세화 같은 경우는 지금 58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이 평가는 교육감께서 보시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는 1차 평가와 종합평가 결과의 큰 흐름은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큰 흐름은 맞는데 어쨌든 자사고 간에도 굉장히 격차는 심하다 그것은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이 재지정 평가를 하시면서 저희가 1차와 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런데 배점을 달리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처음에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서 배점을 달리하셨는데 확대한 부분이 있고 축소한 부분이 있고 추가지표를 하신 게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왜 그렇게 바꾸신 거지요? 평가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대로 하셔도 됐을 텐데…….
○교육감 조희연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요청할 때 교육청 재량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인데요, 기초평가에서는 재량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해서 6월 평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행자 의원 재량평가의 항목을 많이 넣으신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래서 더 줄어든 배점이 있고 확대된 게 있고 재량평가의 점수가 15점 플러스 알파,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 재지정이 안 되신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기존에 있던 평가와 그 지표의 배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재지정 취소된 대상학교들 중에 감사에 지적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들이 아주 비위정도가 심해서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취소가 가능한 정도의 비위였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우신고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행자 의원 우신고는 그렇고요.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들이 3건 이하는 마이너스 1점으로 하고요, 감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취소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가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저희가 1차 평가, 기초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행자 의원 제가 최근 3년간의 일반고, 혁신고, 자율고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보니까 한 30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한 페이지가 한 300장 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은 저것은 더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행자 의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이 학교를 감사하다 보면 있는 것은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 배점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고 선행학습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배점이 높아졌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달라졌지요. 또 반면에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표를 낮추신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백점 만점에서…….
○이행자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량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부분, 학생 참여도라든가 공교육의 적절성이라든가 자사고 취지의 인식정도, 다소 자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좀 높아졌고 여기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의 배점이 좀 차이가 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특히 또 감사 건수가 많았던 학교들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점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든가 국영수 비중이 높았다든가 이런 학교들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국영수를 좀 많이 하는 학교 중에서 보면 이대부고나 세화고나 중앙고 이런 고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취소가 된 것은. 반면에 경희고나 우신고는 사실은 한 48%, 50% 정도의 국영수 비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요. 또 동성고나 한대부고 같이 59%, 58.8% 정도의 국영수 비중이 높은 학교는 또 재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서는 또 선택과목의 운영 정도에 의해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됐다라고만은 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요. 어떤 학교는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서 결국은 재지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국영수 비중이 높아서 한 3개 정도 학교는 떨어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하나고는 1등으로 됐고요. 이화고라든가 한가람고라든가 중동고라든가 이번에 선정된 학교 6개 고를 보면 비교적 충원율이나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상대적으로.
○이행자 의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교들을 보면 충원율이 굉장히 1 이하로 낮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평가대상이 되는 11개 학교도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슷한 양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것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왜냐하면 충원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를 내년 것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니까 내년에 대상이 되는 데에 대성고라든가 보인고라든가 현대고라든가 양정고라든가 휘문고라든가 세화여고, 이런 데들이 비교적 충원율이 높아요. 이런 데가 특별하게 감사 지적이 많거나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또 취소가 될 것 같은 학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꼭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경문고, 대광고, 미림여고, 선덕고, 장훈고 이런 데들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밑에 충원율이 낮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교들이지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니까 주로 이번에 자사고에 재지정된 학교들과 재지정되지 않은 학교 또 내년에 재지정될 것 같은 학교와 재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 학교를 2개로 분류했을 때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일단 이것이 평가가 종합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행자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진 것 같다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감사 지적사항 가점, 감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원율하고…….
○이행자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화여고가 있는 곳은 중구입니다. 하나고는 은평에 있지만 한가람고가 목동이고요, 중동고가 강남인가요, 동성고, 이쪽이 다 도심이나 강남이나 목동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또 내년에 지정될 것 같은 보인고나 현대고나 양정고나 휘문고나 세화고나 결국은 송파, 강남 또 강남, 서초, 이런 쪽에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재지정에서 취소될 것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사당, 신설, 관악, 도봉, 영등포, 동대문, 마포, 구로, 서대문 이런 학교들인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올해 다수가 강북에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올해는 강남이 2개, 강북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행자 의원 강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종로하고 중구는 도심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송파, 그리고 서초에 일부 거기에 주로 강동까지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학군에.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충원율이나 경쟁률이 다 떨어지고 다 재지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본다면 교육감께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종의 선거 때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강남에, 또는 8학군의 특권은 존재하고 그 외에 비8학군의 개천에서 용 나는 것조차도 막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종합평가에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즉 강북에 있으면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일단은 충원율도 중요하지만 전체는 종합이고요, 또 이 충원율 문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또 많은 항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인근에 학교가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사고 문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행자 의원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은평 정도에 있는 학교 하나를 빼고는 전부다 8학군에 속해 있고 그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나머지 비8학군 학교들은 자사고조차도 폐지될 것 같습니다. 재지정에서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특목고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이 있지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이행자 의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25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학교들이 다 8학군에 있다, 여전히 특권이 더 귀족화되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점, 결과적으로는 강북이나 교육소외지역에 일류학교를 없앰으로써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느냐는 항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더 고민해 보시지요. 지금 자사고와 일반고에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을 비교했습니다. 그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죽 보니까 자사고는 한 22%에서 23%, 25%까지 이렇게 되고요. 일반고는 9%에서 8%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같은 일반고 간에도…….
○교육감 조희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25% 정도까지 최상위권 10% 아이들이 들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오히려 3%, 2% 이런 정도의 일반고가 있는 거예요. 일반고 간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보다 더 격차가 심한 곳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행자 의원 가령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와 관악에 있는 신림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반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줄일 것도 없어요, 이미 25명이에요. 애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반에 25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자사고 폐지가 정말 일반계 활성화에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정말 들고요.
제가 조카가 3명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갔더니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용산고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갔더니 이 아이가 건국대를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올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화여고 자사고 아까 경쟁률 1위인 학교를 나오니까 성균관대를 가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비교적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을 외고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자사고도 폐지해라 사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단지 그것을 자사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를 만들면서 해결할 것이냐, 저희는 예를 들면 성적균형, 일반고의 성적배분 방식에서 예를 들면 성적균형 배정제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행자 의원 글쎄요, 그것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8학군의 자사고들이 재지정 취소되면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은 강남으로 이사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제 그제 언론에는 강남 8학군 뜬다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그것은 고민지점이긴 합니다.
○이행자 의원 그것은 그동안에 약간 주춤했던 현상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최근에 일반계고등학교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본인은 10등 정도 하면 그래도 그냥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학이더라고요. 물론 좋은 대학이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내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재수를 안 시켜주고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1학기를 다니다 몰래 휴학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계속 못 찾다가 최근에 수능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하러 고등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본인은 어쨌든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생이고 열심히 해서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자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악에서 일반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일반고가 황폐화되니까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악순환을…….
○이행자 의원 그래서 일반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가령 자사고를 폐지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 정도씩 두 명 정도씩 더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일반고에다가 1억 주시겠다, 지금 교과부가 5,000만 원 주는 것에 5,000만 원 더 주시겠다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점은 다른 지역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5개입니다. 학생수가 한 2만 7,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딱 잘라서 A급 학교, B급 일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이 방식자체가…….
○이행자 의원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루어진 일이지요.
○이행자 의원 저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입시제도까지 조금 더 저희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행자 의원 오히려 저는 교육감께서 정말 교육부 장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서 왜 특목고의 1등하고 신림고의 1등을 똑같이 안 봐 주냐, 그것을 저는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KDI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1~2학년 때 다소 떨어지지만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그 아이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행자 의원 그 얘기는 날 때부터 얘네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의해서 다져진 강남 8학군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서울대에서 오히려 연고대에다 좋은 아이들 다 뺏긴다 이러면서 수능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해봤자 안 뽑아주잖아요. 수능 최저등급이 또 기준에 안 맞아서 어떤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서울교육청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자사고 폐지를 통해서 제기하는 우리 교육체제의 큰 문제를 국회가 논의해 주시고 중앙정부도 논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사실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우리가 지금 이슈화해야 될 것은 저는 자사고 재지정 폐지 이전에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더 앞서 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고에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동안에 교육부가 올해 5,000만 원 줬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것 줘도 예를 들어 교복투 학교예요. 기존에 교복투에다가 6,000만 원 주던 것 3,000만 원밖에 안 줘요. 조리종사원 인건비 올랐죠.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만 원 더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5,000만 원 줘 봤자 학교 전기요금 오르고 물세 오르고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운영비 1,500만 원 더 일괄적으로 다 줄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명목은 일반계고등학교에다 쓰라고 5,000에서 1억 준들 그 돈 거기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교복투 예산 잘라서 혁신학교 예산 잘라서, 그건 당연히 자르시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고에다 준들 결국은 풍선효과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풍선효과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체제라든지 전반적인 고교체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저희 청에서 데모도 많이 하시는데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자사고에서 기대하는 것을 일반고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건데 사실은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자사고 개혁에 먼저 손을 대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도…….
○이행자 의원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잘못……. 왜냐하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행자 의원 지금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재지정은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좀 더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5년으로, 시행령상으로…….
○이행자 의원 5년으로 되어 있지만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서로간의 청문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 같은 강남, 강북의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대안을 내놓으시지 않고 또 일반고등학교의 전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없는 한 말로만 전성시대 만든다고 하셔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1년이나 2년 후에 재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올해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이행자 의원 하실 수 있어요. 그거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법으로 교육감님을 제지하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협의하라는 걸 동의로 바꾸겠다고 발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그래서 내년에 재지정 취소하겠다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가 동의 안 해 주면.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그렇습니다.
○이행자 의원 올해 8개는 취소당하고 내년에 있는 것은 그냥 통과되고, 이거야말로 또 얼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평가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가 시행령을 말하자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마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이행자 의원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은 교육부가 할 수 있겠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모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지금 자사고 전후로 봤을 때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된 학교들, 숭문고, 중앙고, 한대부고 빼놓고 경희고, 신일고, 우신고 이런 학교들은 자사고 전보다 후에 한 50점 이상의 수능성적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에 있는 이번에 재지정 된 학교들은 그렇게 10점, 20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비8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사고라도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사실은 대입결과가 별반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면학 분위기라도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이게 그렇게 등록금 3배 내는 아이의 사치입니까? 한 달에 25만 원 더 내고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아이가 오히려 선행학습을 더해서 재지정을 취소당해야 할까요, 집에 4시쯤 끝나서 자유롭게 갔다고 해서 재지정이 됐지만 그 아이들 집에 가서 다 과외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서 선행학습을 더 하잖아요.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육격차는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번에도 감사결과 내지는 선행학습한 학교들, 그러면 선행학습한 학교들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고 저녁 10시까지 애들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키는 거예요. 물론 자율적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끝나서 강남에 있는 자사고들은 집에 가서 과외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고.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자사고 안에서 입학하기 전에 또 과외 해야 되고 들어가서 과외 하는 학생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공부뿐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동아리활동, 비교과의 여러 가지 문예체 활동이라든가 각종 활동들에 의해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정확히 그 점은 일반고에서도 실현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행자 의원 오히려 더 충원율이 높은 학교들이 그런 예산도 많고 재단의 지원도 많고 동문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비교과활동을. 그렇지만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학교는 지금 등록금 3배 안 되는 것도 메꾸기 힘들죠, 교육청에서는 사배자 받으라 그래놓고 사배자 미충원 예산도 안 주죠. 죽어라죽어라 하는데 어떻게 비교과영역을 늘려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사실은 가만 놔두어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육감님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손대는 거라고 보여요.
어차피 강한 자사고를 이번에 재지정 취소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비리비리한 데만 다 취소하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이 악순환이 계속 가면서 완전히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거냐, 지금 개혁을 어렵더라도 한번 시작해 볼 거냐 하는 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이행자 의원 저도 일면 동의하고 결국은 등록금 좀 더 내면서 입시성적도 좋지도 않으면서 아이들만 힘들게 하면서 이런 자사고를 보내는 게 맞느냐,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재지정 평가를 하신 결과는 결코 무슨 권력을 폐지하겠다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외고, 과고 가고 그다음에 자사고 살아남은 10개는 더 귀족화될 거고 특성화고등학교 가고 나머지 그도 못 가는 하위 70%만 그리고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상위 몇 명이 그나마 일반고에서 내신이라도 좋게 받아서 조금 노력하면 인서울이라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자사고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더 특권화된 학교와 이른바 특목고들은 그것을 묶어서 별도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만약에 일반고가 되면 기존에 본인들이 재단법인 지원금이나 등록금으로 충당하던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죠?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행자 의원 중앙정부가 그걸 다 주면 물론 좋지요. 누리과정 하라고 그래도 사실 그만큼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교사인건비나 운영비가 내려오니까 그 점은 교육청 부담은 아닙니다.
○이행자 의원 그게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경우에 10개 정도 없앤다 그러면 한 450억, 전체 25개 다 없앤다 그러면 600억, 거기다 일반계고등학교에 1억씩만 주려고 그래도 한 200억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행자 의원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자사고 운영지원금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순간 중앙재정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 원래 누리과정도 중앙정부에서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행자 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을 못할 정도로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를 위해서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서울시의원들이나 교육감님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한 1조를 정말 준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하고 오히려 자사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그래, 잘했다 그러고서 재정지원금을 시원하게 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14개 중에 8개를 취소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하위의 4개는 1차 평가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8개도 1차 평가에서 하나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커트라인 다 합격을 해서 그렇지 큰 흐름은 다 같습니다.
○이행자 의원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알고 계시지요?
○이행자 의원 결국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고 평가의 배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랬다는 것은 맞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도 결과는 하위 4개는 완전히 같고 그다음에 4개 중에서 하나만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행자 의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행자 의원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 진영의 논리여서 그게 최우선의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그런 교육감이 아니라 정말 서울교육의 어느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감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다른 질문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운영,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TF팀 운영, 동북권 균형발전 홍릉단지 조성 실행방안 연구용역,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기타 한 14개 정도의 순증액된 사업들이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4년도에 한 11개고요. ’13년도에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5개 정도 증액되었으나 집행액은 제로고요. ’12년도에도 굉장히 저희가 낯익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동부간선도로 2공구 도봉지하화 타당성 용역, 저는 이걸 들으면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생각나고 저걸 들으면 서영진 의원님이 생각나는 그런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의 공통점들은 무엇일까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지난 2014회계연도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증액한 사업이 419개, 약 3,088억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 이번 감추경 대상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게…….
○이행자 의원 사전절차를 당연히 안 하셨겠죠. 지금 10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전절차를 안 하셨다는 건 사업 안 하시겠다고 보이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할 시간은 없지만 저는 2014년 예결위원으로서 새벽까지 마지막 예결위원, 계수위원들이 조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같이 아침에 해장국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0억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동의하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행자 의원 시장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증액사업이 반영될 수가 있나요?
○시장 박원순 동의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행자 의원 동의하신 것 맞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행자 의원 여기 제가 미처 불러드리지 못한 그 사업들 다 시장님이 동의하셔야 증액 가능한 거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에…….
○이행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버텨보자, 특별히 올해 더 많은 이유는 낙선하신 의원들 것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강무 의원님이 은평새길 200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본인이 낙선했다고 이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잠이 오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지역에도 축구전용구장 예산 23억 7,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예산 17억 인건비 증액 이것은 전용하셨어요, 다른 예산으로. 어르신 축구운동장 사용료 지원 5,000만 원,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자치구로 내려보내시더군요. 이게 시정질문의 효과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예산삭감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반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안 주겠다고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굉장히 시장님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후하게 해 보시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꽤 많은 사업들은 성과가 없는 것도 있고 본 의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령 맥킨지컨설팅 30억이나 들여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30억이 넘으면 투심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30억을 잡았는데 사업비는 29억 얼마를 지출하시면서 마치 투심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반영할 만한 것들이 과연 많을까, 시장님은 그렇게 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저는…….
○이행자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2분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장의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찾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일례로 지하철 양 공사의 어떤 컨설팅 결과, 별반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제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보니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양 공사를 합쳐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도 하고 나오신 사안이고 무인운전하면 좋지요. 사실 안전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사업 개발해라 이런 거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식상하다, 내지는 너무나 재탕 삼탕이다, 이것 다 했었던 거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30억이나 예산을 들였고 어떤 것은 앞으로 용역해서 더 해봐라, 결국은 이런 방향성 정도 제시해 주면서 공무원들한테 일거리 더 주면서 이것도 관리해서 또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한 것을 맥킨지가 컨설팅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시장님의 영향력이세요. 그 사업은 시장님이 하라고 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저는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시장님 3,000억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1,500억, 1,500억. 민간에서 지금 단 한 푼도 못 모아 오시고 계시잖아요. 이것 중간지원기관에서 자기들이 돈 내고 돈 먹기예요. 자기들이 30억 내면 30억 더 가져가서 사업 60억 하는 거고 자기들이 50억 내면 50억 더 가져와서 사업하는 거고, 이게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소셜임팩트본드, 이름도 대부분 어려워서 심의하기도 어려웠지만 결국 이런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사업을 일단 해보고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서울시가 그 돈 주겠다, 맞지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복지 사업처럼 어르신 자살 예방사업 3건 올려놓고 신청 받고, 2014년에는 셉티드(CPTED) 범죄 예방을 위한…….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금 22초 남았는데 제가 한마디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이행자 의원 하고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업 정해놓고 그 사업 돈 주려면 복지에서 해야지 이게 사회투자기금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마이크는 안 꺼졌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게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이행자 의원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사업은 공무원들이 되든 안 되든 성과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역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어렵게 반영한 예산들을 불용시키거나 사업을 변경해서 전용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선거 전에 시민들을 우롱하고 그리고 감추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2015년 예산부터는 시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물론 말씀처럼 당연히 의원님들이 어렵게 요청하신 것은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난 것을 보면 419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니까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행자 의원 아니지요, 추가 증액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고 순 증액한 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순 증액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감추경 대상사업이 되는 것이 6개 사업입니다.
○이행자 의원 감추경이요? 집행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불용되는 거잖아요.
○시장 박원순 네, 그런데 어쨌든 많은 것이 되고 있고요. 아니, 저희들이 합의하고 한 것이니까 웬만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용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한 것을 일부러 저희들이 안 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행자 의원 의도적 불용과 사업 지연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은 다르지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일일이 다 대답은 못 드리는데 맥킨지 부분은 저는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같은 이 방대한 그야말로 항공모함 같은 이런 조직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아까 30억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들은 거의 1,000억대 비용을 들여서 끊임없이 자기 위상과 한계와 문제를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 박래학 이행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의원 앞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논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학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나 집행부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행자 의원님에게 설득이 되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진두생 의원

○진두생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파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진두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안전과 관련한 크나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싱크홀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진두생 의원 지난해부터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제2롯데월드와 금년 6월부터 생겨난 이른바 싱크홀로 인해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진두생 의원 또한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차도 주변의 교통통제와 근거 없는 괴담의 확산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부동산가격 하락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진두생 의원 먼저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싱크홀이니 공동이니 도로함몰이니 지반침하니 이러한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정확한 용어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통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의 싱크홀, 거기는 집이 떨어진다든가 차가 떨어지고 이런 대규모의 싱크홀은 지표 아래 기반암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굴이 생겨서 그게 지표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기반암이 화강암이나 편마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주로 기반암 위에 있는 지표 부분에서 일어나는 지하수 흐름이나 또 상하수도 누수에 의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지표가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지표 아래 있는 흙속의 빈 공간을 동공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커서 지표까지 올라와서 지표가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것이 함몰되는 것을 도로함몰로 표현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지반침하나 도로함몰, 동공이라고도 하고 공동이라고도 하고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동공은 아직 지표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진두생 의원 동공입니까, 공동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동공입니다. 빈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진두생 의원 공동도 빈공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말하면 싱크홀이고 한국에서 말하면 지반침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싱크홀은 규모가 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지반침하, 공동, 동공, 좋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해외 사례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동공이니 공동이니 일단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 조금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공동의 발생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에서 사용된 실드(Shield) TBM공법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공법은 실드라고 불리는 강제의 원통을 토사지반 속에서 추진시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해 가며 그 내부에서 굴착 및 복공작업을 하여 터널을 만드는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교통,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이고 장점이 많아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점이 많은데도 이 실드공법을 사용했다 말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실드공법은 기계가, 저희가 터널 굴착하는 데는 두 가지 공법이 보통 쓰이는데 하나는 나틈(NATM)공법이고 하나는 실드공법입니다. 그런데 실드공법은 기계가 굴착해 나가면서 뒤에 세그먼트 라이닝을 자동적으로 체결해 가는 굉장히 안전한 공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지반이 연약지반이든 경암 등 좋은 지반이든 불문하고 다 잘 되는 좋은 공법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공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석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밑이다 보니까 지반조사에 대한 한계도 있었고 고강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다가 그것이 시공사에서 관리를, 장비운영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으로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영상자료 상영종료)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강제로 액체를 주입하여 틈새를 메우는 그라우팅 시공 과정에서 모래자갈로 된 충적층인 이 지역 지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강하지 못한 문제와 또 원래 계획된 토사보다 14% 이상 흙을 파내서 공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진두생 의원 맞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 잘 이해되지 않는 거대한 공동입니다. 어떻게 80m의 공동이 생성될 수 있었는지, 언제 생겼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그게 언제쯤 생겼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80m 동공은,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것이 작년 5월 30일 지하차도로 실드기가 굴진을 시작했는데 작년 5월 30일부터 동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두생 의원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작년. 그런데 80m 의원님 말씀하신…….
○진두생 의원 아니, 작년에 발생한 것을 지금 발견해서 작년에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보이는 동공이 금년 8월 5일에 발생을 해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하차도 전역에 걸쳐서 7개가 발견이 됐는데 최초 시작지점이 작년 5월 30일입니다. 그때부터 동공이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80m 제일 큰 동공의 발생시점은 작년 9월 초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하차도 바로 밑에 그런 큰 동공이 생겼는데 만약 차가 가다가 인명피해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거기에 본 의원하고 국회의원, 강감창 부의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볼 때 마침 보수단체에서 얼마나 동공이 큰지 북한에서 뚫은 땅굴 아니냐고 확인하러 왔어요.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저도 봤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 정도 컸다 말입니다. 결국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공사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리학적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주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삼성물산 측에서 혹시 다른 공법을 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한다면 삼성물산이 복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현재까지 조사단이 1차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지하철의 공사에 의한, 시공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공사에 의해 동공이 발생된 것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시공부실 부분 그다음에 흙의 흐름, 지하수의 흐름, 흙의 구조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추가로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밀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토질관련학회하고 지하철관련학회 그다음에 하천학회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조사기술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진두생 의원 일단 삼성물산 측이 시공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는 주원인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원인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삼성물산 측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는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실 소관에 대한 책임은 삼성물산이 진다고 하더라도 관리 못한 감리단이나 담당공무원들의 관리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명확하게 계약법상의 책임은 시공사하고 책임감리가 질 것인데 서울시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물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 공동은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원인과 예방대책을 확실히 세워야만 우리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동공 지반침하현상이 제2롯데월드와 광역 상하수도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지금 석촌지하차도 밑에 있는 동공,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7개 동공은 지난번 조사위원회에서 석촌호수의 수위레벨하고 우리 지하차도 밑에 차이가 있어서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두생 의원 아, 났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네.
○진두생 의원 그러면 지하철 공사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공사에 의해서만 일어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진두생 의원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시 안전문제를 총괄하고 있지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진두생 의원 석촌호수 지하수 관련 사진 동영상을 보고 계시지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잠실 롯데월드 옆에는 보다시피 두 개의 인공호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던 2011년부터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2013년도에 0.7m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현재 수위는 저희가 한강물을 계속…….
○진두생 의원 펌핑하고 있지요? 석촌호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계속 펌핑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연간 얼마나 되고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그 비용은 지금 구청과 롯데가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루에 3,500톤 정도 취수를 해서 넣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석촌호수 한강물 취수량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원인의 하나로 제2롯데월드의 터파기공사를 들고 있는데 터파기공사 완료됐는데도 한강물은 계속해서 하루에 450톤씩 퍼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석촌호수가 계속 물이 과거부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저렇게 취수를 해서 한강물을 석촌호수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50톤씩 제2롯데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현재 석촌호수 문제에 대해서 용역발주 한 상태입니까?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원인…….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네, 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하였습니다.
○진두생 의원 언제 나옵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최종결과는 내년 5월까지…….
○진두생 의원 내년 5월요? 오래 걸리네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결국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와의 관련성은 개연성만 있지 용역결과는 나와 봐야 안다 그 이야기지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대체로 지금 석촌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2롯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진두생 의원 롯데 측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롯데 측에서 방송에서는 저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두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현재 임시개장을 승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진두생 의원 주택정책실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부를 앞두고 프리오픈 행사를 주관했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서울시가 책임회피용으로 시민들에게 프리오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또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과 관련법령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시민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처럼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선을 가는 데 가고 시민들이 보자 하는 데는 못 보게 하고 그게 무슨 시민들이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와 롯데월드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개장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승인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자세한 것은 또 시장님께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계물맛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7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에 관한 기사 내용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진두생 의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수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수질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음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수돗물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좋아진 수돗물을 시민들이 조금 꺼려하고 우려하는 오해가 주로 관이라든지 혹시 염소 투입에 따른 냄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단계에서는 아시겠지만 고도정수가 내후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염소 분산주입시설을 통해서 냄새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공급단계에서는 2018년까지 노후관 교체가 다 마무리되고 또 아파트도 공용배관 교체되고 물탱크 부분이 더 철저해지면 급수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변하는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물산업 규모가 세계적으로 5,000억 규모가 되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페루 찬차마요시에 수도개설사업을 2018년까지 맡고 있고 그 외에도 가나,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님, 제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말 안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수가 세계적으로 물맛이나 질에서 엄청나게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는 업자들 관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시판을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이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혹시 이 부분을 일부에서 민영화 전 단계로 오해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동의가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우리 아리수가 해외시판을 해서 그나마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념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도시안전실장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지난해 제250회 임시회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동남권 대규모개발에 대비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네.
○진두생 의원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연장 5.59㎞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5개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잠실운동장에서 가락시장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확장구간 중에 2차로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고 또 2차로는 터널로, 지하로 개설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12년도에 전면 지하화를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저희가 ’11년도에 투자심사를 한 결과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예산이 3,8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 의원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롯데월드에서 교통개선분담금 450억을 작년 1월 말에 납부하였고 문정지구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에서 228억 원이 앞으로 들어갈 거죠?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ㆍ잠실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추진예정인 행복주택 건설사업,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변 서측도로 확장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송파지구, 잠실지구 행복주택건설에 교통개선분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30억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중앙에서는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지금 행복주택뿐만 아니고 위례신도시도 그쪽 선상에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시장님이 직접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진두생 의원 지난 4월 영동권 일대 코엑스,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크게 보면 한전 등 민간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잠실종합운동장, 기타 저희 공공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적절하게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 주고 또 그와 연계해서 잠실운동장 등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적의 방안들을 찾아서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두생 의원 이 건은 역대 시장들도 이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검토는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계획만 하시지 말고 현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최근에 전담부서까지 신설이 돼서 집중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중앙정부와 협조할 사항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싱크홀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저희 간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는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도로함몰이나 동공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주로 하수관거의 노후화, 거기에 따른 세굴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된 것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도 요로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어쨌든 노후관거를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함몰은 주로 송파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송파지역이 제2롯데 공사장을 포함해서 한강의 퇴적으로 인한 여러 토사층이나 이런 충적층이, 지반이 말하자면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질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공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지금도 이미 지하 여러 지질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두생 의원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진두생 의원 진작 사고가 터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옛날부터 가끔 벌어졌으니까 종합대책을 내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본 의원은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서울시가 워낙 개발과 이런 쪽에 몰두하면서,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의 종합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두생 의원 프리오픈 행사 관련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프리오픈행사를 열어서 어제 막 마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프리오픈기간 중 직접 방문한 것은 안전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와 시민,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승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진두생 의원 시장님께서 프리오픈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죠?
○시장 박원순 프리오픈 기간 중에는 안 갔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두 번 다녀왔습니다. 롯데월드 측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 되어버린 곳에 시민들이 둘러보고 안전대책의 무엇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프리오픈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롯데 측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건물의 외관만 보여주고 그런 것에 소홀히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 의원은 보고 말이죠, 롯데를 홍보하는 거지 무슨 안전점검입니까? 여행사의 가이드가 앞에 가고 뒤의 시민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저도 졸졸 따라다니며 갔다왔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장 박원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에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판단에 앞서 시민의견을 묻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책임회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특히…….
○진두생 의원 그러니까…….
○시장 박원순 이분들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 분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됐든 시장님께서 간과하고 계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거지, 없다면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면 될 것을 시민에게 마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과 집행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 의한 안전판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워낙 불안해 하니까 그렇다면 직접 보시기도 하셔라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이지…….
○진두생 의원 시장님, 전문가들 점검하고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그런 식으로 점검하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시겠죠?
○시장 박원순 충분히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진두생 의원 앞으로 시민들에게 쇼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안전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면서 동시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보게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고,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진두생 의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학 진두생 의원님, 아주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모 방송국 프로에 출연하시어 유명 연예인과 함께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방영된 것을 본 의원이 시청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김창수 의원 한층 언행이 여유롭게 보이고 또한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려고 노력하신 점을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것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산업인력공단 시설물 활용방안입니다. 산업인력공단 위치가 여기인데 혹시 시장님께서 한번 나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몇 차례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현장은 나와 보지 않으시고 청내에서 관계공무원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은 있으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나와 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 부지는 보시다시피 파란색 부분인데 여기가 공덕동로터리입니다. 공덕동로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호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6호선이 지나가고 이 밑에는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 올라와서 만리재고개로 넘어가서 서울역까지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포대로는 완전히 빌딩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주택가로,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입구에서 산업인력공단까지 직선거리는 한 50m, 주출입구가 여기인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한 8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위치한 기존 시설물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본관동입니다. 이것이 본관동인데 10층짜리로 되어 있고, 여기가 서울지부입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4층짜리 서울지부가 있고요. 여기가 별관동입니다. 별관동은 지금 폴리텍대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옆의 3층짜리가 상설시험장하고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과 같이 녹지로 완벽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대학까지 있으니까 환경이 좋습니다. 또한 이곳은 위치를 보시다시피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강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바로 이 경계선 담벽으로 여기가 동도고등학교, 옛날에 대원군 별장 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울여자중ㆍ고등학교가 바로 산업인력공단과 담으로 경계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로 구성되고 있고요. 이렇게 땅이 아주 길지 중의 길지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명당자리라고 할까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기존 시설 활용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대로만.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에는 가끔 이렇게 국책연구소라든지 국가기관들이 정부의 혁신도시정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유지로 취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서울시의 미래발전에, 또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로 잘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 알뜰하게 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동안 마포구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도 거치고 또 민간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체로 본관동과 서울시지부 쪽은 서울창업허브로 가고, 그다음에 별관동의 경우에는 50플러스캠퍼스라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복합센터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복지타운까지 함께, 복지수요를 주로 넣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설시험장과 식당은 노인요양시설로, 주차장 쪽은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신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방금 말씀 중에 주차장 쪽에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차장, 본관 이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에다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아니면 대학생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이곳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여기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밀집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도심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이 좋은 땅 여기에, 여기 주차장에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 임대아파트라든지 대학생 기숙사는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 기숙사는 학교 옆으로 가면 좋을 텐데 여기 공덕동로터리에서 대학교까지 상당히 멉니다, 신촌까지 가려면. 거기에다 꼭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강북을 발전시키고 균형시키기 위해서 좋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관이 없을까, 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각 과에서 이야기는 활용방안이 뭐냐 내라니까 그냥 쉽게 기숙사나 임대아파트 이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방금 이 위치 서울시에서 이만한 좋은 땅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그 좋은 부지에 지어도 뜻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도 사실 이런 시설은 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서울시 정말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는 그런 땅이고 그런 시설인데 정말 최적의 것으로 써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관계기관의 얘기도 듣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우리 김창수 의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들어보도록 그렇게 실무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시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수렴을 해 보면 하나는 거기에다가 남녀 각각 한 100석 정도의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도서관은 인근의 각 동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책은 많은데 정작 가지고 가서 앉아서 읽을 자리는 이 공덕동로터리 전체 다 봐도 사설독서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책 가지고 가서 시험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성인들이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어린이 전용극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린이 전용극장,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 애니메이션극장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극장 자그마하게, 어린이니까 큰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런 문화시설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담벽에만 해도 고등학교 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반경 1㎞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9개가 있어요. 1㎞, 2㎞까지 가면 또 4개가 더 있습니다. 환일중ㆍ고등학교, 배문중ㆍ고등학교, 숭문중ㆍ고등학교, 광성중ㆍ고등학교 해서 이 주변 2㎞ 내에는 13개, 1㎞ 반경 내에는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고 초등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니 어린이 전용극장을 만들어 줘도 그 수요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게 생기면 정말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요구나 수요에 우리가 다 하기는 힘든데 방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요새 공유도시라는 개념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아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그 시설이 꼭 그 해당기관에만 사용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컨대 강당이 있으면 강당이 평소에 매번 쓰는 것은 아니니까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말씀하신 어린이극장으로 쓸 수 있고 또 사무실에, 예컨대 저는 카페 같은 게 들어서면 이 카페가 뭐 독서실이 따로 있어야지 꼭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요새는 대학생들이 주로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책 읽고 컴퓨터로 논문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창수 의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시장 박원순 네.
○김창수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고가차도입니다. 이 고가차도가 지금 여기가 퇴계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제 선거구 있는 만리동 올라가는 길입니다. 만리동 넘어가서 이렇게 퇴계로 가는 유일한 고가차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차도가 노후화 되어서 안전관리에 위험하여 차량통행은 중지시키고 사람통행으로 바꾸겠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버스도 위험해서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대교를 건너온 차량이 퇴계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리동을 통하여 고가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표시한 것과 같이. 지금도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으로 고가차도를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다니는 보행교량으로 바꾸면 교통 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통관계부서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했더니 큰 어떤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관계자 이야기는 만리동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돌아가면 죽 가다가 염천교로 돌아서 서울역으로 가든지 뭐 시청으로 가든지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고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가면 숙명여대, 남영동 굴다리 껴서 나와서 서울역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이런 뜻 같아요. 다른 대책 없이 그거 철거하고 나면 교통대책이 바뀌면 3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이용시민들이 다른 길로 가든지 이렇게 바뀌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만리동고개 주민들은 마포하고 용산하고 중구 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의 생계가 대개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옷가게에 납품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은 시간이 급박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오토바이나 차에 옷을 만들어서 싣고 가서 또 재단, 원단을 가지고 가서 만들고 이래서 납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인데 이 고가차도가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방법 말고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서울역고가도로가 본래 폐쇄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전용고가로 마치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사용하겠다는 것은 뭐 최근에 결정한 일이고 그 이전에 이미 저게 철거되도록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로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 예컨대 의주로에 지하차도를 한쪽은 폐쇄하고 오히려 염천교 교차로를 평면으로 운영하겠다든지 또 서울역 주변의 교차로를 구조 개선하고 또 신호운영을 최적화하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염천교로 가는, 이건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어서 알게 됐는데요. 한쪽 지금 현재 철로 쪽에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그 공간을 직선으로 세우면 한 차선 정도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역의 북부 쪽에 역세권이 생겨납니다.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개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앞으로 제대로 도로확장도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질서를 잡아갈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지는 않고 있고 저희들이 TF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2014년 9월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통대책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 선거구 지역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고가가 아마 그렇게 인도전용으로 바뀌면 아마 만리 지역 일대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후유증은 줄이고 그 대신 이것이 오히려 그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에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인력공단 활용계획과 방금 고가차도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김창수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지금 한 3개월도 안 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본 의원도 교육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간 지가 한 2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3개월도 아직 안 되셨는데 깊이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김창수 의원 오늘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또 감사, 교직원 채용에 대하여 교육감의 생각과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따라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립 초ㆍ중학교는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사립학교는 현재 유상교육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다시 말해 수업료를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일반 사립학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하고 학교법인에서 들어온 법인전입금 두 가지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하고 법인에서 내는 전입금을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김창수 의원 학교도 개보수하고 일반 운영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서울 소재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총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화면 띄워 놨습니다. 지금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게 얼만지 아세요? 하도 액수가 커서……. 5,310억 9,561만 7,780원인데,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하나의 자료 중에서 조금 수정할 것이 5,311억 원 정도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이 200학교 중에서 164개 학교에만 해당됩니다. 36개 학교는 법인이 돈이 좀 있어서 100% 지원해서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법정전입금은 200개 학교 중에서 150개 학교만, 50개 학교는 100% 납부했기 때문에 150개 학교에 대한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묻고자 합니다.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 중 법정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법인에서 부담을 요청하는 거죠.
○김창수 의원 아니, 그 돈의 용도를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원래는 사학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들을 전부 사학이 부담을 요청을 하는데 저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김창수 의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법인이, 사용자인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부담금하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월급을 받으면 자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퇴직연금 일부 떼고 거기에 법정액에 따라서 사용자인 법인이 일정 연금을 부담하는 돈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맞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선생님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일정 떼고 다시 사용자인, 고용주인 법인이 일정 내서 적립해서 선생님과 그 가족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재해보상부담금도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선생님들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험부담금의 소요액이라는 것은 고용주인 법인이 선생님들이 부담해야 될 일정부분을 내야 되는 돈, 소요액이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것이 529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면 법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채용한 고용주니까. 내야 되는데 법정전입금을 그중에서 19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납부를 안했다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납부율이 36.72%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 소요액에서 법정전입금을 뺀 나머지 돈 335억 1,683만 9,452원은 법인이 내야 될 돈을 교육감이 내준 거예요. 무슨 돈으로?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맞죠?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교육감님, 다른 항목은 모르겠어요. 지금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다른 돈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퇴직해서 연금 받을 돈,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 받는 그런 돈까지를 법인이, 고용주가 부담해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저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채용 문제를 보겠어요. 사립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채용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권한 하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하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없죠?
○교육감 조희연 위임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렇게 말고 원칙적으로 없죠?
○교육감 조희연 네, 원칙적으로 법인의 권한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교육감 조희연 현재로는 제약되어 있죠.
○김창수 의원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께서는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권한이 없어요.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서 돈만 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월급도 부족해서 대주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부족하다면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다 하물며 연금까지, 의료보험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채용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으면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이 봉이냐. 아니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채용도 교육감 노터치,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는 학교는 교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 통합채용방식, 즉 사립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채용방식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사립학교법상에 의해서 교원인사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의 권한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결함지원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금 말씀하신 핵심요지가 국가지원을 받는 것만큼 혹은 세금의 지원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강화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점은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원채용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위임에 의해서 공동선발의 범위를 확대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립교원 위탁채용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1년도에 2개 법인이 했어요. 2개 과목 선생님을 채용해 달라고, 모집인원 3명 해 달라고 왔는데 고생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1차 합격자 14명, 또 2차까지 거기서 골라 가지고 6명 해서 사립학교 재단으로 보냈더니 하나도 채용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2012년도에도 3개 법인이 5개 과목에서 7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고생해서 35명 해서 다시 추려 가지고 2차 합격 19명을 해서 보냈더니 6명밖에 안 했어요. 2014년도에도 11명 해서 1차 합격자 24명이나 해서 보냈더니 8명.
아무리 이 내용을 봐도, 위탁채용방식으로 한다 해도 저건 형식이잖아요. 1년에 평균 3개 법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135개 있어요. 135개 법인 중에서 이제까지 3년 동안 9개 법인 한 거예요. 모집인원 21명 중에서 14명을 채용했어요. 그것도 21명 다 했으면 모르겠어요. 안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내년에는 5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 정도로 역대 교육감께서 이념교육에 매몰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 조희연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과 여러 가지 학교시설 보수 이 과정에서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김창수 의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요.
다음은 또 감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2013년도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꼴등 했습니다. 17등입니다.
○김창수 의원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7등이란 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올려줘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무리 못해도 5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세상에, 이것 보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7위, 꼴등,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인력은 감사관을 포함해서 52명이에요. 52명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또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처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립학교도 사립학교와 재단법인에 대한 감사도 감사계획에 따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부당한 사례는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법인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시 이행여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면 법인에서 경징계인 견책이나 주의, 경고 등으로 감경하거나 징계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징계자체를 이행치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감사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 중대한 사학의 문제 같아요.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와 같이 징계처분요구를 감경하거나 묵살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전사항입니다만 최근사항은 아니고요.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감경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했는데 법인에서 견책이나 주의, 경고를 줘 버렸어요. 그럴 때 재심 청구해 본 적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못 했죠?
○교육감 조희연 이전사항이니까 제 이후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3개월 안 되었으니까 몰라도 이해를 하고요. 없습니다. 재심을 못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부당하게 경감시킨 사례…….
○김창수 의원 부당하게 경감을 시켜도 재심을 못해, 청구를 못해요, 교육청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재단에게 징계처분요구를 하면 법인에서 사학교사에 대해서 감경을 해서 주의, 경고를 해도 잘못됐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재심요청을 못해요, 법에. 그런데 거꾸로 선생님이 억울하다 할 때는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서로 재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동안 역대 교육감께서 고치려고 생각도 안한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꼭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감사권이 확립이 안 되는데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신이라도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50명의 감사관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도 높은 전면적이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능한 제도적 수단들을 다 망라해서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강화정책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김창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감사권을 확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본 의원이 보면 방금 인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하면서 사립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근거를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학생수용계획이 반영된 조례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실이 남을 거, 학급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줄여야 되면 사립학교는 하나도 안 줄여주고 공립학교만 줄이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에 맞게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반영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할 용의는 있냐고 물은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조례 반영 여부는 조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자체 방향은 저는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하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건전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립학교의 건전성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각종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 주요원인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유재산화, 친인척을 통한 족벌운영체계,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의 한계 등으로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2014년 9월 12일자 대한교육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사학으로 간 교육관료 출신 168명이 재단에서 맡은 직책이 법인이사장 15명, 감사 30명, 이사 123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것이 아니고요, 전국 시ㆍ도교육청 총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학재단 이사진으로 간 교육관료 168명의 경력을 보면 교육청 출신이 118명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출신이 가장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청 출신이 이렇게 사학재단으로 많이 가니까 사학에 대해서 통제하는 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다음은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19일자 기사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교육감님 좀 들어주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정책을 확정하고 고등학교 교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의 당위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니 사랑의 매니 하는 말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교장 40여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으로 학생체벌을 규정하고 있는가. 세상 어느 사립학교에 어떤 건학이념이 체벌이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한가. 그런 사립학교나 그런 건학이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아이들이 배울까봐 더 우려된다. 물론 교장을 비롯해 그 어느 누구라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이를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장들의 이번 집단퇴장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연수에 참가한 교장들은 근무 중에 국민세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참가했다. 그런데 교장들이 연수장을 이탈해서 집단퇴장하는 것은 교사들로 치자면 명령 불복종이요, 근무지 무단이탈이다. 만약 전교조 교사들이 출장을 나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학교장과 교과부는 징계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나아가 검찰은 공무방해죄로 형사처벌 검토 운운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우리 교육이 걱정된다며 한심하다는 투의 사설로 도배를 했을 것이다. 이에 이제 앞으로 교장들은 큰일 났다. 교장들이 학교에서 입학식이나 조회 같은 공식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재미없다며 집단으로 나가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괜찮은 것인 줄 알고 따라 했다고 학생들이 하면 뭐라고 지도할지 참으로 걱정된다. 교장은 교육감이 마음에 안 들면 강연 중 나가버려도 되는데 학생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교장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하 생략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창수 의원 또 내용도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인권조례…….
○김창수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교육감은 기본에 충실하고, 이념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조금 답변해도 되나요?
○김창수 의원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는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 취지에 다 동의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에 교육청 출신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사학의 투명성이라는 경지에서 안행부에 요청을 할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 서울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사학이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는데 사실 서울이 34~35%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10%가 있는 데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를 주로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학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단히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립학교 교원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선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여건, 또 사학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④ 김용석 의원

○김용석(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경향신문 애독자인데 지난 8월 12일에 경향신문에 뜬 기사내용입니다. 어느 시민모임 출범식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요. 기사내용 중에 보면 한민호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사학비리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청도 감사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교육청 정책보좌관 채용 결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8월 6일자입니다. 8월 6일 최종합격자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민호 부분이 한○호 분이 계십니다. 5급으로 채용이 되셨고요. 여기 등록기간을 보시면 8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 구비서류, 제가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신원진술서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것을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자, 교육감님, 교육감비서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신데 한 정책보좌관 임용일이 며칠입니까? 8월 8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했고 8월 9일, 10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었고, 혹시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임용을 하셔 가지고 8월 12일 임용을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임용하셨는데 아까 기사에 나온 것이 8월 12일 열린 행사 기사였거든요.
이것은 8월 12일 열렸던 어느 시민모임 출범식에서 주최 측의 자료집에 나온 식순이에요. 식순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축사 첫 번째가 조희연 교육감 또는 한민호 서울시 교육감 교육특보께서 축사를 한다고…….
○교육감 조희연 원래 제가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죠.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자료집은 이 자료집은 당연히 12일보다 이전에 인쇄해야 됐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교육감이 못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못 오시면 대신에 한 정책보좌관이 꼭 와서 축사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보좌관은 본인의 임용일인 8월 12일보다 전에 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대외행사에 나가서 축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게 상식에 맞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내정 상태에 있어서 제 대신…….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조금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대외행사에서 교육감이 못 가시면 부교육감이 가는 게 맞죠. 부교육감이 못 가시면 실ㆍ국장이 대신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교육감께서 못 가신다 해서 그날 임용된 5급 비서관이 대신 참석해 가지고 “감사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조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비서는 또 입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부감님이나 가는 것이 너무 격이 높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한 분 정도 보내는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원래는.
○김용석(서초) 의원 부감이 격이 높다면 실ㆍ국장이 가셔야지 어떻게 5급 비서가 가서, 교육감 안 오시면 대신 참석하는 사람은 한민호 교육특보로 돼 있어요. 교육감께서는 방금 내정상태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공개경쟁 임용시험이었어요. 내정해 놓고 임용시험 치르신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할 무렵에는 10일 경에는, 대개 조그만 모임이다 그래서 하루 전에 인쇄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자, 좋습니다. 내정된지 모르고 여러 사람이 응시해서 한 10 대 1 경쟁을 치렀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진행이 된 다음에…….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이분이 8월 8일 이전부터 교육청에서 일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무슨…….
○교육감 조희연 일용직으로 일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죠. 일용직으로 일하셨죠? 일용직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민간인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민간인이시죠? 민간인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풀 뽑는 데 사람이 부족할 때 풀 뽑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8월 11일 하루 전입니다. 8월 10일인데…….
○김용석(서초) 의원 7월 2일부터 해서 8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상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법적으로 민간인이 한 달 넘게 일하신 건 맞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내부선발이 끝나서 내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민간인 일용직께서 단순업무를 해야 될 일용직께서, 그래서 일용직은 과거 경력 안 따지고 정해진 급여만 줍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청의 비리내용을 다 알게 되고 감사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감님은 7월 초에 한국교총에 가셨어요.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 민간인 일용직께서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른 기관장을 상대로 “일반고 살리기에 교총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민간인 일용직이 교육감 옆에서 다른 기관장들한테 이렇게이렇게 말하는 게 공조직에서 가능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제가 교육감에 당선되고 바깥에서 같이 일하게 된 분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김용석(서초) 의원 공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그러시니까 교육청 2인자는 부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부교육감이 갈 사안은 절대 아니었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이 자리를 말한 게 아니고 교총 회장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인 신분의 일용직이 가서 타 기관 협조를 말하는 것이 맞지 않죠. 공조직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교육청의 2인자는 부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사실만은 명심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교총도 부감을 대동하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좋습니다. 교총에 실ㆍ국장이 가시는 게 맞겠죠, 같이 가신다면.
본격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책자는 조희연 교육감님 인수위가 펴낸 백서입니다. 제가 이 백서를 읽고 또 읽어봤어요. 공부 좀 하려고 읽어봤는데요, 이런저런 사업에 돈 추가로 쓰겠다는 언급이 책자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한 번 추려봤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한 889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확대에 한 60억,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한 40억,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230억 이렇게 써 가지고 한 1,50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올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예산은 801억입니다. 교육환경개선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창문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마룻바닥 바꾸고 방수하고 균열 막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800억밖에 안 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1,500억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시설사업비 말고요, 정책사업비가 총 치면 1조 5,000억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정책사업비도 지금 교육감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3,000억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을 하시려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1,500억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정책사업을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은 이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예산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대폭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 사업들이 상당수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쉽게도 없겠죠,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많이 어려울 겁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일반고등학교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교육감 조희연 분기별로 140~150.
○김용석(서초) 의원 분기별이 아니라 연간 합해서 160만 원입니다. 분기별 140만 원은 외고나 특목고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45만 원에…….
○김용석(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160만 원에 비해서 자사고 애들은 3배를 더 받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500만 원 내외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자사고하고 일반고하고 차이점이 한 300만 원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은 자사고 학부모 지갑에서 돈이 더 나와요, 한 학생당 300만 원씩이. 그런데 자사고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이 돈은 누군가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일이 자사고 없애기예요. 자사고 없애기를 한다면 우리 교육재정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 저는 자사고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니까…….
○교육감 조희연 한 학교당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이 원래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36억씩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쉽게 말해서 총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자사고는 교육감님 핵심사업이잖아요. 자사고 25개를 서울시교육청이 없앤다면 지금은 학부모들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자사고에 3만 명이 재학 중이거든요. 대략 1,000억입니다. 1,000억을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중 750억이 중앙정부 몫이고 250억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손해를 봐요, 자사고 없앤다면.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돈은 중앙정부에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공약하시려면 1,500억이 필요하고 자사고 없애면 1,000억 이상 마련해 와야 돼요, 또.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금에서, 중앙정부교부금에서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립학교운영비도 상당부분은 교부금에서 충당이 되고 일정부분만…….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서 교부금 올려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것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학교가 일반고가 되는 순간 내년도에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게 750억과 250억 부분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물론 세금부담이죠, 크게 보면
○김용석(서초) 의원 세금부담이죠. 그런데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지방재정교부금 올려달라고만 하시고 계세요. 일견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작은 집이 어렵다면서 자기 것도 안 쓰고 어렵다 하면서 큰집 보고 돈 더 달라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나는 내 것 다 쓰면서 큰 집 보고 돈 달라면, 그것도 10조 원을 더 달라고 하면…….
○교육감 조희연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는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대학체제,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용석(서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고교선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고교선택제 성과 및 문제점인데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2012년 8월에 곽노현 교육감님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자, 이 문건에 나온 성과와 문제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도 큰 틀에서 …….
○김용석(서초) 의원 큰 변화는 없겠죠, 2년 사이에.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고교선택제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2005년부터 4년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처음 실시 돼 가지고 곽노현 교육감께서 2010년 7월에 취임하신 후 재검토에 들어간 후에 용역 주시고 정책자문단회의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에 방송토론, 현장조사, 여론조사 2012년 1월에 모의배정개편설명회, 교육발전자문위 모든 것을 거친 후에 결국 2012년 3월 30일에 고교선택제 개편을 유보하셨어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지난 9월 3일에 발표한 일반고대책에 따르면 공약이기도 하셨습니다만 2016학년도부터 고입제도를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서 2016학년도부터 바꾸려면 2015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남은 기간은 현재 6개월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6개월 내에 곽 교육감이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다 고치시겠어요? 고칠 자신 있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시간이 촉박한데 엊그제 9월 3일 발표할 때는 2016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런데요. 지금 아마 질문의 요지도 그걸로 판단하는데요, 고교선택제를 부분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보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긴, 왜냐하면…….
○김용석(서초) 의원 부분보완은 뭘 합니까,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고교선택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있습니다만 학교선택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군별로 가지 않는 거지요. 선택권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기조는 크게 보면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부분보완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교육감님도 발표하고 공약도 발표한 게 뭐냐 하면 2016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바꾼다는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가 좀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에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만약 언론보도가 오보라면 이렇게 중요한 보도가 오보라면 정정을 하셨어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현재 고교선택제의 전면폐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고교선택제를 폐지했을 때 반대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 유보가 되었었거든요.
○김용석(서초) 의원 자,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면요. 고입시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근거리배정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도봉구 학생을 강서구로 못 보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다면 근거리배정하면 이른바 8학군에는 강남ㆍ서초 애들만 가게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현 제도와 달리 동작구나 관악구 애들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강남ㆍ서초는 일반고등학교도 비강남 쪽에 비해서 학생들 수능성적이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서 여기는 고교선택제 바꾸나 안 바꾸나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감님 측이 주장한 것처럼 중학교 성적 상위 애들을 일부 강제배정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강북권이나 강서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럴 수 있어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께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다 보면…….
○교육감 조희연 오전에 이행자 의원님도 지적하신 부분 연결이 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그러면 교육감님을 지지하시는 일부 단체로부터는 환호를 받을지 몰라도 서울의 남동부나 북서부에 사는 중상위권 학생들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두고두고 원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 함부로 손댈 일 아닙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네. 저도, 현재 한 92%의 학생들이 그래도 현재의 고교선택제 하에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갔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고교선택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없애겠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와전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공약을 내셨지요.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것은 불원간에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학생 선발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A제도냐, B제도냐, C제도냐 중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좋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곽노현 교육감님의 책 ‘징검다리 교육감’에 나온 말입니다.
보편적 공교육의 최우선적 임무는 부모의 계급격차와 지역의 경제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서울에서의 부모의 계급격차는 거주지역과 거주형태를 통해서 많이 표출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따라서 지역간 담장을 허물려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요. 담장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의 진보에 대한 역행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조급한 고교선택제의 폐지는 근거리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간 담장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현 제도에서 위장전입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서초ㆍ강남에 주소지를 안 두더라도 서초ㆍ강남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위장전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전교조식으로 지금 주장한 대로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 기회균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되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을 치고 그 장벽에 안주해서 경쟁과 자극을 외면하려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경도되어 가지고 교육기회의 실질적 균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신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자, 수능시험 제2외국어 중 응시생이 가장 많이 치르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 베트남어입니다. 2014년도 수능 외국어시험 중에서 베트남어가 38%, 아랍어가 17% 해서 두 외국어 선택한 학생들이 54%예요. 엊그제 접수 끝난 ’15학년도는 베트남어가 더 늘었어요, 38%에서 42%로요. 우리 서울에서 베트남어하고 아랍어 가르치는 학교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지금 베트남어는 이대부고…….
○김용석(서초) 의원 없지요. 베트남어도 아랍어도 한 학교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교육감 조희연 건대부고로 하나, 저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없고요 ,전국을 통틀어도 한두 개밖에 안 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도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베트남어하고 아랍어를 선택해서 시험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워요.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 수능시험 안 칠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수업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한국사 선택해서 사탐시험 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용석(서초) 의원 한국사 수업 서울대 갈 애들 빼놓고는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또.
다시 말해서요, 일반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업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만의 이유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예를 든 이 베트남어니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많은 이유 중에 아마 사소한 한두 가지에 불과할 거예요.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없앤다고 바로 일반고 전성시대는 안 열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서울에는 자사고가 25개지만……. 좀 되지요, 숫자가. 광주광역시는 단 2개입니다. 이 논리로 자사고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자사고가 거의 없는 광주광역시는 일반고 분위기가 서울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좋아야 돼요.
○교육감 조희연 네, 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 일반고 수업 분위기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사고 없애는 것 그렇게 교육감님 올인할 상황은 아니에요. 자사고 없앤다고 바로 일반고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저도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교육감님,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공대위라는 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8일간 점거 농성한 사실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네.
○김용석(서초) 의원 자, 교육청 청사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불법이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왜 불법에 협력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한 3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퇴거요구를 하셨습니까, 이분들한테? 8일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네, 퇴거명령 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순간 바로 퇴거불응죄의 기수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두 차례 하고요, 세 번째까지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압박을 했고 거기도 자진해서…….
○김용석(서초) 의원 그러면 다음번에 교육감님과 철학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실제 자사고 학부모님들도 이틀 동안 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게 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또 탈거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8일간이나 교육청 청사를 점거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굉장히 유감을 사실은 표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전교조 분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통로도 없습니까? 충분한 소통 통로가 있지 않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14개에서 8개로, 그리고 2015년을 2016년으로 미루었지요. 그런 전반적인 자사고 정책의 변화를 말하자면 완화 내지는 포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사고 학부모님들한테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진보적 교육단체들한테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석(서초) 의원 저도 똑같……. 시중의 여론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청사를 점거한 것이 사전 교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님,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요, 조희연 군기잡기라는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웃음)
○김용석(서초) 의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조희연 제가 너무 또 후퇴하지 않는가 하는 압박이…….
○김용석(서초)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공약에서 후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 군기잡기가 성공하셔서 이번에 혁신한다며 100명이 넘는 매머드 추진단 만드셨지요, 또?
○교육감 조희연 네, 매머드라고 하기보다는요. 사실은 11분의 분과인데 그게 좀 와전이 돼서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 천만 시민의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 위에서 집권할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육감이 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너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한테 실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후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김용석(서초) 의원 공공기관 청사를 8일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공무원도 일 못 하고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두 차례나 퇴거요청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서로도 다 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순간 바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불법점거니까요.
교육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왜 자사고를 특권학교, 귀족학교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몰라서, 왜 그런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했습니다만 74년 큰 틀의 평준화체제가 유지되고, 그 틀 내에서 조금 우수한 학교도 있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사고도 자사고형 일반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또 뭐 상당히 좋은 학교라고 평가돼도 좋은, 일류대학도 좀 보내는 학교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틀 내에서…….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왜 특권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사실 아주 서민의 입장에서, 물론 중산층 이상은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20~30만 원 낼 자세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에게 장벽이 있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연 300만 원 더 내는 게 특권학교의 논리라고 한다면 교육감님이 오래 재직하셨던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은 연 얼마입니까? 700, 800만 원 안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웃음)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좀 쌉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대학알리미에서 본 통계는 7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한 500만 원 내외인데 이과가 좀 비싸고…….
○김용석(서초) 의원 1년…….
○교육감 조희연 네, 1년은…….
○김용석(서초) 의원 대학알리미에는 709만 원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충남대니 전남대니 부산대 같은 지방 국립대는 4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서 대학 따지면 그러면 성공회대를 보내거나 연ㆍ고대 가면 특권대학이 되어 버리는 식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서울은 25개 2만 2,000명이니까요, 22만 명 중에 한 2만 명이 사실은 별도의 학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특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되면, 그렇게 너무 자주 쓰다 보면 거기에 재학한 부모들 마음 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님께는 다음에 교육위 때 다시 여쭙기로 하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교육감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효성 행정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경제진흥실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장기간 공석 중이셔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입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부시장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제 기억으로 제8대 의회 본회의에서 가장 의원들 간에 논란이 뜨거웠던 것은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동의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행자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반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반대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나 바로 다음 회기에 서울시장은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야에서 반대토론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은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추진이라는 보고는 2012년 10월에 제소를 앞두고 서울시 기조실이 만든 것입니다. 당초 안은 서울시는 1,50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지금 500억으로 줄었습니다만, 이 말이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해 주면 위탁기관과 전략적 모금운동을 전개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그랬어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김용석(서초) 의원 전략적 모금운동 전개해 가지고 얼마나 모금하셨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2013년도 현재는 한 148억 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아이고, 118억은 빼야지요. 민간협력기관 것은 빼셔야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성으로 보고…….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을 조성으로 보시는 것은 부시장님, 이걸로 하늘을 가리시는 거예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그 성격…….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민간협력이라는 돈이고요. 예를 들어서 북서울신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돈이에요. 조합원들이 낸 돈이에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성격규정은 나중에 논하시기로 하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순수 민간.
○행정1부시장 정효성 148억 정도 조성을 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상당부분 저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한국사회투자가 모금한 게 얼마냐고요, 부시장님.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석(서초) 의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우리금융에서 30억을 했었고요, 4,000만 원 또 했고…….
○김용석(서초) 의원 30억 4,000만 원이 전부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김용석(서초) 의원 민간협력은 빼셔야지요, 그것은 모금한 게 아니니까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것도 민간에 의한 기금이라는 성격으로 봐야지요. 그렇게 보고…….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 논리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그것은 나중에 논하시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그것은 이것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요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투자기금 모금한 금액은 30억 4,000만 원이에요. 이중 30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2013년 12월 31일 우리은행이 30억을 내셨습니다. 우리은행이 순수한 기부자입니까? 우리은행의 30억 받기 위해서 전략적 모금운동을 하신 것입니까?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위원님, 말이지요. 처음이니까 이것은 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김용석(서초) 의원 처음이 아니라…….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의원 위탁기간이 올 11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자,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방안인데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당시 제출 앞두고,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내부자료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필요하다, 좋다, 찬성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시가 직접 해라, 아니면 서신보가 하든지 SBA가 해라, 왜 민간위탁을 하려느냐 그럴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가 뭐였느냐 하면 기부금법에 따라 민간의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가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있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안행부에 법적인 질문을 했는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모금이 제한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을 해서 했고, 지금 저희가 안행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 자격이 없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자, 안행부 말씀하셔서 안행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안행부는, 당시 행안부는 지자체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내용이 뭐냐 하면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은 위탁사업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모집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용석(서초) 의원 그렇지요. 안행부가 2012년 5월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2012년 10월에 된다면서 이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안행부가 7개월 전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5개월 전에 공문으로 명확하게.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열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투자기금이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거취약계층이라든가…….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취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 아깝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좋습니다. 안행부 인식이 부족하다 치면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일 핵심논리가 기부금품 모집 때문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종료 올해 연말에 끝나요. 연말까지 안행부 설득을 못 시켜서 모집할 수 있는 등록자격을 취득을 못 하신다면 민간위탁 종료해야 하는 게 맞지요, 논리가.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고…….
○김용석(서초) 의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안행부는 2012년부터 안 된다고 그랬고 서울시가 서류 낸 것 보지도 않고 반려시키고 있어요, 지금.
○행정1부시장 정효성 보기는 봅니다. 보지도 않고 반려는 하지 않고요.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보기야 보겠지요. 겉장까지만 봅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이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12월까지 안행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자격을 못 받으시면 이 사업 종료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은.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김용석(서초) 의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행정1부시장 정효성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이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김용석(서초) 의원 높이는 방법은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고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이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김용석(서초) 의원 안행부가 안 된다는 것을, 2012년 5월에 안 된다는 것을 10월에 하신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만 의회를 속인 겁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그래서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한국사회투자 2013년 집행내역이에요. 제1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융자입니다. 집행률 0%입니다. 소셜하우징 융자 이것 2.7%예요. 소셜임팩트본드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 실행 집행률이 100%인데요. 그 비결은 이 사업은 서울시 행정과와 같이 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플라자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하고 홍보 열심히 하는 데는 83% 썼어요. 이러면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보시고도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구체화 단계, 지금 그런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김용석(서초) 의원 집행률 0%가, 사회적기업 융자 집행률 0%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시면 어떻게 돼야 성과가 없는 거예요, 0%, 0점이 성과가 있다면?
○행정1부시장 정효성 사업내용을 좀 들어봐 주시지요. 저희들도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석(서초) 의원 사업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하겠다는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에 대한 개요도입니다. 이 사회투자기금이 이런 식입니다. 서울시가 출연을 해요. 사회투자기금에 돈을 주고 사회투자기금이 한국사회투자라는 데 위ㆍ수탁을 줘요.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기업인 건설사한테 융자를 줘서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SH공사가 이것을 샀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이래서 취득한 SH공사의 임대주택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도봉구 창동에 8채예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8채입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것 만약에, 사회적기업 지원 동의합니다. 줄곧 동의해 왔고요. SH공사가 원룸형 8채 짓는데 어려운 공사 아니니까 사회적기업만 제한경쟁입찰을 시키면 돼요. 대금 지급하고 주택 받으면 오른쪽처럼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왼쪽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우리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일입니다. 소셜하우징 영어 써가면서 복잡하게 설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낫겠습니까? 왜 어려운 말…….
○행정1부시장 정효성 의원님, 저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의원 질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드릴 겁니다. 왜 어려운 말 써가며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칙이 답을 해 줄 겁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년이 첫 해입니다, 첫 해. 첫 해인데 우리가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사회적서비스…….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원룸형 소셜하우징, 그러니까 소규모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하기는 좀 규모가 작은 것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거취약계층,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그래서 8채 제공했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작년에 원룸형 소셜하우징을 지어서 이것을 SH공사에서 매각을 했지요, 그래서 융자받은 것도 상환했고. 이런 것이 시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용석(서초) 의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렇게 처음이고 활성화시키려 하시는 사업이 올해 사업인데 …….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석(서초) 의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소셜하우징 예산을 줄이셨어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처음이고 앞으로 확대하려면 해야 되는데 한국사회투자 2014년도 사업계획에는 소셜하우징이 잘 안 되니까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2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 의원님들한테 제가 약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118억까지 포함시켜서 모금했다고 계산하시는데요, 일례로 북서울신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서울신협에서는 자기 조합원들이 내신 예탁금이나 예금 등등에 의해서 돈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이 돈 중에 일부를 뗍니다. 떼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따로 뗀 겁니다. 이 목적에 우리 서울시가 찬동하면 여기에다 그 같은 금액만큼을 주는 겁니다. 이게 30억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억, 실제로는 10억인데 북서울신협이 하고 아이쿱생협이 하는 방식의 이 돈이 사회투자가 모금한 돈입니까? 이 돈의 꼬리표가 어디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이에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의원님께서는 그런 각도로 보시는데요, 매칭으로 같이 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직접 하세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서초) 의원 지금 이미 민간위탁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실패는 아닙니다. 인식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석(서초) 의원 제가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그래서 이런 사회적투자기금에 대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형태, 법인의 형태도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재단법인도 생각해 보고…….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재단법인을 부시장님이 무슨 수로 바꾸세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바꿀 수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재단법인은 재단의 이사들이 해야 되지…….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그 답변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행부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재단법인이 민간기관이어야 되는데 재단법인 누가 설립합니까? 재단에서 돈을 출연해서 민간이 만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없앤다 어쩐다 하니까 ‘아, 이게 서울시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자백하시는 거예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재단법인이라면 해산하고 싶으면 이사들이 하지 왜…….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저도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의원 여기 이 재단법인은,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에는 당연직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직 한 명도 없는 재단법인이에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용석(서초) 의원 아니,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임종석 부시장님 모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한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좀 이해를 해서
○김용석(서초) 의원 다음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석 정무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정단상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질문 받으신 것은 혹시 처음 아니십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네, 시의회 출석이 처음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부시장님, 어느 지역에 낡은 다리가 있어요. 이것을 허물고 100억을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다리 건설 예산 100억은 무슨 예산일까요? 어떻게 분류하고 싶습니까, 부시장님? 교량예산이 대표적인 SOC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새 다리가 만들어지면 낡은 다리보다 안전하니까 안전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리 만드는 와중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건설사들이 일거리가 있으니까 경제진흥 예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시장님은 어떻게…….
○정무부시장 임종석 의원님 질문취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이게 똑같은 100억이지만 분류하는 사람 취지에 따라서 이 예산도 될 수 있고 저 예산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예산도 될 수 있지요?
선관위에 제출된 박원순 시장님의 1번 공약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도시안전 예산의 추가 확보입니다. 그러시지요?
○정무부시장 임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안전예산의 분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약서에는 분류기준 변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따르면 공약이 나오기 직전 예산인 2014년 서울시 예산의 분류기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용석(서초) 의원 당시 서울시는 분류기준은 이랬습니다, 2014년 예산 때.
○정무부시장 임종석 지금 말씀하신 공약사업에서 안전예산을 임기 4년 동안 약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도로ㆍ지하철 안전 관련한 예산을 매년 약 5,000억씩 기존에도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지하철을 개선한달지 내진설계를 한달지 그다음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왜냐하면 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철 안전부분에 약 1년에 5,000억씩 4년 동안 약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내용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2014년도 서울시 예산 중에서 도시안전 예산은 8,9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분류기준을, 이 기준 잣대는 2014년도와 같이 하면서 도시안전 예산을 연평균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정무부시장 임종석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안전부분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아까 공약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안전 관련해서는 기이 투자하고 있는 분 외에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된 도로 침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내년 1,000억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종합이 돼야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 예산이 얼마고…….
○김용석(서초) 의원 기준은 그대로 2014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요?
○정무부시장 임종석 그것도 있고 새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는데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초선 때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 아홉 번을 섰습니다. 재선되어 열 번 채우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당선되신 두 분이 성공한 시장과 교육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시장과 교육감님께서 실패하신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과 아이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를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라 여겼다, 우리 서울은 심산유곡보다는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상호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함께 예쁜 연꽃을 피워서 미래세대에게 멋진 선물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5초가 부족하네요. 평의원에 불과하지만 저도 제 위치에 맞게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오경환 의원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집행부 간부,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더 안전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하 기념관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 또는 친일, 군사쿠데타,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등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기념도서관이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건립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협약서의 부실한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의 논란은 이미 13년 전에 내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 및 서울시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하 기념재단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상암택지개발지구입니다. 대상부지는 빨강색이 있는 부지고요. 이 전체가 DMC 지역이 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MBC가 입주해 있고요, 이 전체에 미디어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위 요지입니다.
전경인데요,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 규모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5,300㎡ 정도 되고요, 지상 3층입니다. 공공도서관이 1,500㎡로 28.5%이고 전시시설이 1,260㎡로 23.9%입니다. 시유지 매각 면적이 1만 1,0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과 감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32억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시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2조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공공도서관,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요, 건축이 되면 토지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조에 보면 건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기부채납된 일체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6번을 보면 위탁된 모든 시설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기념도서관의 시유지 매각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직접 당사자인 기념재단이 참석하지 않아 매우 아쉬웠지만 참석한 시민들께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지금도 시유지인 기념도서관이 부지 매각과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비를 부담한 정부와 부지를 제공한 서울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재단 사이에 부실하게 체결된 협약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위법요소가 더해져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 현황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고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20억이 넘으면 지방의회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1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19조에 따르면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해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허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20조는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법 논란을 회피할 의도로 서울시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해당 사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행정조치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서 해당 시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ㆍ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건물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고 당초 주민들 설득 명분이었던 공공도서관 용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념도서관의 용도계획에서 보았듯이 건물 면적의 28.5%가 공공도서관입니다. 전시시설 23.9%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따라 반대여론이 굉장히 심했고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용도를 더 넓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념재단은 2012년 2월 기념도서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부지 매각으로 공공도서관의 활용이 사실상의 폐쇄형 시설로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념재단이 도서관의 형태를 전자도서관으로 하겠다라는 공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해당 부지 매각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은 관리와 처분이 서울시에 위탁되어 있을 뿐 사실상 시민 공동의 소유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의 처분은 시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정도 없이 쉽사리 매각을 결정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주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일정 시점에 가면 헐값 매각이고 특혜를 주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기념도서관이 있는 부지는 DMC단지의 랜드마크 부지와 인접해 있고요. MBC 등 국내 굴지의 미디어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기념재단에 제안한 면적 약 1만 1,000㎡에 대한 감정가격은 232억 원으로 ㎡당 약 210만 원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암동에서 매매된 대지면적 83㎡ 단독주택 가격이 7억 5,000만 원으로 ㎡당 약 900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김영한 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12년 2월 기념재단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는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였고, 그해 3월 재무국 자산관리과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 등 안건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12월 서울시의 해당 부지 매각 방침까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기부채납도 진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 10개월 동안 협약서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오경환 의원 간단하게.
○재무국장 김영한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그것을 회피했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의원 국장님, 조례와 법에 따라서는 그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묻는 것은 1년 10개월 동안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가 왜 안 됐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영한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왜 안 된 겁니까?
(「직무유기한 거지」하는 의원 있음)
직무유기요? (웃음) 왜 안 된 겁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2012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검토서류가 미비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오경환 의원 그렇습니다. 미비한 것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는데 1년 10개월 동안 업무를 방기한 거지요.
○재무국장 김영한 아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심의에 충분한 서류가 보완돼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오경환 의원 좋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무국장 김영한 그리고 2월 1일…….
○오경환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죠?
○재무국장 김영한 아닙니다. 그것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오경환 의원 잠시만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자산관리과와 재무국이 업무를 방기했고 시민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관련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적정여부, 구체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위탁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부검토가 2012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경환 의원 좋습니다. 검토만 1년 10개월 한 거지요. 그죠?
○재무국장 김영한 아닙니다. 그리고…….
○오경환 의원 협약서나 관련 법에 따라서 기부채납도 받지 않고요. 그죠? 위탁관리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도 하지 않고 기념도서관 개관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기념재단이 해당 시유지를 사실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당초 2001년 12월에 기념관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및 공원점용허가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그런가요?
○재무국장 김영한 그리고 아까 좀 답변이…….
○오경환 의원 서울시는 협약서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19조와 20조에서 규정한 사용ㆍ수익허가와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대신한다고 말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협약서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협약서를 보시면 재단 측과 우리 시 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명백하게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해서…….
○오경환 의원 제가 볼 때는 법과 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협약서가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도 나옵니다. 기념재단의 기부채납 서류 제출 이후 자산관리과가 임대주택과에 여러 차례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는 협약서와 기념재단의 신청 서류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른 겁니다.
○재무국장 김영한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해서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부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이 부실한 협약서에 근거해서 토지가 무상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김영한 그 사용ㆍ수익…….
○오경환 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협약서가 법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무단점유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김영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의사 합치에 의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국장님 말씀은.
○재무국장 김영한 그래서 사용ㆍ수익허가부가 없다고 해서 시유지 점유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적 판단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5조는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건물의 용도를 공공도서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기념재단은 기념도서관을 개관한 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국장님, 같은 말씀의 반복인데요, 국장님 말씀은.
○재무국장 김영한 아니, 의원님께서는…….
○오경환 의원 법이 우선합니까, 협약서가 우선합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어쨌든 법 범위 내에서 협약의 그 취지를 해석을 해서 합니다.
○오경환 의원 협약서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거고요, 협약서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영한 기부채납 절차가 종료되어야만 무상사용ㆍ수익허가가 내려집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영한 그래서 무상사용승인허가 절차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용료를 취소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시고요. 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희선 주택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임대주택과는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후 서울시가 해당부지 매각방침을 할 때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실무부서로서 협약서와 관련된 법에 따라 기부채납 진행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년 10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의원님, 방금 좀 전에 재무국장 답변이 있었듯이 1년 10개월 동안 사실 이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에 따라서, 협약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협의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좋습니다. 자산관리과의 어려움은, 또 노력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자산관리과는 임대주택과의 공유재산심의 안건 보완을 요청했고요, 8월에는 협약서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부채납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산관리과에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리고 기부채납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과가 되는 거지요. 이런 요청을 왜 진행하지 않았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것 진행하지 않았고요. 수차례 걸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위탁기관 그다음에 운영비 문제 또 재단측하고도 협회를 해야 되거든요.
○오경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약서뿐만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오경환 의원 업무기간 중에 완료를 해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방기라고 볼 수 있고 임대주택과와 주택정책실의 관련 업무를 제가 볼 때는 방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민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고 관련법을 위반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저희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좋습니다.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념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의 상당한 책임이 협약서와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측의 의견 또 자산관리과, 임대주택과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의 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했다는…….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협약서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협의기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환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를 회피할 의도로 2014년 4월 집행부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매각을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요, 매각이 금지된 공원 부지를 매각이 가능한 문화시설 부지로 바꾸는 조치를 합니다. 이 행정조치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근본취지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것을 또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는 공원이었으니까 그 공원을 변경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오경환 의원 내가 이 공원 부지를 매각이 가능한 문화부지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다분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자, 법과 조례와 절차는 무시하자 이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절차는 저희가 이행했습니다.
○오경환 의원 다음번에 보면요,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매각 사유로 위탁기간 종료를 우려하고 이후 기념도서관은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는 부담 그리고 관리운영비 등 재정부담 발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행정자산의 수탁기간은 최소 5년, 1회 갱신하여 10년간 가능합니다.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에 정하는 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평가 후 갱신기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네.
○오경환 의원 그러면 기념재단이 관리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거의 무한히 기념도서관의 위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그 안의 내부의 어떤 공공도서관의 운영이랄지 또 영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 기념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경환 의원 그 문제는 기념재단의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또 운영에 관한 비용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오경환 의원 그리고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시설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담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7조를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도 사실상 기념재단에 기념도서관의 위탁관리가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아니,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요. 그 위탁기간하고 이쪽에서 관리하는 기간하고 좀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례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르기 때문에…….
○오경환 의원 그러면 법과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5년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례는 기부채납 한 경우는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 명기된 전담 운영의 의미는 기념재단이 모든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관리비용, 관리운영비용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기념재단은 공공도서관 운영경비 지원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위탁관리 기간 내라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전담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재단측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비용 문제도 포함됐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비용 문제는 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오경환 의원 다음으로 전효성 1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서 이건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2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이건기입니다.
○오경환 의원 서울시는 2013년 4월 행정1부시장 주재의 현안 회의를 통해서 해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협상을 12월 해당부지 매각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지 매각협상과 방침 결정은 서울시장이 날인한 협약서 효력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현안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우리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현안 조정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1부시장 주재라든가 2부시장 주재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경환 의원 시장님께서 날인한 협약서의 무효와 관련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1부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경환 의원 당연히 서울시장님이 주재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의견을 시장님께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기념재단이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념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하고 협약서와 관련법에 따라 처리ㆍ관리하지 않고 특히 임대주택과는 기념재단으로부터 최소부지가격 요청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기념재단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과하게 판단하신 것이고요.
○오경환 의원 아, 그런가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관계공무원이 특혜를 주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규정에는 감정가로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조성원가로 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타진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경환 의원 좋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이건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석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크게 다릅니다. 임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경환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 임종석 공ㆍ과를 같이 보려고 하고요. 가능한 공육과사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공은 무엇이고 과는 무엇인가요?
○정무부시장 임종석 길어질 것 같아서…….
○오경환 의원 간단하게…….
○정무부시장 임종석 여러 가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공ㆍ과를 계속 다투는 지속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제대로 평가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2년 12월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로 정책 결정한 정책회의에 당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해당부지 매각방침이 갖는 문제점, 기부채납에서 부지매각 방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떠한 과정도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지적에 대해서 임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아마 전임 부시장께서 참석하셨던 회의 같은데요. 그리고 이날은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보다는 재단측이 매각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 주요한 논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오경환 의원 아, 아닙니다. 2012년 12월의 자리는 부지매각 방침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정무부시장으로서 관련되는 시민들과의 소통, 시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제대로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 임종석 네,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다만 이것이 과거로부터 결정되어서 죽 왔던 그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오경환 의원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 임종석 물론입니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조금 더 행정적 판단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환 의원 네, 좋습니다. 시유지인 해당부지가 기념재단에 매각되면 협약서에 명기된 공공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찬양일변의 폐쇄형 도서관과 역사왜곡의 본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임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표현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념관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면 아무래도 재단의 운영권이 더 강화되겠지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기념재단측의 홍보에만 역사적 판단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기념도서관의 면적에서 28.5%, 약 1,500㎡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을 폐쇄형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이냐, 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쟁점이 남을 텐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물론 개방형 공공도서관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기존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처럼 운영하겠다고 해 왔는데 매각됐을 경우에 운영권이 더 강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경환 의원 단순한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념재단은 전자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어요.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 임종석 전자도서관 운영도 여러 가지여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임종석 이것을 처음에 결정했던 취지를 서울시가 이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가 좋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 임종석 한 말씀만 드려도 된다면 특정 대통령의 기념관을 시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지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도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부시장님, 아까 지적했듯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 임종석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같은 질문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크게 다릅니다. 박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사실 많이 엇갈리고들 있지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박정희기념관이 만들어진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이런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을 오히려 허용함으로써 역사의 화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사실 여러 정치세력 또 여러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통합적으로 잘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기념사업들…….
○오경환 의원 시장님 제가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유적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 소속은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초정파적으로 이런 것을 함께 접근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의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미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박원순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경환 의원 지금까지 시유지인 기념도서관 부지의 관리와 매각 논란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는 협약서와 공유재산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제대로, 법을 제대로 준수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 아까 우리 실ㆍ국장 여러분들이 답변드렸듯이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이나 또 고문변호사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또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경환 의원 네. 박 시장님께서는 2013년 12월 해당부지 매각과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오경환 의원 본인이 파악한 보고내용은 기부채납의 경우 재단 측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이라 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으로 하여금 기부채납보다는 부지매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된 보고서라는 생각이 다소 들었습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인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우리 서울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유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말하자면 갖고 있기보다는 제값을 제대로 받고 파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논쟁을 종식시키고…….
○오경환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헐값매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값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대로 우리가 특혜를 준다거나 헐값으로 매각할 수는 없고 그것은 아주 정확한 시가 감정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보고를 받았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내부 방침은 사실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저 개인한테 어필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의견수렴을 좀 더 해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2013년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49.2%가 청소년도서관과 독서실을 꼽았습니다. 기념도서관 설립 당시 시민설득명분 중 하나였던 공공도서관은 전시실과는 별도의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할 듯합니다. 박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처음 박정희기념관 기념재단에 맡기고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역사적 화해와 그런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경환 의원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보셨지만 공공도서관 면적이 기념전시관보다는 오히려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다면 의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지 매각에는 분명한 논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대단히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더 해당 시유지 매각의 절차는 하자가 없어야 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결정 과정은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행정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해 왔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서 그런 과정에 있고 오늘도 우리 오 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거지요. 과거와 달리 또 더군다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사실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결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오경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정치와 행정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과정이 빠지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게 조금 더 세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울시가 맡을 일이 본래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시절에 벌어진 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시유지를 행정부의 임의적인 행정조치로 매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님, 해당 시유지 관리 및 매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협약서와 관련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전직 대통령 기념관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주로 고향에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정당과 정파가 다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이 정당의 소속이나 정파적 입장 때문에 사실 반대가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대통령 기념관을 못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경환 의원 박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짓지 말라,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오경환 의원 부끄러운 역사도 제 개인적인 살아온 삶이고 좋은 삶도 삶의 과정이고요. 우리 일제 36년의 부끄러운 역사도 저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 물론 우리가 법적 절차라든지 또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오경환 의원 네, 박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런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 여러 고충도 함께 의회에서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토론해 나가시지요.
○오경환 의원 그 고충을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네?
○오경환 의원 그 고충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오늘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시의회에서도 공유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경환 의원 박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오경환 의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유지인 해당부지의 관리 및 매각진행 과정에서 협약서와 관련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과 위탁관리 또는 해당부지 매각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개방, 재정부담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시민들이 공감하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념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마포구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2차 본회의(2014. 9. 18)

① 김동승 의원

○김동승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중추절과 백로가 지나면서 조석으로는 제법 신선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곤 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국내에서 사건사고가 많아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은 장마로 남부지방은 대규모 재산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하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빗길 교통사고로 나이어린 케이팝 가수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를 비롯하여 에볼라바이러스와 싱크홀 공포까지 끊임없는 사건사고에 경제까지 침체되어 망연자실 자탄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석맞이 재래시장과 지역순회 인사 갔을 적에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악몽과 슬픔을 딛고 심기일전하여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16일 즈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방문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교훈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밀알 같은 희망과 어둠의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메시지를 시민을 위해 열과 성으로 대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새롭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고사하고 인턴 인력마저도 없이 사무실 지킴이 하나 없는 모습에 씁쓸한 자화상을 회상해 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그리고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 회부에 대한 박원순 시장님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필요한 취지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소수인원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승진기회가 제약된다든지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인사운영상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급보좌관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뒷받침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로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우선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전행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예컨대 8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인턴보좌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랑구의 낙후된 인프라의 보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는 1988년도에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제반인프라가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추진현황과 착공여부 등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는 임시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 종국적으로는 좀 더 본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중랑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잘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랑천을 끼고 있는 7개 기초자치단체들, 의정부시까지 포함하는 이 7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멱감는 중랑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속에는 물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들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제대로 용역을 맡겨서 정말 중랑천이 새로운 하천으로 거듭나고 또 동시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함께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승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현장답사했고 현장 동영상도 방영한 바 있고 시장님과 약속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어서 섭섭한 것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연해서 우리 시의 자력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한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조기 착공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새솔초등학교 동영상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10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구리~포천 고속도로 관련 새솔초등학교 주변 구간의 지중화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김동승 의원님 아주 리포트 같으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장에 가서 한 두 시간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회 측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구간은 완전히 지하터널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시다시피 저 사업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지상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하터널화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솔초등학교 운동장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부나 또는 도로공사나 또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인가요. 그 사장도 그날 나오셨지만 아무튼 실무적 단위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논의 구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뵙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상 터널화가 어렵다면 말씀하신 그런 분진이나 소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터널형 방음벽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함께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서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책임은 있지요, 정부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날 그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 오셔서 주민들 어루만져주고, 학교 애들한테 많이 호의를 베푼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교육감님께서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섭섭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PPT자료 내보내 주시고요.
봉화산길 확폭공사 발주요구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용역비라도 반영해야 한다 사료되는바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1978년도에 도로계획 확정이 났고, 2011년도에 투자심사가 상정된 안건입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현장의 봉화산길의 우회전 차선 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이것이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고맙습니다. 조속히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화역 역세권인데요. 유일하게 7호선 중화역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연간 900만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 개구 어디에도 승강시설이 없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좀 전과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봉화산길하고 중화역이 맞물려 있습니다. 2번 출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주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화산길 확장할 때 개구부 부지를 확보해서 연계해서 확폭과 지하개구부 공사를, 승강시설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개념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 박원순 김동승 위원님 저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열심히 리포트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가 봤고 했는데 문제는 승강장을 설치할 공간이 너무나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사장님 그때 나름대로 정리하기로는 일단 한 줄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그렇게 우리 결론이 났지요?(관계공무원들을 바라보며)
○김동승 의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언제쯤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시장 박원순 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김동승 의원 본부장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타이트하니까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지금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일단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또 두 줄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 줄로만 한다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지금 말씀은 3번 출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2번 출구…….
○김동승 의원 2번 출구도 그렇게 좋겠고요. 2번 출구는 봉화산길 확폭하면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그때 두 줄로 하시고, 3번 출구는 주유소 앞에 바로 가능합니다, 한 줄로 한다면. 그리고 4번 출구도 바로 가능할 텐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4번 출구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 의원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김동승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대공원의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방영해 주십시오.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는데 10년 전의 가치라고 하더라요. 그런데 물론 서민께서 이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약간 업해서 시설보완 재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청에서 제가 재봤는데 17km 정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전체 면적이 240만㎡로써 그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권에 달하는 양호한 대규모 공원입니다. 원래는 동물, 식물원을 포함한 시설과 한편으로는 수려한 수림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서 시설이 다소 보완된다면 관광명소 및 학습체험장과 힐링숲 등 다목적 잠재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당초 설립에 관한 상세한 내역과 운영상의 자립도, 동물 보호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현재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절실한데 서울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공원은 과거에 아마 수차례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재조성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과천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전면 재조성보다는 관람객 수요라든가 시설 노후화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인원관은 28억을 들여서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열대조류관은 27억을 들여서 2012년 10월에 준공을 했고, 또 호랑이사는 28억을 들여서 2014년 금년이지요, 금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원을 포함해서 서울대공원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지 않는가. 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서울대공원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울대공원 비전을 지금 구상하고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의 서울대공원 비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는 대로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평소 시장님께서는 환경을 존중하시고 환경친화적인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복합적인 힐링장소 같은 관광차원에서도 명소로 승화시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동물원의 추세가 옛날처럼 신기한 동물을 잡아다가 구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종 다양성 보존이라든지, 우리 토착 동ㆍ식물들에 대한 어떤 보존 노력을 한다든가 또 동물의 어떤 행동을 제대로 연구해서 동물들을 구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노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비전에 충분히 다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예컨대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들은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지구단위계획의 총괄지표와 상세한 내역은 무엇이며, 사업실적과 추후 비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이미 20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또 구청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또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고맙습니다. 담당국장, 잠깐 나오셔서 짤막하게 엑기스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면적의 한 12% 정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물론 의원님 계시는 중랑에도 상당구역이 돼 있습니다. 구청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2000년도에 주거지역 종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한 바 있습니다. 각 종별 서울시의 운영계획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심지역인 역세권과 신반포역 등 주변 제1종 주거지역의 종 변경에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좀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통상 한 500m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토지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역주변은 보통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래서 고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보면 역에서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산 주변이라든지 그래서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저층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층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쪽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관련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 등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본 의원이 평소 인지한 바로는 5년마다 도시계획 제반성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법령도 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장기간으로 수십 년 동안 묶어놓고 방치한다라면 참 그것이, 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삼역 주변이나 구 강남역 같은 경우인데 도심에서 전혀 1종이 돼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50m에 달하는 도로 전면은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이어지면서 1종 주거지역이거든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재설정을 재심의하셔서 중간에 예컨대 안전벨트로 해서 완충지역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고시하고 다음에 아파트를 3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종 변경을 해서 세수도 늘리고 서울시도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이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의 아주 자세한 사항들을…….
○김동승 의원 보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활권계획이란 것을 대대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상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시고 발췌하셔서 상세한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알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잦은 굴토에 대한 민폐 및 소규모 싱크홀이나 도로함몰 등의 민원축소와 지하매설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 다목적 복합 공동구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하매설물 시공업체와 공동부담으로 해서 다목적 지하공동구 시공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학적인 지하매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지하매설물 종합도면 작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지적하신 차원에서 재난예방이라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또 그만큼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사전에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저도 공약으로 도시안전을 가장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시정 4개년계획 속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넣어서 지금 아주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이미 지난 3년 동안 제가 1기 때 진행했던 그런 내용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은 검토해 보셨나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요?
○시장 박원순 네?
○김동승 의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
○시장 박원순 지금 지하매설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지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지하시설물, 또 더 나아가서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또 3D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선진화 도시가 되려면 그런 등의 복합적인 과학적인 방법도 발췌가 돼야 된다고 새겨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행이 돼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요즈음 뜨거운 감자지요. 신축 및 준공 등 총괄 개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제가 촬영을 안 했습니다. PPT 자료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고층인 123층의 랜드마크빌딩 신축을 진심으로 우선 개인적으로 축하합니다. 당초 신축허가 시에도 서울공항의 안전비행 저촉여부 등 이런저런 잡음이 다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까지 나갔는데요. 시장님이 그때 안 계실 적이니까, 그러나 행정승계이기 때문에 인허가과정에서 각종 평가를 포함한 일정별 심의경위와 공사진행 제반 총괄절차, 설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 그리고 주변 석촌호수와 관련된 민원, 싱크홀 파동 등등의 처리여부와 교통체증 우려 및 가로망의 소통 민원 등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점의 해법과 심의현황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제2롯데월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취임할 때는 이미 벌써 건축허가도 나가고 상당한 정도로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완공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저희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 특히 석촌지하차도의 하부 동공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이미 잘 밝혀진 것처럼 석촌지하차도 하부 동공 그것이 가장 심각했잖아요, 면적도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생겨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고, 그리고 또 그 시공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복구 중이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새롭게 공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동공이 또 몇 군데 더 생겼는데 그 부분도 주로 하수관 노후화에 따른 그런 세굴현상 때문에 생겼다거나 아니면 상수도관의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동승 의원 시장님, 그런 것은 기왕에 나왔던 얘기고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김동승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교육감님께 질문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허가 시 제반 영향평가 등의 그런 자료와 경위에 대해 지금까지의 설계변경 등등해서 서류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김동승 의원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정책보좌관이요?
○김동승 의원 네, 그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저는 당연히 유급보좌관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이 이렇다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 의원 됐습니다.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정책 기조 및 총괄비전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인성교육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혁신미래교육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과 지성과 감성, 저희가 감성, 인성을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인성은 기본적으로는 한 개인이 개인의 이해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적 관계를 배려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 그런 품성, 미덕 이것을 저희는 인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그리고 각종 지표에서, 교육감님만 30분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각종 지표에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속도가 느린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와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한 해법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경제가 악화돼가지고 올해가 7조 4,000억인데 내년에 7조 원으로 긴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합리적으로 정책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74년에 했던 고교평준화의 큰 틀이 40년이 되면서 해체되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부가 아이들의 교육성과에 결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서민이 다니는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해체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관점입니다.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아마도 송 의원께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동승 의원 또 한 가지 할게요. 일찍이 BC4세기에 그리스의 석학 플라톤은 정신과 물질과 공동체는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동승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뀔 적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동되는 교육정책에 홍역을 치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자사고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의 80%, 90%는 다 같습니다. 저도 문용린 교육감이 하셨던 좋은 정책들, 독서교육을 포함해서 자유학기제 그것을 계승해서 열심히 하고요. 80~90%는 같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비치는데 실제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또 온고지신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계승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해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학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켓 등을 통해 의사표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송재형 의원

○송재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강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재형 의원입니다.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0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 2만 6,000불, 무역규모 1조 675억불로 세계 8위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아픈 역사의 희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일궈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발전과정에서 각종 제도의 틀이 미비했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환경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 사람 중심의 정치와 행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도 높이고 사회복지 틀도 잘 만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시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잘못된 과오는 과감히 시정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새로운 선진정책을 폄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은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업이기 때문에 쉽게 다뤄서도 안 되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변화와 혁신의 창의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교육감과 시장님께 자사고 관련 공교육 영향평가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 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부실운영과 잔류농약에 따른 보도자료의 대응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연일 질문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교육감님,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교육감께서 이해하고 있는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여기 잘 표현되는 것처럼 기존에는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일면적 인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교육학에서는 지능의 다면성, 다중성을 인지하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송재형 의원 네, 맞습니다. 인간의 학습능력에 해당되는 IQ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감님도 이러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그렇다면 결국 각 분야마다 인간에게 지적능력이 있으며 개인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자료화면)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보통교육에서 담당할 목표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교육의 목표를 굳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교육투자의 한계도 있고 20%를 포기한다면 어느 층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상부 20%, 하위 20%, 저는 상부 20%를 포기하더라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동의가 됩니다.
○송재형 의원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야를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동의가 됩니다.
○송재형 의원 그러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통상 저 두 가지를 제 표현으로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월성 교육과 함께 가는 평등교육, 평등교육이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공존하는 수월성 교육,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에게도 공간을 드리되, 그리고 그런 교육통로를 드리되 저는 하위 20%를 교육청이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스크린에 올려 보낸 자료를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이 평가지표 혹시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송재형 의원 교육청,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표개발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러면 언제 만들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7월입니다 7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송재형 의원 며칠이 걸려서 만들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이전부터, 저희가 사실은 선거운동의 전 과정에서 공교육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죽 해 왔습니다, 있어야 된다 해서.
○송재형 의원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지표를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전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7월에 한 2주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결하는 워딩하는 과정은 1~2주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재형 의원 이 조사표를 만들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연구를 맡기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교육감 취임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기안해서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그 공교육 지표 만들 때 혹시 결재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송재형 의원 분명히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이 설문조사표를 56개 중ㆍ고등학교에 보내서 조사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으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했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할 때 응용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고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러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전직 교수이시고, 또 교수라면 학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송재형 의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회원이시며 성공회대 사회과학 교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인문사학에도 근래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문의 방법론적 과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조사방법론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수리통계학이 적용되는 조사방법론에 의한 논문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분야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송재형 의원 쓰진 않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와 같이 자기보고식 조사방법에는 그 결과가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자료화면)
다음 PPT 보시지요.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준참조검사, 또 준거참조검사. 이 조사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평가영향조사표…….
○교육감 조희연 기본적으로 문항구성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샘플링을 해서 하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송재형 의원 적어도 자사고의 성취도를 판단해서 폐지를 결정할 정도의 조사였다면 본 의원은 즉, 사회적인 파장이 일수도 있고, 또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 많은 사람들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과 판단을 하는 조사였다면 적어도 저는 이런 조사방식을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지금 3개 항목에 관한 겁니다. 3~4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 또 바로 송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으로 일종에 평가를 하고요,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보고받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시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는, 그리고 6월 평가를 100% 또 수용하면서요, 그렇게 한 겁니다.
○송재형 의원 제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1년 여 동안 연구용역을 줬고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가 지적되자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감님, 적어도 이런 자세는 교육감님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노력을 해야지요.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조사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도 조사방법론도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여기 있는 조사방법론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항목의 신뢰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아까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취임하면서 바로 열흘 만에 만들어서…….
○교육감 조희연 최종 워딩과정이 그런 것이고요, 그 과정은 사실 3~4개월 동안 저희가,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큰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송재형 의원 저는 학문적으로 들어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조사표가 신뢰도와 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래학 송재형 의원님, 잠시만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공교육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의장 박래학 잠깐만요. 지금은 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연호를 하시거나 피켓을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송재형 의원 이 시간 짤린 것 좀 더 주세요.
교육감님, 자사고 성취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혹시 그동안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찾아보지 못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별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께서 시행한 8월 종합평가 역시도 저는 졸속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이나 절차만 보아도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됐다고 이해합니다. 5년간 지나온 자사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평가항목을 내세워 한 달도 못 되는 기간에 해치우는 그런 업무추진, 또 방법론적으로는 신뢰도와 타당성도 없고 행정의 연속성과 공정성 이러한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공교육영향평가 개발한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제가 사실은 100점 만점에 15점을 저희가 항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1차 평가 즉, 6월 평가를 100% 수용을 했습니다, 저도 균형을 잡으려고. 사실 일선 교육단체들은 저를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가결과도 14개 중에 8개를 취소했습니다만 하위 4위는 6월 평가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도 6월 평가와 1개만 다릅니다. 저는 결과가 일관성을 입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평가가 6월……. 다음에 질문을 하겠지만요…….
○교육감 조희연 결과도 같습니다. 단지, 커트라인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이냐, 아니면 논리가 있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 의원 제가 이 공교육영향평가를 판단해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당선이 되셔서 적어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사고에 대한 연구나 또 용역을 주어서 일정기간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개선책이 나온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았는데 혹시 너무 의욕만 앞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이 점은 제가 2013년에 서남수 장관도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전환하려고 했고 전형방법도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한 20% 정도가 비판적입니다.
○송재형 의원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누가 만드나요? 정부 교육부가 만들지요?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교육청에서.
○송재형 의원 교육청에서 만들지요. 자, 여쭙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4항3에 보면 지정취소 사유 중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라고 표현했는데 이 규정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맞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만 있다면 재량권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성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재량권을 제한하는 보충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4항5에 보면 어떤 조건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ㆍ도 교육규칙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7월 들어서 또 갑자기 시행한 평가방법이나 8월 들어서 갑자기 시행한 평가방법이 이 교육규칙에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구나 6월의 평가까지를 계승하면서 제가 많은 비난을, 여기 자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균형점을 찾고 지금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일반적 평균에 저는 나름대로 착지해보려고 노력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형 의원 자사고 제도가 온 국민의 관심사요 또 국가교육의 큰 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8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는 법정근거는 시행령 제91조의3 4항5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께서 근거로 삼는 같은 조항에 “5년마다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이 임의로 6년 만에 지정 취소한다고 하셨는데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사고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교육규칙을 어긴 것도 또 5년을 6년으로 늘린 것도 위법하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사고측의 사정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지금 2016년으로 하면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 중에 2학년까지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송재형 의원 좋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다수의견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 법률의견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가능합니다.
○송재형 의원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가능한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교육감의 권한에 평가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에 기초를 했습니다.
○송재형 의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자사고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할 텐데 승소할 자신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만약에 패소한다면 교육감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형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교육감님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 변화에는 그런 민원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정책 수행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소송이 되면 또 그 결과에 승복하고 민주주의가 약간 소란스럽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공보관이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보관이 만드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송재형 의원 이 보도자료 교육감께 보고하고 결재하고 발표한 것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결재보다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사항들을 다 결재하고 하지는 않아서요, 그러나 큰 틀에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송재형 의원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시지요.
○송재형 의원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개발을 하였으나 교육감이 새로운 지표에 결재를 하지 않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결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자율고등학교 지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감도 그 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평가를 시달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공교육영향평가 자체를 지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동의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저기서 평가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최종결재하지 않고 종합평가를 해라 아무래도 이것이 부족하다 여러 의견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2차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차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공교육영향평가 56개 중고등학교한테 조사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것이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6월에 1차 평가, 공교육영향평가, 2차, 종합평가, 3차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용어를 정리를 한 겁니다.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 내용이 말 바꾸기 위한 언론 보도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2차 평가를 분명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2차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송재형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세칭 1차, 2차, 3차로 쓰니까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형 의원 6월 평가가 진행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6월 평가가 7월에 있을 공교육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진행형이었다는 취지의 글은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이제…….
○송재형 의원 그러면 한번 평가계획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자, 교육청에서 4월달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기본계획이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다음, 평가대상, 평가주체, 시기, 평가위원회가 6월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 다음 넘겨보세요. 평가절차에도 보면 5월달 심의를 마치고 또 6월, 7월달에 교육부와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송재형 의원 그런데 여기 아까 언론 보도자료 이 평가가 진행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을 5월에 주로 진행이 되고 6월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중단을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전임 교육감님께서 결재를 했으면 종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전임 교육감께서도 그 정신을 존중해 줬고 그래서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공교육영향평가를 어떻게 넣느냐 해서 이른바 2차 평가를 저희가 해서 의견 들어서 종합평가에 그것도 일부만 반영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형 의원 아까 언론 보도자료 지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보며) 이 보도자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정평가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기초평가, 세칭 1차 평가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교육영향평가 했고요. 그것을 제가 다시, 문 교육감님도 최종결재 안 하셨고요, 저도 2차 평가 최종결재 하지 않고요, 종합 해라. 그런데 종합에 100점에서 85점은 문 교육감님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저희가 15점만 재량평가를 한 겁니다.
○송재형 의원 시행령과 규칙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6월달에 평가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7월~8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이제 재공지를 한 셈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종합평가를 했어야 되니까.
○송재형 의원 교육감님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았지요. 아까 공교육 지표에 대한 것도 그렇고 6월달 평가가 진행형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는데 교육감님 이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공교육영향평가 자체로만 보면 일반고 황폐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전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사실은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균형을 찾는 의미에서 그것을 최종결재하지 않고 종합을 다시 해라 다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송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균형을 잡아서 종합평가로 갔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형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달 공교육영향평가나 8월 또 6월에 한 평가방식을 조금 바꿔서 평가한 방법 아닙니까? 이런 방법들이 저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연구를 준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오자마자 정말 교육감이 우선 자사고를 한번 지정취소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앞서서 그냥 결과물 없이 시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경기도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재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로 6월 평가에서도 가점, 감점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은 없었지요. 단지 저희는 새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량평가는 교육부도 권장하고, 교육부는 표준모델만 주는 겁니다. 배점과 교육청 재량평가 부분에서 얼마든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자사고 질문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사고, 저는 교육청에서 2014년도 자사고 운영평가 계획방법에 의해서 6월 27일 평가를 마무리하셨지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7월, 8월 교육감님께서 생각이 앞서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사실은 서민이 다니는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운다, 그리고 자사고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다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 개의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로 할 것이냐, 한 개의 국민 하나의 국민으로 갈 것이냐 하는 큰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나 저도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부에서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사법부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의원 사법부와 잘 맞춰지게 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공사 사장입니다.
○송재형 의원 사장님, 센터 수수료 수입관계가 굉장히 2013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하락했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정말 저희가 어렵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송재형 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현상적으로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송재형 의원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867개 학교가 또 거래를 중단했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867개 학교에서 300여 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송재형 의원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는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지금 상반기에만 9억 5,000만 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33명입니다.
○송재형 의원 인건비조차도 아직 해결을 못하는 거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아무튼 9억 5,000만 원 적자를 상반기에 내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어찌됐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고, 그렇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의원님 그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2.12%를 받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에 포함된 것이…….
○송재형 의원 친환경이라는 항목 하에…….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검품 검수하고…….
○송재형 의원 들어오는 농수산물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중단한 겁니다.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수수료는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낮춰서 2.12%는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나 업체나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수수료가 급감하고 학교가 이용하지 못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줄줄’이라는 언론보도 기억하시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여기에 따라서 그다음 날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이영민 센터장이 기자회견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송재형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해명자료에 보면 몇 가지 의구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것 보시면 학교로 공급된 사실이 없음. 2차로 샘플링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3. 부적합 농산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해당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민에게는 공급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그 당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송재형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안 했지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저희가 적발해서 공급을 차단한 게, 차단한 것이 마치 학교에 공급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그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KBS한테는 시간 시간마다 보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너무 커서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나이트라인인가 뉴스라인에 KBS 측에서 저를 출연을 시켜서 그것도 해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송재형 의원 그 해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친환경식재료 안전성을 위해서 샘플링검사를 한다고 했지요? 당시 샘플링검사 하는 기계가 몇 대였습니까? 여섯 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섯 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정밀검사 기계는 두 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샘플링검사는 아니고 속성검사입니다. 여섯 대가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하루에 납품되는 친환경식재료 수백 가지 중에 여섯 가지 샘플링을 했다고 해서 그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샘플링이 아니고 공급자별, 품목별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검사가 그 당시에는 95%가 속성검사였습니다, 5%가 정밀검사였고. 그래서 품목별, 생산자별 전수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검사의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1종의 성분을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85종의 성분을 검출하는 정밀검사에서는 속성검사를 통과한 농수산물에서도 잔류농약성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송재형 의원 있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그렇지만 저희가 샘플링만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생산자별, 품목별.
○송재형 의원 전수로 속성검사를 했다고 발표하셨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5%는 정밀검사.
○송재형 의원 그러면 속성검사기 두 대로 하루에 100개 이내의 샘플을 속성검사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그 당시 그 기계하고 숫자하고는…….
○송재형 의원 그러면 하루에 들어온 농수산물 전수검사 하는 데 100개의 샘플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100개의 샘플이 아니고 전량검사를 하는 겁니다.
○송재형 의원 전량검사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수검사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수검사 하는데 그 5%에 해당되는 것이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정밀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전수검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추가 30박스가 왔다고 그러면 30박스를 다 열어서 30박스를 하나하나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한 박스에서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 이런 점에서 샘플검사라는 말씀도 맞는데 농수산물 검사를 모든 박스를 다 열어서 또 배추 1,000포기라면 1,000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송재형 의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국회 국감에서 친환경센터가 문제가 되자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수의계약 지정준수를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1월 초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장님께서는 자체 개선방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보내 설득 시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송재형 의원 좋습니다. 이게 그 핵심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생산자로부터 직접 납품 받아 학교에 직거래했다고 발표하셨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송재형 의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 느영나영이라는 회사가 생산자입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산지수집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송재형 의원 지금 생산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서 공급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전에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가락시장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느영나영이라는 업체는 전국의 산지에서 다 사들여서 여기에 납품한 겁니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서 가져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제가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2012년도에는 4개의 산지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4개의 산지협력업체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관외 농산물,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 외의 농산물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그 체계를 바꾸어서 도별로 협력업체를 하나씩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관외 농산물을 공급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송재형 의원 PPT 10번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센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송재형 의원 금년도 7~8월에도 몇 명이 구속 기소되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사실입니다.
○송재형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품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많이 끊어먹었습니다. 최근에 센터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실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송재형 의원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센터를 다시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다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의도가 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가장 철저하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우수한 사례로 오히려 적시를 하고 있지요.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친환경급식의 안전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많이 개선이 이미 됐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송 의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문제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친환경유통센터에 10% 정밀검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안전성검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형 의원 시장님,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발표한 사실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송재형 의원 맞습니다. 저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다시 활용한다면 적어도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또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감사원도 인정했듯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그나마 우수한 상태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일반학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치지 않으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검증장치가 없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농산물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해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센터를 가장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키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형 의원 본 의원은 이 모든 게 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열심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가 더 안전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먹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학 송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 이성희 의원

○이성희 의원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점심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 2선거구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한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임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56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의 내용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파인트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위에 참여하신 선배의원님들의 특위 내용을 본 의원은 존중합니다. 본 의원은 특위 내용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적 결과, 특위 결과, 시행사 시공사 입장, 모든 것을 접어두고 우리 강북구의 최대 현안점으로 떠오르는 파인트리의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파인트리는 강북구 문제를 넘어서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성희 의원 시장님, 앞에 PPT 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이성희 의원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강북구에는 몇 번 방문하셨지요?
○시장 박원순 합치면 그래도 10여 차례는 간 것 같습니다.
○이성희 의원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번 정도 강북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강북구 방문하셔서 타 구와 강북구의 차이점을 느끼신 것은 있으신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가면 늘 말씀들을 하시지요. 고도제한 풀어 달라, 그게 제일 큰일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성희 의원 그래도 저번 8대 때 시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는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그것은 아주…….
○이성희 의원 5층 20m 중…….
○시장 박원순 중복규제를 풀었지요.
○이성희 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북한산을 찾는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등산 인구요?
○이성희 의원 네.
○시장 박원순 글쎄요, 아마 수천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희 의원 수천만 명은 안 되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한 천만 명 정도가 1년에 북한산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산이 명산이고 또한 순국선열들도 많이 모셔져 있고 4.19묘소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참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시장님, 우리 도선사라는 큰 사찰 입구에 파인트리, 지금 저 앞에 PPT 자료에 보이지만 파인트리 건축이 중단되어서 흉물로 남은 지 2년이 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 1기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상의 부정이나 불법이 있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도 특위가 구성되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행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버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팔로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파인트리가 공매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성희 의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6차 그것도 2시에 저와 똑같이 마지막 공매가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월요일, 3~4차는 화요일, 수요일 5차, 오늘 6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감정가 2,500억, 6차 시에는 1,500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쌍용에서 투자한 금액은 약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2시에 공매가 안 이루어질 경우 다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매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지금 서울시가 돈이 없습니다.
○이성희 의원 돈요?
○시장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저게 잘못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다 해치는…….
○이성희 의원 저것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한다면 전 시장님이 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선배 시장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6차 저것이 꼭 유찰이 안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시행사인 더파인트리와 시공사인 쌍용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두 군데에서 했으니까요. 있다고 보고 둘째는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강북구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 선배의원님들 특위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위에서 지적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서울시에서 무엇을 어느 만큼 확보하는지 시공사에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지요. 강북구청은 서울시가 갑이고 구청은 을이라는, 시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 문제점이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특위하신 의원님들 존중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면 지금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입니다. 그것 보면 사업자는 당초 계획된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억 5,200만 원을 받는 등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콘도 시설 일부를 유스호스텔로 변경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쌍용 측에서 이행계획서에다 보낸 것을 보면 우이동 경전철 편입 보상부지는 계획된 유스호스텔 부지 외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간사업으로 서울시 및 강북구청의 요청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술적 수익성 측면을 검토하였으나 불가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성 확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시와 구가 매듭을 지어줘야 다음에 공매를 받은 어느 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한 내용도 여기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사 시공사에만 미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지적을 안 해 주고. 공공성을 뭐를 확보해라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강북구에서 보낸 문건이기 때문에 제가 PPT 자료에는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임원진한테 각 부서 누구한테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여기도 한국자산신탁에 강북구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행정조치 사항 중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과 설계변경을 통한 조치사항 이행 부분은 다른 완전한 계획 쪽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도 모든 계획은 일괄성 있어야 종합적으로 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완전한 설계비용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성 방안을 제시해줘야 특위에서 행정조치사항 조치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공성 확보방안을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하나 해준 것이 그거예요.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다 승인해서 오백오십 몇 억 받은 것 그것을 다시 불법이라 해서 다시 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 파인트리가 지금 공정률이 몇 %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대부분 골조는 된 것 같고, 그래도 추가 공사비가 한 1,500억 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의원 지금 어느 분이 공매를 받는다 한들 한 1,500억 정도만 들이면 이제는 완공이 됩니다. 골조와 새시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46.5%입니다. 이게 특위에서 지적한 이후에 다시 공공성 이것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애시당초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할 때 확실한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롯데 같은 경우 그게 50%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공공성 확보하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 의원은 이번 6차에서 공매가 잘 돼서 개인이나 기업의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사가 하루빨리 재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원순 이성희 의원님 지적처럼 이미 공정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어쨌든 공매결과 잘 돼서 완공하고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지난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지 구청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감사하고요. 사실 파인트리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 제공은 더파인트리하고 쌍용에서 한 것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 지역이지만 너무 보기 좋은 곳에 저런 것들이 들어섰다는 자체도 저는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파인트리가 부도나게 된 동기가 보면 행정소송이 18개월 걸렸습니다. 행정소송 18개월 걸리지 감사원 감사 한 달 정도 했지 그다음에 검찰수사 6개월 했지 특위 15개월 했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파인트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또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인트리 현장에 우리 강북구민들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2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을 다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파인트리에 대한 애착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이놈의 파인트리 때문에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쌍용도 아닙니다, 더파인트리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주민이라는 것?
○시장 박원순 네.
○이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하도 구의회 부의장 시절에 주민들한테 당해서 제가 파인애플을 안 먹습니다, 파인트리 때문에. 그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인트리 관계는 본 의원도 선거공약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분만 한다고 했는데 딱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의 인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투표결과도 나온 것 보셨고?
그러신데 파인트리로 인해서 고통 받은 강북구민들한테 위로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강북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동북 4개 구 중에서도 사실은 강북구가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도와드리려고 해도 사실 도와드릴 곳조차도 많지 않은, 저희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북구는 또 가진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런 묘소들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성화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파인트리도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게 언젠가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저게 좋은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서울시로서는 지금 우이-신설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완공이 되면 아마 그 지역이 조금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경전철 공사 완공 되기 전까지는 다 되겠지요, 파인트리 해결이?
○시장 박원순 저도 그렇게 축원합니다.
○이성희 의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경전철 2년 6개월 늦어지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안 되지요. 시장님,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이성희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감창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④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 강감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숙자 의원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 의해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 대해 계도를 하던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소 불편한 질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시장님, 서울시에는 2011년 9월 29일에 발의되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PPT 자료를 보시면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은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님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맞습니다.
○이숙자 의원 기사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 서울시 공무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광화문광장의 무단사용을 지적한 것이었지요?
○시장 박원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고성이나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대기발령 됐다가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지금은 원래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복귀가 된 상황입니다.
○이숙자 의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대기발령 된 사유가 특별하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시장 박원순 그 당시에는 고성도 있었고 몸싸움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마 우리 행정국에서 그렇게 조치를 처음에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자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과정에 약간 그런, 공무를 집행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문제없이 했으면 좋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불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귀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숙자 의원 그래서 징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2010년에는 42명이고 2011년에는 65명, 2012년에 64명, 2013년에 32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2011년과 2012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배 정도 징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현재까지는 3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징계사유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공무수행으로 야기된 경우인데 행정절차 법규대로 법 절차를 지키라고 계도한 공무원이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소신껏 혹은 법을 지키고자 일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익처분 징계처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말썽이 나서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대기발령을 잠깐 받았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징계처분할 내용이 아니다,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경제진흥실로 업무복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 중 세월호참사 유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도적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유족이 아닌 다른 여타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제기한 위법사항들이 맞는 것이지요?
○시장 박원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워낙 우리 사회의 큰 참사인데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광화문의 경우에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안행부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범정부적인 지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조례에 따른 집회의 사전신고나 사용신고를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은 아마 없었지요.
○이숙자 의원 하지 않았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그래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해서 생긴 것이 세월호참사인데 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담당공무원을 향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아무튼 말씀대로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령에 맞게, 아직 부과는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이숙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님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고 모르시고 계셨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아직 부과를 포기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런 집행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희들은 안행부라든지 정부와 경찰청과도 서로 협력해서 어쨌든 이게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의원 어쨌든 계도한 공무원들이 문책성인사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시장님께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이나 단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광장사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점거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을 계속 용인해 주실 건가요?
○시장 박원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을 해 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퇴거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지요.
○이숙자 의원 아직까지는 그게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방금 답을 해 주셨죠?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집회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온 국민이 애도하는…….
○이숙자 의원 저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특정 정당관계자, 노조 등이 설치한 천막과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른 법규집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인도적 배려로 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감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정당과 노조까지 개입하여 행사와 집회를 진행하고 천막을 설치해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광화문이든 서울광장이든 온 시민이 쓰는 공간이니까 누구에게 독점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숙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관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이 특정 정파나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광화문광장을 천만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광화문광장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베를린을 방문하셨던 일이 있으시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 방문하셔서 서울시와 베를린 간 문화ㆍ관광교류 촉진에 관한 협의서 MOU를 체결하셨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한 언론에서 시장님께서 발터 몸퍼 전 베를린 시장님과 좌담회 도중에 “햇볕정책이 지속됐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파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이사이기 때문에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베를린시 방문은 공무상 해외출장이시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시장님, 만약에 시장님께서 공인이 아닌 사인이셨다면 그런 장소에서 그런 발언 하셨어도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하셨고 몸퍼 전 시장과 좌담회를 하신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속한 정당 혹은 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정치인 박원순이나 개인 박원순으로 베를린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 이상 사견이 포함된 평가는 자제를 하셨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는 그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통일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왜 발언을 못합니까?
○이숙자 의원 그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베를린을 방문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 국가단위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것도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장님이시죠?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인 것은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시죠.
○이숙자 의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이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임기 중에 대통령 후보라도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박원순 말씀을 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죠. 혹시…….
○이숙자 의원 비약이라기보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 통일과 국방과 이런 것에 관해서 왜 저는 발언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이숙자 의원 방금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이숙자 의원 네.
○시장 박원순 물론 기본적으로 국방, 외교, 통일, 대북관계는 중앙정부가 맡고 있죠.
○이숙자 의원 그렇죠.
○시장 박원순 그렇지만 서울시도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재향군인회 명예회원입니다.
○이숙자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서 제가 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국방과 안보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죠?
○시장 박원순 지금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할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국방이나 방위, 보안문제도, 안보문제도 서울시가 40㎞, 어찌 보면 적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방위협의회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수방사 사령관과 경찰청장과 늘 사실은 여러 가지 전시나 위기상황에 어떻게 서울시를 지키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남북문제만 하더라도 평양과의 경평전이라든지 시향의 협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고 있고, 또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오세훈 시장님 시절인가에 남북교류 위원회라는 것도 조직돼 있고 남북교류기금도 15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코 서울시와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저는 결코 서울시장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안 본다는 거죠.
○이숙자 의원 시장님,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사실 발언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발언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이라는 지금 저희와 대치상태에 있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나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잘 알 거고요. 북한과 오랜 동반자 관계인 중국 시진핑 주석도 현재 북한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런 예민한 발언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거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시장 박원순 아까 정파적 발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일 좌담회 녹취록이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는데 혹시 전문을 다 보셨습니까?
○이숙자 의원 전문을 일부 봤고요. 베를린 시장과의 좌담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에서 시장님과 베를린 전 시장과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정치적으로 예민한 답변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님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장 박원순 이게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였습니다, 의원님.
○이숙자 의원 정책과 조금 동떨어진 답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지하는 발언도 했고요. 큰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제가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몸퍼 당시, 그러니까 통일되던 당시의 베를린 시장과 제가 좌담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숙자 의원 그때 그 행정적인 좌담 내용 중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장님과 몸퍼 전 시장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방금 통일에 관련된 햇볕정책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었고, 예컨대 이 발언을 제가 하게 된 것이 햇볕정책이 진행됐다면 뭔가 북한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개선되었을 것이다…….
○이숙자 의원 완화되었을 것이다라는 의지에서 하셨단 말이죠?
○시장 박원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몸퍼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당시 동베를린에 가서 동독의 지도자인 호네커 수상을 1년에 두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하수도, 상수관이라든지, 그것이 하나의 도시니까. 그런 연결에 대해서…….
○이숙자 의원 베를린 전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숙자 의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정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제한 것은…….
○이숙자 의원 현재 그런 것 맞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재 베를린을 방문하셨다 오신 거잖아요?
○시장 박원순 아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햇볕정책과 같은 이런 화홰와 교류의 정책이 계속됐다면…….
○이숙자 의원 연결되었다면…….
○시장 박원순 우리도 독일처럼 평양도 방문하고 해서 정말 기술적 문제들,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협의하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전문을 제가 보셨냐고, 왜냐하면 그 언론기사는 그것을 굉장히 왜곡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안 되고 이것 전문을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숙자 의원 그 부분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광폭행보지 않느냐, 정책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시장 박원순 이숙자 의원님이 너무 광폭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석 때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첫째는 세월호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법, 다음이 차기 미래권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성 그것을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 대한민국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정말 처음에 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임기를 다 마치시겠다라고 서울시민과 약속하셨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정말 천만시민의 수장으로 대한민국이 바라는 아니요, 서울시민이 바라는 정말 훌륭한 시장님으로 끝까지 임기를 마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시장 박원순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이숙자 의원 최근 중앙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판매가격에서 제세부담금 비중이 62%에서 73.7%로 증가하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지방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 마이너스 11%와 지방교육세 마이너스 7.4%의 비중이 줄고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신설 개별소비세 17.9%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건강증진부담금은 2.5% 비중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 세수는 약 2조 8,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담비소비량 34% 감소될 것 예상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세의 40% 수준인 7,300억 가량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의 악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숙자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담뱃값 인상은 이게 지방정부들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가 된 것인데 실제 내용을 다 분석해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 2조 원 정도의 국세가, 정확히 말하면 1조 9,432억 원이 증가하는데 이게 지방이전분은 사실 적고 대부분은 국세로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가 있던 그다음 날 이것은 문제다, 오히려 지방세로 이것을 이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저희들은 어리잖아요.
○이숙자 의원 그렇죠.
○시장 박원순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이것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숙자 의원 어쨌든 저희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다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직접수입인 지방세로 전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시장 박원순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내핍도 하고 혁신도 해서 정말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아마 서울시의 채무가 현재 5조 정도 감축이 되어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9호선 같은 경우도 최대한 3조 2,000억 정도 세금을 아끼게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재구조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쨌든 많이 따와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를 뵌 것도 사실 그런 노력이었고요. 그날 제가 죽 서울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러시더라고요. 식사가 막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밥 먹을 상황입니까 이러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동안 절대로 안 해 주시던 부분, 예컨대 지하철의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근본적인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서울시와 또 시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자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을 통해서 두 차례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공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새로운 성격의 사업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그런데 시장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한 100만 원으로 좀 적죠.
○이숙자 의원 1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인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PPT화면에 해당 공고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모집 현장조사원은 주5일 근무에 1일 6시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죠. 즉 조사원에게는 직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시장님, 직업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이숙자 의원 먹고 사는 문제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이 공고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비 3,000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일급 3만 8,000원짜리 직업입니다. 한 달 4주 20일로 계산했을 때 76만 원입니다.
○시장 박원순 빗물이용 관련 뉴딜일자리는 월 급여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5일 근무로 따지면 저 기준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시급으로 저희들이 5,5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110만 원 정도입니다.
○이숙자 의원 1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76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차이가 있네요?
○시장 박원순 (직원을 보며) 이것이 맞겠죠? 네, 110만 원 정도.
○이숙자 의원 110만 원을 받아요?
○시장 박원순 네. 그래도 적죠.
○이숙자 의원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7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의아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110만 원도 그렇고, 물론 이것은 조사원의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지키고 있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물가도 비싼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했다는 게 지표상 수치만 높여서 실업률만 낮춘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요?
○시장 박원순 이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공공일자리라는 게 그동안은 사실 일시적으로 그냥 옛날 취로사업같이…….
○이숙자 의원 계약직이죠, 6개월 정도.
○시장 박원순 이렇게 주고 말았거든요.
○이숙자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 플랫폼인가요?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혁신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청년들이나 장년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이것이 사실은 1년도 안 되는 보통 10개월 정도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서 그것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숙자 의원 그렇다면 빗물현장조사가 직업적으로 플랫폼 역할이 가능하나요?
○시장 박원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상당한 것, 예컨대 서울에너지설계사라든지 보육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숙자 의원 그것은 전문성을 겸비한 일용직의 얘기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취지가 어긋난 것 같은데요.
○시장 박원순 아니요.
○이숙자 의원 결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지금 제가 올려드린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시성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간도 몇 달 안 되고요.
○시장 박원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공공일자리라는 게 그 시간이 그냥 정말 먹고 살도록 해 드리는 것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이숙자 의원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10만 원씩 받아서 평생을 먹고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 일자리인데?
○시장 박원순 물론이죠. 그렇지만 의원님 전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10개월 정도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받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숙자 의원 그런데 6개월밖에 도움이 안 되겠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6개월만 도움이 되겠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숙자 의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궁금한데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것이 부족하죠, 100만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간에 그것도 지금 서로 하려고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에 도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뉴딜일자리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이것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의 이분들이 10개월 일하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는 지속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뉴딜일자리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의원 그런데 단순히 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에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장 박원순 네.
○이숙자 의원 서울시 역시 2015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께서 그렇게 홍보하신 뉴딜일자리 사업의 이런 문제점들이 어제오늘이 아니게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올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실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이나 사업수혜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사업을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까 본 의원은 여겨지고요. 차라리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에게 신규 채용 시 임금보조를 해 주는 사업과, 아까 그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해서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실업률 낮추기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뉴딜일자리 사업이 죽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박원순 이숙자 의원님,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우리가 급여의 일부분을 대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뉴딜일자리 사업은 본래 공공근로사업, 그야말로 옛날 춘궁기를 넘기듯이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는…….
○이숙자 의원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시장 박원순 제 말씀을 마칠게요. 일시적 애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돈 나누어 주기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키고 하던 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전 시장님부터 대대로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이분들을 이왕이면 그때만 어려움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드리자,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이숙자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일자리 플랫폼으로 삼아서 지속가능성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정규직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전시성 일자리 창출은 좀 지양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이것은 전시성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혁신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우리 여기 실ㆍ국장들 다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이 방송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게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해라.
○이숙자 의원 제가 부탁하는 게 그 말씀이죠.
○시장 박원순 이 얘기를 제가 누차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의원님이 그렇게 전시성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숙자 의원 아니죠. 뉴딜일자리가 6개월간 일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 계산대로라면 76만 원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닌데 공공근로 성격을 띤다고는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면 일자리로 봐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단편적으로 6개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들어갈 비용들을 장기적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우리 경제정책관이 다음에 이숙자 의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의원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세빛둥둥섬 공공성 회복에 관한 조례를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6.4지방선거에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공약 1번으로 걸었던 사업인데요,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공공성에 보면 예전의 것은 모두 조례에서 흠집을 잡을 수 없게끔 일단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당부분 생각으로 정치적이다, 개장 지연이 의도적이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지연으로 인해서 서울의 가치를 알릴 기회가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외국인들이 세빛둥둥섬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추석연휴에 매일 세빛둥둥섬에 나갔었습니다. 정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갔는데 주차공간도 물론 협소해서 문제점이 많았고요. 도로문제, 교통문제 그것도 해결할 부분이 꽤 많은데 간략하게 향후 운영방안이나 지체상금의 부실한 부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조례에 언급된 심의운영위원회에만 일임한다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또한 지연개장, 개장 이후의 교통혼잡,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해결책과 방문객 증가로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배려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앞으로 이숙자 의원님 제가 자주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세빛섬은 사실 이게 정상화 되는 데 한 2년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효성이 대주주잖아요?
○이숙자 의원 네.
○시장 박원순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도교를 완성을 못 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이숙자 의원 그런데 그 도교를 빨리 완성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시장 박원순 아니, 저희들은 계속 도교를 빨리 완성하도록…….
○이숙자 의원 사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숙자 의원 저희가 그 고철덩어리를 몇 년간 보면서 한강을 지나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가 턱없이 계약서에 큰돈을 들이게 되어 있어서 그거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식 오픈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서울시의 명물로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이숙자 의원 그렇죠.
○시장 박원순 그럼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생각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효성과의 협약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서울 어디죠,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이어지는 무슨 일종의 예술특구 같은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라든지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B&B라고 하는 패션박람회 전문회사가 있었잖아요.
○이숙자 의원 네,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 회사도 내년 9월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패션행사가 벌어질 거거든요.
○이숙자 의원 향후 5년간 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런 것도 유치한다든지 뭐 서울시가 여기에 좀 많은 행사를 배치하면 훨씬 더 아마 정상화되는 데 커질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만 되어도 이게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천혜자원입니다. 한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 세빛둥둥섬에 신경 쓰시는 것만큼 한강 전체적인 틀과 각 부분부분들 한번씩 세세히 살펴서 그 전에 추진하셨던 사업들을 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박원순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저 때문에 거의 지금 병원에 실려 갈 지경입니다, 제가 하도 주문을 많이 해 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따로 불러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주문하고 있는지.
○이숙자 의원 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이숙자 의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라서 준비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감창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동승 의원님, 송재형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3차 본회의(2014. 9. 19)

① 유 청 의원

○유청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화면을 봐 주세요. 서울시에는 본청 외 기관으로……. (전광판 화면 꺼짐) PT자료 왜 안 나오죠?
○의장 박래학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계를 손보는 데 한 3~4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점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부 끝났고 2부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웃음)
○유청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서는 본청 외 기관으로 5개의 공사, 12개의 출연기관, 그리고 27개의 본부,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장님, 우측 표에 있는 본청 외 기관 보시면 설립운영근거와 기관의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법적으로 저렇게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구분은 돼 있는데 아무튼 좀 복잡은 하죠.
○유청 의원 복잡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본청 외 기관의 설립운영근거와 기관의 종류가 유사중복되어 설립운영 근거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현행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령을…….
○유청 의원 필요성은 인식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유청 의원 서울시는 전문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본청 외 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또 개별조례로 제정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또 개별기관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활동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비효율도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청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네.
○유청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 모범사용자로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고용개선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전환대상자 선정 및 전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나름대로 그렇게 되도록은 했죠.
○유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현재까지 전환자 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시장 박원순 이게 1ㆍ2단계로 1차, 2차로 진행이 됐는데요 1차로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2,296명 중에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한 사람 8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2차로 간접고용 비정규직대책을 세워서 청소라든지 시설경비 이런 쪽에 종사하는 외주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청 의원 상당히 이 정책이 지금 뿌리내리고 잘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전국에 한 20개 자자체가 이것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청 의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전환자 중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과 전환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지금 총 18명을 이미 처벌을 했거나 또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청 의원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설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에서 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직원을 채용한 공단직원 등 5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2014년 1월 28일자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자료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자, 그렇다면 이 브리핑자료를 보면 채용된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부모, 부부, 모자지간 등 친인척이고 일명 백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에 채용비리의 원인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또 감사관실에서 지난 2월에도 2차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표준안, 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심사 공정성 강화 지침 이런 것을 계속 내려 보내서…….
○유청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무기한 계약직,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셨어요? 좀 더 신중하게 또 투명하게 하셨어야죠.
○시장 박원순 일반적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말씀하신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고 잘 아시다시피 본래는 서울시가 청렴도에 있어서 거의 꼴찌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 1위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이런 일들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청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오성규입니다.
○유청 의원 이사장님, 타 공사 4개의 공사와는 달리 공단은 당기순이익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 의하면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유청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가진 표에 보면 당기순이익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도철이나 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당기순이익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공단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면 된다 그겁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 회계구조 자체가 수입은 익일 시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는 잡히지 않고요.
○유청 의원 이사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제1조 목적에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된다”, 공공복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이 파란 박스에 있는 것을 좀 읽어봐 주세요.
보이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청 의원 자, 지금 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의 일용직 채용 시 1급 처장으로서 아들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 5급 정 아무개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 공단이 용돈벌이 단체입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 의원 그러면 공단에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과 부부, 자녀 등 친인척 채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은 지금 저 표에…….
○유청 의원 숫자만 말하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3명…….
○유청 의원 적발직원 수 17명입니다.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1급 간부와 4급 이상 간부는 각각 몇 명입니까?
1급 간부가 2명 있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그리고 4급 이상 간부가 12명, 그래서 17명 중에 12명이니까 약 70%예요. 그리고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1급 간부 중에 면접위원장이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요 기간제 채용 과정에 발생한 문제고…….
○유청 의원 기간제건 저기건 간에 도덕성에 문제 있는 겁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은 부서장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부서장 책임 하에서 10개월 미만의 일시ㆍ 간헐업무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청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래서 면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면접위원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유청 의원 그러면 2회 이상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유청 의원 네, 여기 전부 감사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 표에 있다시피 전체 6명이 지금 징계됐거나…….
○유청 의원 1명이 3번 적발됐고 또 다른 1명이 2회 적발됐어요.
자, 공단에서 적발된 채용자의 대부분이 간부 및 직원의 부부, 자녀 등 친인척이고 적발된 직원 17명 중 1급을 포함하여 4급 이상이 12명이니까 본 의원이 말했죠, 70%나 됩니다. 적발된 1급 간부가 채용면접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나 되고 있고 적발된 직원이 또 다시 적발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위법부당채용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고 공단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지금…….
○유청 의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마 저 표의 마지막에 정 과장인데요,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 6월 14일 이사장 소임을 맡았는데 당시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저 사항을 보니까 무려 16년 동안 채용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유청 의원 이사장님 잘 파악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단 자체에서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 및 채용자가 단 1명도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단 감사실은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제 전임은 제가 말씀을…….
○유청 의원 감사실장 내부승진해서 올라가 있죠? 맞습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현재 감사실장 말씀이신지요?
○유청 의원 전이고 최근이고 다 조사 했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원래 1급 간부였습니다.
○유청 의원 그다음에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고 위법부당으로 적발된 채용자들의 채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솜방망이처벌로 위법부당채용을 묵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 징계부분은 대부분 서울시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감사를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종합감사하고. 그 감사 이후에 징계요구가 오면 그 징계요구 수준에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 의원 징계 철저히 하셨고 조사 철저히 하셨습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제대로 밟고 있는 과정인데요.
○유청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공단 현 노조위원장이 노조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가족 부당채용 및 직원 간 폭행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직원 내부고발에 대해 조사결과와 보고자료 제출을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이것은 노조위원장 봐주기 처사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 내용은 아마 자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청 의원 본 의원이 감사청구요지를 보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유청 의원 쌍방 합의 됐습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한 자료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서…….
○유청 의원 조직상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사청구요지를 보니까 현 노조위원장이 감사청구대상인데 조사결과 보고자료 관련자 인적사항에 감사청구대상에 현 노조위원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감사청구대상도 제외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자, 그리고…….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해당자의 개인신분만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지침으로서 그렇게만 최소한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청 의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공단 징계양형에 관한 개별기준을 보면, 여기 있죠? 폭력 가혹행위, 폭력은 피해고소 및 합의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감봉 이상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 노조위원장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도 안하고 징계조치도 안하고, 어떤 사유인가요? 백이 좋아서 그래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 사건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선임 이사장 때 있었던 일이고요.
○유청 의원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때 노조간부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유청 의원 아니, 이사장님, 노조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도 폭력에 휘말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사도 안하고?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장 이 씨의 위법부당채용 적발 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공단에 중징계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공단은 감봉 6월의 중징계조치를 하였다고 돼 있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해 2014년도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및 성실의무 2만 건에 대하여 처분을 보면 여기 보면 감봉 6월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또 경징계로 돼 있어요. 감봉 6월이 중징계입니까, 아니면 경징계입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감봉 6월은 중징계입니다.
○유청 의원 경징계는 뭡니까, 이건? 오타예요?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중징계 감봉 6월을 경징계 6월로 둔갑시켜 조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시에서 징계양정은 중징계 요구가 왔고요 저희들 징계를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고 감봉 6월과 직위해제를…….
○유청 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감봉이 6개월이나 되는데 이게 경징계는 아니잖아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중징계입니다.
○유청 의원 중징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주시고, 이게 또 다른 건인데요. 정 씨가 있습니다. 파면된 직원인데, 앞에서 본 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브로커와 결탁된 인사담당자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인사담당을 수행하면서 위법부당채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적발된 자예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자, 1ㆍ2차 적발 시 정 씨에 대하여 견책조치만 하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안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인사담당자가 있으면 그 위에 관리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급자가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인사처에서 징계업무는 하니까요, 2012년도에 서울시 전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징계요구가 왔고 그 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청 의원 이사장님,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담당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상급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날 깃털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몸통을 쳐야지.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의원님, 저 건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당사자가 3건의 비위행위에 연루가 되어있었는데 첫 번째 2012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한 징계인 것 같고요.
○유청 의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재직 안 했을 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1~2차 적발 시 정 씨에 대해 견책조치만 하고 인사담당직을 계속 수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다시 위법부당채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부에 보호하는 사람이 있던가. 3진 아웃제도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위법부당채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적발된 정 씨의 관리감독책임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경위 알아보셨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 의원 내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돼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제가 작년에 이사장 소임 맡고 나서 여러 루트로 비위행위 관련해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저 건을 확인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라 하더라도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수사를 밀도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6년 동안에 해당업무를 맡겨놓고 책임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유청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이사장은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 17명 중 1명만 고발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앞의 정 모 과장의 건은 저희들이 고발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 앞서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고요. 3명이…….
○유청 의원 자,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고 경찰, 검찰 동원해야 개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저희 2건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지하도상가 업무를 맡으면서 상인들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유청 의원 자, 시간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서울시립승화원 화장 담당자가 화장 후 사체에서 적출된 치금, 소위 말하는 금이빨이에요. 임의절취 및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한 치금절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치금절도사건 당사자가 징계를 받은 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공단 5급 직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어떻게 되고, 취금절도사건 담당자의 승진소요연수와 승진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최소 승진소요 연한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승진사유는…….
○유청 의원 도둑질한 사람도 승진할 수 있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청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자, 2012년 공단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취임하여 2014년 현재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신 동안 공단 정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원이 1,769에서 2008명 해서 약 239명 1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4급 이상 간부가 232명에서 316명으로 약 84명, 그러니까 약 36%가 증가하였고 5급 이하 실무자는 843명에서 774명으로 69명, 약 8%가 감소했는데 이게 공단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간부를 증가시키고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실무자를 감소시키며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비대화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1, 2, 3급 정원에 대해서는 시 주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4급 이하의 직급 정원에 대해서 이사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유청 의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런 형식이었는데 저희들 공단의 앞으로의 발전과 그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 소위 팀장급에 해당되는 3급의 허리진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타 투자기관에 비교해 봤을 때 3급 이상의 간부 정원이 저희들이 전체 정원의 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수준까지는 저희들 간부진을 육성시켜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아마 타 투자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청 의원 자,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4급 이상 간부가 비리 적발된 게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급간부를 많이 늘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너무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의원님, 4급은 저희들 실무 과장이고요 그리고 4급, 5급이 공단 전체의 한 절반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직원들이 많고요.
○유청 의원 인사 적체인가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투자기관 중에서 저희들 평균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유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계약직 12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보세요. 본 의원이 12명에 대한 채용심사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이 계약직 중에서 위법부당 채용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제출 안 하시면 시장님한테 받을까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최근 들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청 의원 시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경력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청 의원 공단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타 도철이나 SH공사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무엇이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중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 최초 1년에 대해서 육아휴직에 기본급 50%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95년에 임단협에 합의한 조건으로서 지금 19년 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보다 저희 노사간의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기왕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복리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사실 그 부분은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사와 합의를 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 의원 복지, 복지 좋아하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한 번 나가면 못 고쳐요, 회수 못 하고.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공단의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등급이 2010년도에 우수였어요. ’11년도에 가, ’12년도에 나, ’13년도에 다로 떨어지는데 본 의원이 안행부에 질의해 보니까 가ㆍ나 등급은 적자가 나는 공기업은 가ㆍ나를 주지 말라, 적자가 안 나면 가ㆍ나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수 때 사장이 300% 성과급 받아갔어요, 2,500, 임원이 290, 직원이 254.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장이 아, 나도 동참해야지 149로 되었어요. 나가 됐어. 그런데 슬그머니 또 올려, 156으로. 다가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또 슬그머니가 아니라 왕창 올려, 240% 2,300만 원. 그리고 임원들은 보세요. 136%……. 직원은 136%. 자, 고통분담은 아래 직원들이 하고 열매는 사장이 따먹는 구조 아니에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의원님, 저 부분은 아마 결정을 서울시 기조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밀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행부 평가결과를 30% 반영하고 서울시의 평가가 70% 반영되어서 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첫해에 아마 안행부 평가에서…….
○유청 의원 이사장님, 이게 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아니, 그러니까 첫해를 우선 보셔야 되는데 2011년에 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사장 평가를, 전임 이사장님이시지요. 그러니까 5개 기관 중에 5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직원들보다 사장의 성과급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유청 의원 자, 자, 이사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유청 의원 보세요. 240%, 성적은……. 이게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요?
○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의 성과 최대요율은 450%로 알고 있고요 그 비율의 240%를 받은 거고요. 직원들의 경우에 최고요율이 300%입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그런 수준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 본청의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유청 의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네.
○유청 의원 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사명이 변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명을 가족관리공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취임해서 2012년까지 초고속 승진하여 재임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감사도 받고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청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책을 들고) 시장님, 이것 기억하세요?
○시장 박원순 네.
○유청 의원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표 신목민심서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두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것 좀 제가 읽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역할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 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며 금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학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김현기 의원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시와 국가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갈등과 반대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에게 약속한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적 방안과 수단을 통해서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입니다.
특히 화장장 건설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시한 보상적 차원의 약속과 정책은 어떤 사유로도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행정입니다.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즉 화장장 설치 시에 엄청난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동남권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의 확보를 위해 주민께 약속한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공되어서 적기에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실천은 민선시장의 무거운 책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을 감시ㆍ감독하는 의회의 존립 근간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실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초구 주민과의 약속인 국립의료원 이전은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분노와 원성은 집단민원으로 행동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의료원의 신내동 이전 당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강남구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시한 국립의료원 이전 약속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치의 진전이 없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의료원 이전정책 표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국가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행태, 즉 사업추진의 태만과 방기에 대하여 해당지역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님과 본 의원, 그리고 인식을 같이하는 동남권 출신 의원들은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향후 공동대처키로 의견을 같이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선배ㆍ동료의원들의 깊은 이해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복지건강실장,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세 분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 분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김현기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2013년 9월 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을 맡고 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없습니다.
○김현기 의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그리고 과장, 사무관은 금년 3월 21일, 9월 15일 두 차례 서울시를 방문해서 실장을 만난 적이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현기 의원 또 8월 12일에는 행정1부시장도 면담을 했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서울시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어디든 가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것은 국립의료원이 서울에 있고, 그분들의…….
○김현기 의원 실장, 실장, 얘기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든 이 업무를 맡고 나서 1년이 경과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한번 안 갔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것은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김현기 의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과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성해 봤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게 지금…….
○김현기 의원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느냐 이거예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김현기 의원 과장이 부서장입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쌍방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현기 의원 그렇지 않아요. 협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협약서 내용대로 부서장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정책관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담당과장으로 협의회를 하기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기 의원 새롭게 다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추진을 방만히 추진하고 회피했다는 것을 지적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의원 진척이 있습니까?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확인한 결과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 이유가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즉, 복지건강실에서 방향설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최종결정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현기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네,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언제였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최근에도 한 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재무국장은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고 도시계획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국립의료원 이전은 보이지를 않아요. 완전히 함몰되어서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이전문제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한 번 진행을 했고 또 소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들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시지요.
토지가격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있지요?
○재무국장 김영한 일부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게 갈등이지요. 지금 서울시는 1,268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 복지부는 693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무려 575억 원입니다.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현기 의원 그런 설명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재무국장 김영한 공물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적용 잘못하고 있어요.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법적용 할 줄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토지가격 조정문제는 길음뉴타운의 계성여고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계성여고 이전할 때도 서울시가 약 300억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천주교재단에서는 그 절반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됐어요. 그러한 사례를 참조해서 이 문제 전향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네, 계성여고 사례는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 도시정비…….
○김현기 의원 저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그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간 것입니다.
○김현기 의원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용에 너무 집착하고 법규에 너무 집착하며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좀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네,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재 다음은 행정1부시장님 나오시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행정1부시장입니다.
○김현기 의원 먼저 부시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 저랑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년째인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우리 부시장님은 업무조정과 예산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이 업무는,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기조실장 재직 시부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김현기 의원 그래서 부시장 취임 후에 금년 8월 12일에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도 면담하고, 최근에는 이 실무조정기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제가 차관회의 때, 이번에 새로 온 차관이 저희 공직생활을 같이 했던 차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전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 의원 좋습니다.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감사드리고, 이 공직생활 약 30년 하셨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김현기 의원 이 국립의료원 이전에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승부를 건다기보다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도 만나 뵙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 없어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지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3년 전에 같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때 저하고 조금 격앙된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뭐……. (웃음)
○김현기 의원 시장님, 우리 국립의료원 이전은 대시민 약속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특히 원지동 화장장 건설을 위해서 서초구민에게, 또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 당시에는 강남구민에게 국립의료원 이전을 서울시청이 약속한 바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그 결과 서울추모공원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3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이것은 서울시장님인 박 시장님의 공적입니다. 앞으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맹모삼천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2,500년 전에도 주거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럴진대 오늘날 어느 주민이 화장장을 자기 집 옆에 설치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서초구 주민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그리고 강남구 주민의 용인과 수인(受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그러나 앞서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토지가격 때문에 4년 동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건설해서 3년째 운영하는데 같이 약속한 국립의료원 이전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국가가 원하는 화장장 설치는 일사천리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합의가 전임 시장님 시절에 됐고,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핵심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이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가면 새로운 좋은 병원이 돼서 지역주민의 큰 편의가 제공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옮겨가는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 부지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병원을 잃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과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도심 의료혜택 공백을…….
○김현기 의원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 원칙을,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고맙습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부서장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속았다, 서울시가 우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가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측이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장 만들기 전과 후가 똑같아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저소득계층이 생명의 위협과 지장을 느끼고 있는 국립의료원 이전을 약속은 해놓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관료조직의 전형적인 책임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 4번을 좀 띄워 주세요.
시장님, 전임 시장이 국립의료원장과 체결한 MOU, 즉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속한 신축 이전을 위해 서울시는 부지확보, 의료 및 장례시설 건축, 교통대책, 현 국립의료원 부지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적극 협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담당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을 생각하면 저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겠습니다. 시장님, 좀 다그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추모공원을 건립해서 엄청난 실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첫째, 시립벽제승화원이 만성적인 적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은 기존에 성남, 수원, 부천, 인천 등지에서 화장할 때 건당 100만 원 들어가던 비용을 지금 9만 원을 지불하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그리고 4, 5일장 하던 장례가 3일장으로 정상화되어서 장례비용도 크게 절감이 됐습니다. 또 함께 가는 조문객들도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게 서울추모공원 건립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초구 원지동 주민의, 또 우리 서초구 주민의 희생과 감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가 그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조속하게 실천해 드려야 됩니다. 그 점에 공감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의 정책효과가 완벽히 달성된 이 시점에서 국립의료원 이전은 좀 속도를 내고 가속력을 붙여서 시민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주창하는 저 문구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저는 이것을 실현하려면 서민이 아플 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이 소신과 결단 내리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시장 박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 후 역차별 받는 주민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 주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균등한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박탈한 과거의 행위는 저는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이고 형평성을 말살한 그런 결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복지건강실장님 나오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김현기 의원 실장님, 동남권에는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4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산다고 평가받는 강남구에 임대주택이 몇 가구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수서지구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있어서요…….
○김현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은 2012년 말 현재입니다. 1만 1,866가구가 있어요. 규모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을 비롯한 동남권에도 저소득계층, 서울시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현기 의원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역시 강남구가 9,017명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서초, 강동, 송파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강남구 세곡동에는 보금자리주택 약 70%가 임대아파트입니다. 1만 2,000가구와 1만 1,500가구가 입주를 하거나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위원님 말씀…….
○김현기 의원 공감하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현기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립의료원을 빨리 이전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장 때문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전해야 되지만 이 동남권 지역에 수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측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 동남권 지역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만 바르게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큰 틀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의료원을 이전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2010년까지 있었는데 2010년과 이전 이후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12만 명이 이용하다가 현재 3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8만 명에서 1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서초구 2만 명에서 약 6,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랑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5,388명에서 2013년에 24만 8,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중랑구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서울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동남권의 4개 구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의원 뒷장 좀 넘겨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실태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구에 있을 때 이전 전에는 강남구가 4만 4,00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2만 명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다 그러한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병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계층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이지 강남구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강남권에 계신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또 중랑구 신내동까지 갈 수 있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김현기 의원 실장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종로, 중구, 성북구의 주민들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 약 200병상의 병원을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 중구, 성북구 인구 다 합쳐도 얼마 됩니까? 그러나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거주하고 그들이 이용하던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할 때 200병상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30병상 남겨놓고, 그것도 남겨놓은 이유가 장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례시설을 존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실장님이 결정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빨리 확충해야 됩니다. 국립의료원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갑니다. 전혀 어렵거나 전혀 난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의원님 말씀처럼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초기에는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김현기 의원 알고 있어요. 박재갑 원장이라는 사람이 뚱딴지같은 분이라서 전혀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인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하셔야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지금 급물살 타고 있고요…….
○김현기 의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출석한 공무원들,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료원이 동남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에는 동부병원, 서북 쪽에는 서북병원, 그리고 서남권에는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가버렸습니다. 공공의료시설 없어졌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무부시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무부시장 임종석 (집행부석에서) 네.
○김현기 의원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 분원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김현기 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할 때까지는 분원 폐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 서울 강남구민, 송파ㆍ강동ㆍ서초구민 반대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시지요.
○재무국장 김영한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김현기 의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러면 이러한 추진계획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거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재무국장 김영한 의회에…….
○김현기 의원 그런 절차적인 진행도 안 하고 어떻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 매각을 막기 위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왔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앉아 계신 시장님, 부시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단코 반대하니까 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국장 김영한 참고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지요? 서울의료원은 몇 차 진료기관입니까?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몇 차 진료기관인지 생각이 안 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뭐 그것은, 저는 분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이렇습니다. 병ㆍ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고요 그 위의 종합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그다음에 연구 목적을 하고 하는 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라고 그래요. 서울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은 참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동남권에는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정책 1호를 꼽는다면 서울의료원 이전을, 대책 없이 이전한 것을 저는 꼽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장님, 바로잡을 각오가 돼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 지도를 보십시오. 동남권 4개 구에 공공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미 제가 사실은 여러 경로로 우리 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 분원은 사실 기능이 지금 현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병상 있다고 하지만 그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서 보면 사실 그게 이름만 분원이지 사실상 작동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계속 주장하신 것처럼 지금 국립의료원이 어차피 아마, 여러 실ㆍ국장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립의료원이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있으면, 특히 그게 요새 외상센터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늦은 후송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도 하면서 동시에 좋은 병원 하나를 우리 서울시가 갖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돈 아니고도 가능한 일이니까 정말 좋은 일이고요.
○김현기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을 시장으로서 반대할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가고 그 대신 저희들 욕심으로는 어쨌든 종로ㆍ중구 이 일대에, 또 도심 의료의 공백이, 지금 백병원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요.
○김현기 의원 제가 그런 내용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또 부시장들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시는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빨리 이전하도록 하고 그 대신 도심 의료기능도 일부 좀 남기고 뭐 그렇게 서로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이것은…….
○김현기 의원 시장님, 30초 내로 좀 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저한테도 좀…….
○김현기 의원 제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웃음)
○시장 박원순 (웃음) 아니, 그러니까……. 특히…….
○김현기 의원 그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럼 물으시지요.
○김현기 의원 도심 클리닉, 건강문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정효성 1부시장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고.
○시장 박원순 제가 여러 차례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그 의료클리닉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취약한 주민들이 강남구에도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요새 런던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와 같은 그런 도서관과 이런 아주 실용적인 클리닉이 함께 있는 그런 것 하나 만들자 이런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김현기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실무선에 있는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와 아래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시장 박원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현기 의원 그러나 다행히 시장님이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 건강ㆍ문화복합센터 즉 도심클리닉 안에 교육, 보육, 도서관 또 문화시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넣자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박원순 구청장님의 협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김현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은 좀 의원님도 해결해 주시고요.
○김현기 의원 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은 약속을 중시하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즉 원폭투하 결정한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글을 써놨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하는 각오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 방을 가서 보고 시장님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데서 무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립의료원 이전도 그런 자세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은 약 1,000명이고요 강남구민 300명, 기타 다른 24개 구청에 700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리 넘겨주세요. 더 빨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 좋습니다.
먼저 지정과 해제 관련 인지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가 약 60.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해제에 관련해서 정보획득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를 획득한 통로가 TV가 51%, 신문이 30%, 주변지인이 20%였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 유통 방식은 크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정해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개발 방식 이해 부족이었다 26.5%, 기관이기주의 25.1%, 정치적 이유가 22.7%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자치구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진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나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공감이 46%, 보통이 34%, 비공감이 19%였습니다. 따라서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섯 번째 보상 방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고.
여섯 번째 개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42%, 공영+민영개발 33%, 민영개발 13%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방식도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일곱 번째 물어봤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가 32%,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가 약 6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및 보완점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라 이것이 42%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구 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자 하는 것이 29%, 법규가 미비했다 21%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2부시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이점을 유념해서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출석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이 서울시정을 신뢰할 때 그 시정은 탄력을 받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정책, 실현되지 않는 공약, 아무 쓸모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립의료원 이전, 시장님 약속하셨고 부시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특히 동남권 주민과 함께 그리고 서초구 원지동 주민과 함께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최호정 의원님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③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현재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사업현황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환자안심병원이요?
○이정훈 의원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지금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38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금년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되어서 동부병원에 51병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지난 7월 17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심병동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그래서 급여 인상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HM&컴퍼니인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거기 경영컨설팅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것 10월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나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지금 문제는요 간호사수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간호의 질 자체가 악화되어서 간호서비스와 비례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간호서비스의 질보다는 간호사들이 일이 힘들어져서 그 부분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과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의료의 질 이런 부분은 얘기가 없었고 다만 일이 힘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간호사라든지 간호보조 인력, 환자수 그런 기준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그런데 현재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사수의 50%가 2년차 미만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결국 숙련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건강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 인상은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수당도 금년에 신설했고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체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보수체계를 더 현실화시켜서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정훈 의원 지금 안심병동 간호사 120명 중의 약 80%가 사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임금, 두 번째는 보호자도 없는 중증환자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업무량의 증가, 세 번째는 간호사를 하인 부리듯 하는 환자와 간병업무로 인한 자존감 저하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급여 인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일단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의원 현재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신규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간호서비스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이정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처우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교육감 조희연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 저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들었습니다.
○이정훈 의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강동1선거구인데요 시의원 선거구 중에 학교가 무려 23개가 있습니다, 공ㆍ사립 초등학교가. 어제 방문하신 배제고등학교도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래요?
○이정훈 의원 개인적으로는 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둔 학부형이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작은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 깃발 들고 활동도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 교통…….
○이정훈 의원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배드민턴 동호회.
○이정훈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생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학교가 정말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정말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 또한 교육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8대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느냐 하면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어서 현재 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보았습니다.
○이정훈 의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정훈 의원 교육감님,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르지 않고 학교 시설 사용권자가 마음대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정훈 의원 그러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 발의 당시에 정말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행정실장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 회계로 포함이 되는 학교 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전기료도 충당 못한다, 그러니까 개방 못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말 학교 형편이 지금도 어렵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정훈 의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광주광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재원을 분담해서 학교 시설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합니다.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학교를 광주시교육청과, 우리 아이들도 아닌데 왜 광주시가 재원을 분담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육감 조희연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은 저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방이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애로만 조정할 수 있다면…….
○이정훈 의원 좋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 시설 사용권자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꽤 많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개방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 개방이 원칙인데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학교 규정이 바뀝니다.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관을 개방하는 교장선생님은 좋은 교장선생님이고 개방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은 나쁜 교장이다,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규정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각 일선학교에 하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학교의 고충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광주 예처럼 해결하든지 해서 큰 틀에서 해결을 해 주고 개방을 더 확대하는 저는 그런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현재 학교에서 학교 시설사용료 관련 계약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에게는 6개월 이상 계약 시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정훈 의원 70%에서 80%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계약을 하면 70%에서 80%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정훈 의원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저는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조례를 따라야지요, 기본적으로.
○이정훈 의원 그런데 6개월 이상 계약할 경우에는 조례대로 하면 되는데요. 6개월 미만 계약을 하면 감면을 안 해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것이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는. 그래서 1년에 600만 원 내던 생활체육클럽에서 감면을 안 해 주면 2,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사용료 어떻게 내는지 압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회비 3만 원씩 냅니다. 그 회비를 모아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제가 만일에 70~80%, 6개월 이상 계약 동호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냉난방비를 면제해 달라고 하지만…….
○이정훈 의원 6개월 이상 계약을 했는데 학교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6개월 미만을 강요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라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오히려 광주모델을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지역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그 비용을 동호회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좋습니다.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용료 부과 관련 철저한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교육감 지침으로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의 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시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개방 자체가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 감면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일부러 6개월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학교는 돈벌이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서울시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이정훈 의원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재선에도 성공하시고,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정신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명성과 또 다른 정치인이 갖고 있지 못한 유연함을 갖춘 리더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뜨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뜨는 줄 몰랐는데 오늘 의원님이 저를 띄워 주시네요.
○이정훈 의원 얼마 전 보도에도 정말 뜨고 있는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이정훈 의원 앞으로도 기대가 정말 크고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시장님 저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부조리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정질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바뀌어도 다시 보수정부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잘못된 관행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악습과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현직 때 일감도 몰아주고 퇴직해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취업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 이런데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각종 계약체결 시 잘못된 계약으로 시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수조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서울시 예산과 또 사업 자체가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정훈 의원 시장님이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다 챙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박원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계약심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변호사들 십여 명 채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또 하도급 대금을 직불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정훈 의원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의원 한번 보시지요. 정말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토목과 건축면허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1만 959개고요. 전문건설업체 수는 8월 말 현재 설비나 시설물 면허업체 빼고도 3만 7,000개 이상 됩니다. 건설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소규모 건설사도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계약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동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남양주지만 서울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훈 의원 제가 이 화면을 건설업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해 인마.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PT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이 이루어집니다. 단일공정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1억이라고 그러면 원청은 15% 정도 이윤을 챙기고 넘겨줍니다. 1차 불법 하수급자는 다시 또 15%의 이윤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자격업자가 실제 5,000~6,000에 공사를 합니다. 이런 저가 공사가 공사부실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에 계시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불법이니까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증서 형태로 증거를 남기지요. 낙찰된 업체가 직접 시공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발주기관의 감독관, 서울시라고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이지요. 업체의 대표를 부릅니다. 설계단계부터 준비해 온 업체가 있으니까 공사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도 쌓아야 되고 힘이 없습니다. 공사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행은 일상화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일감을 받으려고 줄서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에 하청, 재하청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박원순 물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혁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정훈 의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있지요?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신고만 됩니다. 원청과 하청 또 재하청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큰 원청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2차 하청업체는 1차에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 화면, 입찰만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수두룩합니다. 보통 한 개 입찰의 경우에 전자수의입찰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약 30%가 기술자 시공능력 전혀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어떤 입찰의 경우에는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1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컴퓨터로 입찰해서 운 좋게 공사를 따냅니다. 실적도 쌓고 15% 이윤도 챙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운 나쁘게 적발되면 그냥 사업자등록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적발된 업체 별로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시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PPT 화면 주세요.
이제는 일감을 몰아줍니다.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특정업체에 일감이 집중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 SH공사가 마곡지구 신호등주를 구매하면서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발주를 늦추고 설계를 변경하고 납품기일을 제한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 준공인데 4월 1일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니다.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체 물량의 40%를 납품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체에서는 응찰을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준비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 공사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SH공사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이름만 빙자한 것이지 이것은 그냥 일감 확 몰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다음, 다음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4개 공기업의 계약현황을 자료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은 현황입니다. 이 4개의 공기업 중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바로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 SH공사의 계약입니다.
볼까요. 2013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합법이지요. 그런데 20건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 특정업체에 그냥 다 몰아줍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이요. 제한경쟁입니다. 유한회사 서광석재 8건 9억 원의 계약을 몰아줍니다. 그다음에 새시업체 대명 세 건 42억 3,000만 원, 아파트승강기구매 주식회사 대오정공 4건 59억 6,000만 원 다 제한경쟁입니다. 그리고 조달계약도 들어가 있지요?
조달 일반경쟁방식으로 계약방법이 바뀌어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발주공고를 할 때 특정업체에 가게끔 설계를 하고요. 자격을 제한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SH공사가 정말, 다른 우리 공기업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그런 공사는 이렇게까지 무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밀어줍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놓고 해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라고 하는 전자수의입찰도 계약을 따냅니다. 전자수의로 낙찰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페이퍼컴퍼니 몇 백 개, 몇 천 개 달려들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0 대 1, 4,000 대 1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잘못된 계약관행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앞쪽으로 PPT 화면을 돌려주십시오.
SH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훈 의원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SH공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제발 데려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서울시가 현재 계속사업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통상 상수도관, 하수도관 공사할 때 전체를 굴착하는 것을 굴착공법, 양쪽 끝 부분을 굴착하고 관을 뚫어주는 것을 비굴착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사업에 2018년까지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조 7,000억 원, 앞으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서울시 예산 1조 7,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계약 현황 살펴봤습니다. 굴착공사는 말 그대로 상수도관 전체를 교체하는 전통적인 공법이고 1km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굴착공법입니다. 비굴착공법은 이른바 신기술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기술인지 그냥 특허인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신기술 인증도 국토환경부 인증, 국토부 인증, 환경부 인증 제각각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최근에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현재 1km에 약 13억에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시장님, 보시지요.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계약금액 기준으로 비굴착공법으로 약 1,018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굴착공법은 878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사업효과가 검증이 저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공무원 분들은 부인하시겠지요. 비굴착공법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l공법을 갖고 있는 신기술보유자 호용종합건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총 20건 계약체결했고 그 금액만 552억 원에 달합니다. 총 비굴착공법 계약금액 1,018억 중에서 50% 이상을 확실하게 밀어주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경진엔지니어링 9건에 149억 원, 라이닝시티 6건에 82억 원, 동도기공 11건에 14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일감 몰아주고 퇴직 후에 기관에 취업하고 이것을 소위 관피아라고 하지요. 문제는 시장님,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런 신기술보유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갱생공사를 미인증 된 수도용 자재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 미인증 되었기 때문에, 먹는 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 끝냈는데? 부분만 뚫어서 점검해 볼 겁니까? 시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정훈 의원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우선 비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의 일반 전통적인 굴착공사보다는 비용을 적게 줄인다 이런 것이 지금 입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한 겁니다, 잘못 보고한 겁니다. 초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의 관경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좀 올라가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내용을 아무래도, 저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실제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한번 와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 정도 비용을 줄이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전통적인 기술을 고집해서, 결국 그것은 또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책박람회를 만들어서 보통 일반 중소기업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시의 실ㆍ국장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춰라.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히려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신기술이 아니라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비리나 부패가 있어서 만약에 도입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상수도본부장 나와 있지요?
○이정훈 의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1km에 약 10억 정도 들고 비굴착공법의 경우에는 관경에 따라서 1km에 15억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8일자로 신길주유소 앞에서 우신초 사거리간 송배수도관 부설공사 정신 못 차리고 또 비굴착공법 모르게 발주했습니다. 단,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신기술업체가 아니지요. 여기는 환경부 신기술 378호 봉화토건 볼까요. 관로부설 관경 800㎜입니다, 80㎝. 1,000m입니다. 설계금액 15억 2,000만 원입니다. 1km에 15억입니다. 굴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좋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이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갱생공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감몰아주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 공법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현명한 대안을 찾기 전까지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로 슬그머니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굴착공법으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떤 비리나 이런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큰 문제지요. 물론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따져보기는 할 텐데 의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인지는 오히려 실무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정말 그런지…….
○이정훈 의원 본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 다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저는 시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막 말씀하시고 제가 이쪽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보고는 받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원님과 우리 잘 아는 실무 본부장이 서로 토론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감을 잡기가 훨씬 좋은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저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이 의정의 토론장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 본부장을 부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정훈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세요. 1분만 제가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8월 13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취소되고 재공고된 공사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리고 올 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굴착공법 발주 중단되었는데 지난 8월 4일에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문제가 되는 호용종합건설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사를 왜 발주합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공법선정은…….
○이정훈 의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기로 시의원이 공사현장에 참관한 후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던데 9월 18일에 또 슬그머니 이렇게…….
수도사업소는 우리 본부장님 소관 사업소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고요.
○이정훈 의원 남부수도사업소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1월에 4개가 공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입찰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8월에 한 부분도 취소가 아니고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입찰공고 취소했으니까 사업이 일단 취소된 거지요, 중단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이정훈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굴착공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는 척 하면서 몰래 하면 안 되지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경시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도시 여건상 비굴착이 꼭 필요한 부분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공 상에 철저를 기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굴착이 힘든 구간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뢰하기 힘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수관로 일단 비굴착 공법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전문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1조 7,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관로갱생공법을 신중히 비교 검토해서 그 결과로서 서울시 노후관로 갱생공법의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된 갱생공법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학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훈 의원님의 답이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산 제2선거구 관내 이종필 의원님 지역구의 보성여자중학교 학생 15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현황과 교육행정에 관한 소중한 의견과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주시해 주시고, 한 번 더 고심하고 경청하는 열린 자세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집행부측에서 답변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신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구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인제 의원입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제1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 공포로부터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교육 불안으로부터의 안전,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불안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불공정과 부패로부터의 안전을 우리 공직사회가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9월 16일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 날 부정부패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건의하였고, 여야 70여 분의 선배ㆍ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서울광장의 개방,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 확대의 시대를 열기 위한 8대 서울시의회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로 추락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의회를 이끌고 지방의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 사회는 공공에 대한 불신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생명과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돕는 일, 공공에 대한 불신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장과 서울시 모든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정 제1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행정1부시장입니다.
○김인제 의원 부시장님, 없어야 할 일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 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한 번의 기관사의 자살사고의 비보를 듣고 시정질문 준비 또한 다른 어떠한 사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44세 초반의 고인이 근무했던 대공원승무사업소는 2013년 10월 고 정재규 기관사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부시장님, 금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받았습니다.
○김인제 의원 혹시 고인의 빈소는 가셨는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직 못 갔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유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조직의 공동책임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사이에 연이어 네 분의 기관사 자살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19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한 바도 있는데 이중에 15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9일주기 교번제를 개별교번제로 실시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휴일수를 87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또 모든 운전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교육제도, 그다음에 수당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2012년 3월 고 이재민 기관사 자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장 지시로 지금 방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맞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습니다.
○김인제 의원 그러나 2012년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기관사 자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시로 승무분야만을 특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그다음에 종합대책안에 대한 추진목적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 주관으로 노사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선방안을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인제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두 가지 대책들 중 무엇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에 7개 권고안, 그리고 53개 개선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1인승무제인데 기관사 2인승무를 입법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인력도 증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건강이라든가 안전보건, 승무방식,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일 교번근무제도 주기가 없는 교번근무제로 저희가 개선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요, 또 중기적으로 할 것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사고는 서류상 대책보고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은 업무의 해태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견이 있는 문제는…….
○김인제 의원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서 벌써 연이어 네 명의 소중한 목숨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잃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된 것은 바로 이행을 하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장님 및 부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3년 5월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의 골자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2년 6개월 간 연이은 네 명의 자살사고, 2002년부터 여덟 명의 자살사고 예방을 방지하지 못하는 서울시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자살예방 종합계획과 사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반복되는 기관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결과의 대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그 후속대처에 대해 강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박원순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이은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대정신에 반응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2기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사와 인권변호사, 공익적 시민운동가와 소셜디자이너의 길을 거쳐 서울시장이 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이 아닌 현재 인권변호사셨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인권변호사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현안을 다루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인제 의원 그런 결과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자살사고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직접 기관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많은 대책들을 주문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인제 의원 그러나 그러한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의 예방과 대책들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다시 한 명의 기관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또 전문기관들에 용역을 위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정책을 만들고 폈는데 그게 아마 아직 철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진행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금 시간도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특히 도철의 기관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시장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따져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도시철도공사 자살사고의 진상규명과 원인, 노동조합과 기 합의한 기관사 처우개선 특별합의서의 이행,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 일곱 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조치, 임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예방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인제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과 복지가 일상이 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 서울시의 성장동력은 서울형 창조경제이고 서울형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목표로 제시한 산업 인프라와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행정1부시장 정효성 행정1부시장입니다.
○김인제 의원 부시장님, 연이은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산업정책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트렌드의 방향들은 도전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업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서민경제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서울시 도시경제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경제 비전을 기본으로 산업거점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산업단지 및 융복합단지 6개, 산업육성 거점지 6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DMC는 완료사업으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성공한 모델의 사업입니다.
다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강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복합센터는 공공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협상제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한 것은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공공이 도시계획을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산업 거점을 이루고 발전이 진행되도록 이루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간규제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서울시내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먼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입니다. 국내 1호의 국가산업단지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의 전략적 추진,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한 성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민간산업단지인데 노후화 산업단지로 4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서울 서남권지역의 산업공간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총면적의 서남권은 82.9%가 밀집해 있고 과거부터 제조업 등 도시산업이 융성한 곳이었으며, 서울시의 실제적인 지원정책이 전무하고 그로 인해서 서남권의 경제는, 도시의 영세산업들은 쇠퇴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력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산업정책은 서남권에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기본적인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총면적의 82.9%가 이 서남권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도에 영등포 기계산업단지가 온수와 부천 역공동 일동으로 이전해서 기계화산업단지로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온수산업단지는 지금 조성 중인 마곡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유일한 민간산업단지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입니다. 그 지정권자와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며 그 권한에 의해서 40년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소 건설기업들은 떠나고 가내수공업 등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 산업 위치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에 기인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천시와 비교하면 서울시 권역만 최고고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권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으로 지정되어 2005년 구역지정 후 개별 건축행위 제한으로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부시장님, 서울시는 2013년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습니다.
○김인제 의원 그 결과 산업단지에 대한 비전과 산업육성 방안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 조성된 제1호 민간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계중심의 제조업분야에서 서울산업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40년이 지나다보니까 굉장히 그 시설도 노후화되고 주변의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경기도로 이전해가고, 해서 온수산업단지가 지금 상당히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김인제 의원 2014년에 실시한 용역은 기술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의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되었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기계업종의 중심에 그런 어떤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2014년 금년 5월에 도시계획국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수산업단지 재생방향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용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도 한 7월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제한이나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포함해서 인프라라든가, 또 인근지역과 함께 어떻게 단지를 활성화 시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본 의원은 온수산업단지가 단순히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길을 확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울시 도시경제의 어떠한 역할을 온수산업단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계나 전자나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금년도 8월에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주변지역과 함께 저희가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의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기존 산업 유지의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산업단지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서울시에 미치는 경제기여도, 고용창출 효과, 서울시 전체 산업흐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없이 단순 정책연구 과정을 통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흐름에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는 온수산업단지가 서울시 산업단지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산업단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 지금 2014년에 70~80년대 온수산업단지의 기능이 이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모든 규제들을 혁신하고 풀어가면서 6개 거점과 6개 융복합단지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권역의 82.9%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남권에 대한 아무런 지원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실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서울시는 온수산업단지의 기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일시, 행정협의체의 구성여부, 용역 시행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지금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생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권지역에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방향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온수산업단지를 같이 연구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러한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3,000만 원은 그 용역비로 쓰고요,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추가적으로 그 인근의 준공업지역하고 또 G-Valley가 있습니다. 그 G-Valley하고도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산업 연관성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발전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추진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특례법에 따라 계획수립기간 단축이 가능한데 계획을 장기화 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행정1부시장 정효성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과 구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확정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는 그런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의원 본 의원도 온수산업단지는 서남권 산업육성의 거점 산업단지로 서울시가 육성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인지하신 것처럼 가까운 30분 거리의 국가 산업단지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즉, G-Valley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온수산업단지가 G-Valley와 연계하는 견인차적인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9%에 해당하는 서남권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그것에 대한 낙수효과를 통해서 서남권의 도시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정효성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의원 부시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의 답변에 충실히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9월 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9월 3일 도시 건축규제 혁신방안, 그리고 지난 8월 12일에는 서비스분야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개발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의 일련의 정부발표를 보면 서울시의원으로서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이나 한강 관광자원화 개발대책 그런 모든 사실들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처럼 중요한 정책발표의 경우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의 경우 서울시정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이건기입니다.
○김인제 의원 재건축시장, 공공관리자, 서민 주거안정 관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다시, 지금 못 들었습니다.
○김인제 의원 재건축시장, 공공관리자, 서민 주거안정 관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당초에 저희가 40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0년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김인제 의원 정부의 안 말고 서울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서울시의 안은 40년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사용연한을 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40년으로 이미 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관리는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공개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이미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한마디로 서민 주거안정의 목표에 주거복지정책과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그 점도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노후연한 40년을 30년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김인제 의원 이 조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호가를 높여서 결국 주택가격을 붙들어 두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정부의 정책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우선 정부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연한이라든가 안전진단의 기준, 또 공공관리자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달리하고 있고요. 기타 LTV나 임대주택의 방향 이런 총론적인 것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인제 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민감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공론화하고 이야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활성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그 모든 수단이 이용자 측면에서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물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경기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동안 주택이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어서 엄청난 시민들이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김인제 의원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파악하면 강남구는 14.9%의 대상으로 지어집니다. 그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와 주민소득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요즈음…….
○김인제 의원 그렇다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도 되고 주거환경과 주택평형에 대한 강남ㆍ북 간 공간적 분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김인제 의원 이럴 경우 서울시의 대책이란 기껏해야 정비사업의 시기조절 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공급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강남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라든가 연면적 비율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견과 달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더라도 저희가 우선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 규모별 의무비율 확보와 관련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폐지되어 내년 3월부터 실시예정입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김인제 의원 알고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김인제 의원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정비예정 구역이나 이미 지정되었던 정비구역도 실태조사를 통해 해제를 한 구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지역이 생길 것이고 재개발구역도 감소하는데다 임대주택 확보비율도 5%나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시장님의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우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현재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물리적인 공급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득이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해서 전세료를 저희가 융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주택 수요는 충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최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실시, 도시계획 지원 등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20만호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다음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7월 16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4년 만에 공공관리 의무제가 선택제로 바뀌고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제도개선 및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이 투명해지고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선택제로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제를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미 시행했는데요, 그 선택제는 사실상 사문화돼서 한 곳도 선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공관리가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투명성은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기본방향을 갖고 공공관리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단축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시공사 선정을 사업인가 이후로 했기 때문에 조합이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행정2부시장 이건기 그 문제는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본 의원은 주민선택제가 되면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이건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조합의 비리차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시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시정 방향과 대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온 이런 정책을 사실 반영하고 좀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우리가 그동안 정착시켜온 이런 정책들을 갖고 피드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과정이 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의원 시장님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과정을 보면 초고층 건축계획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7월 26일 서울공항 비행안전보장 문제로 인해 좌초된 후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3월 30일 서울공항 비행안전보장 문제 그다음에 서울공항 보장활주로 3도 변경 및 레이더 설치 조건들을 들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건축 및 도시계획은 오세훈 시장 당시 2010년 9월 123층 높이 555m 이하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인제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련된 질의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본 의원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권자인 시장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당시 항로 변경 결정 및 후속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기술적인 안전문제까지 함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안전대책과 교통대책 그리고 석촌호수에 관련된 지하 침하사태 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 부대와 사업자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의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임시사용 승인 시 우리 부대와 사업자 간의 체결한 합의서가 이행되고 만약 미이행 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협의 회신내용이 수도방위사령부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김인제 의원 그 조치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수도방위사령부의 의견도 그런 일종의 임시사용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임시사용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가 함께 검토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통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석촌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고민되고 반영돼야 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한 이런 검토와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지어는 프리오픈을 한 것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까지도 한번 보셔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선의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뒤따르시더라도 일련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시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호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⑤ 이현찬 의원

○이연찬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찬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경색 등에 따라 우리 서울시도 최근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편 복지안전 등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정부적 보편적 복지 확대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관리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 긴장상태에 놓여 있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작금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지원, 무상교육 국비 부담률 40% 이행, 지방소비세 5% 상향조정 요구 등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세출예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가예산 순계규모는 358조 4,560억 원이며 그중 중앙정부가 152조 5,707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150조 9,228억 원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는 54조 9,625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세출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3년도 기준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대 20의 구조로 지방정부에 대한 세입권한의 배분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보편적 복지 확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재정의 세출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조 9,269억 원으로 2009년 대비 1조 9,47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는 2009년 대비 2조 5,0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자치구의 201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조 2,935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조 1,42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는 2조 2,316억 원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에 사회복지비 증가가 예산증가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 증가가 세출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와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관련이 있는 수송 및 교통 분야 비중은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에 12.87%에서 2014년 5.66%, 자치구는 2009년 4.59%에서 1.90%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비중은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에 보면 8.85%에서 2014년도에 7.01%, 자치구의 경우는 4.76%에서 2014년도에 1.87%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안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은 중앙정부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집행의무를 강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형태가 지속되고 정치권에서는 복지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 논의는 외면하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은평구에서 의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은평구에 오셔서 그때 여러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은평 구민입니다, 지금.
○이현찬 의원 맞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제가 조금 전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자치구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가 처해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연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이. 평소에 제가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시ㆍ도지사님들을 뵈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닌데 2할 자치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다. 결국은 재정을 가지고 뭔가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그냥 단순 집행하는 이런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전면 무상보육 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더 악화가 돼 왔고,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경우는 이것이 매칭 비율이 또 다릅니다, 다른 지방도시와 달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약 33%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라든지 도시관리를 하는 사업조차도 투자가 어려워서 그야말로 복지디폴트를 고민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자치구는 함께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재정협의회를 TF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매칭 비율을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개선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찬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과 아울러서 무상보육 예산이 1,154억 원 정도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부족분이 금년에 총 1,742억 원이고 그중에 시가 588억 또 자치구가 1,154억 원 정도.
○이현찬 의원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치구에서 11월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자치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사실 서울시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금 중에 동의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해법은 중앙정부의 결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최경환 부총리께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해법 없이, 그것도 지방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게 한 번도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산 다 세워놓았는데 그걸 사후에 막 반영하느라고 늘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완전히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뭔가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 길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무상보육비라든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자치구에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예컨대 기채를 한다든지 무슨 비상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뭐 화폐를 막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이현찬 의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자치구에 복지비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 쪽보다는 재정수요가 어려울 때 재해라든가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그럴 때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게 특별교부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취지에도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복지사업 매칭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 특별교부금은 제가 그동안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정말 아쉽고 아쉬운 곳에 이렇게 쓰시고 그것도 1년 만에 안 되는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그걸 받으셔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돈인데 물론 복지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쓰기는 사실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막판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고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현찬 의원 그리고 지난 시장님 임기 때 서울의 부채를 많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ㆍ4 지방선거에서 또 6조 그 이상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래서 사실 이번 제가 재선 선거과정에서는 채무감축을 공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채무가 본래 제가 취임할 당시에 20조 정도 됐고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미 SH공사의 여러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 7조 정도는 본래 제가 공약했던 대로, 1기 때 공약했던 것처럼 거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을 줄이기는, 지금 팽창하는 수요와 이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은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죽하면 아까 오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심지어는 서울시의료원 부지 그것을 매각한 한 3,000억 정도를 금년 예산을 메우는 이런 계획까지 잡혀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서울시도 기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이현찬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도에 제가 은평구에 있을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유지를 매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늘려서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 또 사회적인 경제 침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지금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메꿔 나가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측에서 지방자치, 구에 대한 생각이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은평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청 옆의 주차장 매각계획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현찬 의원 세 번 유찰됐습니다.
○시장 박원순 다들 어렵고 지금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뵙고 심지어는 예ㆍ결산위원회의 위원들, 위원장님 이렇게 막 뵙고 다니는데 과거에 서울시장이 국회에 나타나서 이렇게 구걸적 행동을 한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완전히 거지 다 됐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 사실 100억이라도 저희들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정말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하고도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다음은 최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12일 제정됐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총 124개 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 노인건강검진이나 저소득시민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시립 또는 시의 직접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 100%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인 2010년 1월 14일 1차 개정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보조율을 95%로 하고 매년 5%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위기상황과 관련되어서 대정부 공동성명을 함께 준비하던 시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을 90%로 하고 매년 5%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을 80%로 하고 매년 20%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이현찬 의원님은 서울시의원이신데 은평구의원처럼 하시니까 제가 좀…….
○이현찬 의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5대 구의회에서 자치위원장을 했고 6대에는 구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가해서 서울시에 와 있지만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은평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 쪽으로 57.6%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가해서 서울시로 왔지만 첫 시정질문이니만큼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사실은 시비보조율 5%씩 계속 하향조정해서 90%까지 됐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오셔서 사실 그 후에는 그냥 그대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5%씩 계속 그렇게 부담시켜 왔으면 지금 한 75%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동결되어서 더 이상 재정부담은 안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시립복지관이 있고 구립복지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립복지관은 100% 시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구립만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구립이니까 또 구가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는 복지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좀 더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죽 힘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자치구는 거의 공동운명체기 때문에 함께 이 애로를 뚫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2014년 4월 23일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의견수렴 공문을 보게 되면 조정안 란에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서 서울시에 의견을 보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당하는, 그래서 절차만 가지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시장 박원순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래서 시장님, 지금 자치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5개 구에서 은평뿐 아니고도 지금 현재 복지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가 아마 한 10개 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다가 유지관리비에다가 시설관리비, 계속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아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요. 지금 저희들 구청장님들 뵈면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TF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같이 매칭을 서울시도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특별히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난번 무상보육 때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채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컨대 지방소비세율을 5% 추가로 더 인상을 해 주겠다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중앙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고.
또 국고 보조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동들 보건소에서 맞히는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패키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딱 하나 폐렴구균 같은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했지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그것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보고 70%, 그러면 또 자치구하고 우리가 나누어서 매칭으로 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들 목이 졸린 현상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강력히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니까 중앙정부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래서 최근에 아주 부족하지만 지방세원을 확대하는 조치가 일부는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서울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여력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TF 말씀도 드렸고 저도 지금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1년에 약 3,800억 정도 주민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지요. 제가 사실은 취임하고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새로 취임한 시장으로서 1년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계속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때문에 매칭되는 비용이 1,000억이 훨씬 넘어가고 또 제가 그동안 시작했던 새로운 사업들, 그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 지속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따지면 저도 새로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자치구에 제가 약속했던 것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 한 3,800억 정도가 구청에서 제가 약속하고 또 요청하셨던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지금 되고 있지요.
○이현찬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부금과 관련돼서 아마 조정교부금 21%가 자치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구의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도 어렵겠지만 자치구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행 21%의 교부금을 24%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구청에 대한 고려나 배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부재원을 취득세의 50%로 하고 있던 것을 보통세의 21%로 전환했잖아요. 그럼으로써 구청에 가는 것이 5,920억, 6,00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현장시장실 돌면서 정말 구청장님들이 심지어는 몇십년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사실 다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일순하다시피 해드렸지요. 그것이 또 3,800억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장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장 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노력은 정말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최근 보통세라든가 징수실적이 전년 결산 대비 9~10%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율의 상향조정 없이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재정보전금 재원을 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로 하고 있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시ㆍ군에 대해서도 서로 특별재정보전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자치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조정교부금 교부 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본 의원은 상향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박원순 지난번에 이 인상하는 것도 사실은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거지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아무튼 지금 시의 형편이라든지 또 세수의 안전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TF 아까 말씀드렸고 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질문요지에는 없던 내용인데 시장께서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에서, 첫날 질의할 때 이행자 의원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은평새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감추경으로 200억이 올라온 것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5년도에 보면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금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굳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2015년도에 잡을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놔둬도 될 텐데 그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 추경 준비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선 절차가 거쳐야 될 절차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다가 그다음에 그게 쟁점이 상당히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종로구민들은 그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물론 은평구에도 처음에는 반대하던 분도 계시기는 했지요.
○이현찬 의원 지상화를 반대했고 지하화를 찬성했던 거지요.
○시장 박원순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신분당선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마당인데 아무튼 이런 것하고 조금은 더 검토해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것이 착수되면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현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새길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종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2015년도라고 하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해서 그대로 놔둬도 무방할 텐데 굳이 그것을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원순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측면도 절박하고, 또 어쨌든 제가 은평에서 출퇴근을 해보니까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이현찬 의원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일찍 나오시지요?
○시장 박원순 여러 경우가 있지요.
○이현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체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은평구민들 1번 민원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전철 얘기도 나오고 그 외 새길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 되시니까 이렇게 새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의 지축, 삼송, 원흥 이쪽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 뉴타운에 사시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지금보다도 배로 정체현상이 빚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새길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8대에서 의원들 의결로 해서 시장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은평구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또 감액이 돼서 하네 마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오히려 8대에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의결했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편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고 편성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장 박원순 아무튼 저희들이 그 문제는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 5분 자유발언(2014. 9. 19)

< 조상호 의원 >

○조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상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심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가재울뉴타운4구역 조합과의 임대주택 매입계약서를 즉시 수정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계약금 258억과 1차중도금 193억 원을 즉시 지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는 4,300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위 가재울뉴타운4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750호를 건설하여 서울시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해당 임대주택을 1,290억 원에 매입하기로 조합 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계약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중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자인 조합은 이러한 서울시의 소위 갑질이라는 횡보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매입 임대주택의 대금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3조를 보면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입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중도금은 매입가격의 60%를 4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현재까지 중도금과 계약금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당한 특수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급 지연을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서울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받고 주지 않으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서 지급하여 주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계약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특수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혹시 지난 3월에 임대주택 8만 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2018년까지 추가로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등을 포함한 8개의 제도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약자의 대변자이셨던 박원순 변호사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뻔뻔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디 갑 중에 갑인 서울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그만두시고 심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매입계약을 즉시 공정하게 수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례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호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조상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구 출신 새누리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 제247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뉴욕 순방 중에 뉴욕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서울역 고가를 녹색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의회에서 3년에 걸쳐 안전성검사 용역을 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고가는 철거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재선의원 이상의 8대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리키며) 지금 저 위에는 남대문시장 상인대표 여덟 분이 와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하이라인파크와 서울역 고가가 얼마나 차이점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국의 건축기술력을 믿습니다.   안전성 있는 고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44년 전에 만들어진 고가의 안전성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역 고가 철거반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현상 공모예산과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타당성 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나 그리고 국제현상 공모 그리고 투자심사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공청회 이것을 동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지금 우리 고가가 지진에도 안전한가,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희 의원 >

○이명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마을공동체 회복을 핵심 시정으로 선언하고 서울시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시장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법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만들기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본래의 취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 시장께서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흐르지 않을까, 또 조급한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관 주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시장께서는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의 역량과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우선 주민들이 조달하고 모자라는 필요 최소한 부분만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공모를 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현장조사,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올해에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12개 분야, 654개 사업에 133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모 방식과 지원 형태가 서울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따먹기 식으로 공모사업에 접근하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은 점점 만들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정보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을 통하여 여유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었습니다.   현재의 마을만들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15년 역사의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급한 문화센터 수준으로 전락한 채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민자치센터가 그 이름과는 달리 자치 기능이 실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만들기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지 않고는 자발적인 마을만들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연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가 연계하여 공조체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쌍끌이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정비하고 마을만들기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과감한 통ㆍ폐합 조직개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김혜련 의원 >

○김혜련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인 관악구클린센터의 집하장의 각종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와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에는 동작구민과 인근의 관악구 주민 등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인 관악구클린센터가 이주하면서 클린센터 인근 거주주민과 보라매공원 및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집하장의 각종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및 생활용품 집하와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동작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보라매공원 이용 주민들이 악취를 맡으며 불쾌감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도에 쾌적한 보라매공원 안에 설립된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관악구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학습과 훈련, 재활치료 등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1일 약 900여 명의 장애인들은 유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매일매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 앞 대로변에 매일 새벽 수십 대의 각종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들의 주ㆍ정차로 인해 인근주민과 보라매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 주민들이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관악구청은 장애인복지관과 보라매공원 이용 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클린센터 시설이전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로 일관해 오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민들, 특히 장애우분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9월 21일 클린센터를 잠시 불시에 방문하여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클린센터 위치가, 여기는 동작구이고 여기는 관악구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작구클린센터, 관악구클린센터가 한 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관악구클린센터와 동작구클린센터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풍경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저 뒤에 보이는 벽이 클린센터입니다.   놀이터도 바로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클린센터 보이는 곳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옆에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클린센터에서 바로 날아드는 파리들이 주민들이 주차한 차 위에 있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칙은 써놓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관악구클린센터를 제가 방문했고 바로 옆 건물에 동작구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동작구에서는 치우고 있습니다.   아까 관악구클린센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와 같이 보여드린 그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가족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체된 쓰레기를 보며 고통 받을 시민과 환경이 무시된 이곳 관악구클린센터가 동작구클린센터처럼 쓰레기 문제를 충분하고 깨끗이 처리될 수 있는 시설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학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수 의원 >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문정지구는 개발계획 초기부터 관리자의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좀 복잡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법조단지를 비롯한 공공시설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목표로 조성한 강남의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을 계획하여 토지를 공급하였으며 지난해 8월 공급대상 40개 필지가 완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지난 9월 16일 잔여 업무용지 3개 필지를 계약금 환불조건부로 공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면 문정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보이고 잔여용지 공급도 매우 인기가 높겠다고 예상하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환불조건부 공급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급대상지가 완판되었으면 매우 인기가 높다는 것이고 희소물량 세 곳만 공급하는데 매수인에게 절대 유리한 조건인 리턴제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정지구 실상입니다.

문정지구 계획은 그 지역 일대의 토지이용 수요나 중장기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안목이 없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급 계획된 다량의 오피스텔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업무용지에서 기본이 되는 오피스텔까지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허나 SH공사는 오피스텔을 주거기능으로 보고 각 블록마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법과 상식을 벗어난 적용입니까?

사실 문정지구는 신성장산업을 촉진하고 지식기반 육성과 직주근접형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용지를 미래형 업무용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일정량의 주거기능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정지구를 공급대상용지 완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거기능을 보완하는 계획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지 10-1과 10-2를 보면 문정지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사실상 다른 블록과 차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궁여지책으로 리턴제 매각공고를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문정지구는 처음에 생각했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식산업센터 유치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획 자체가 현실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곳은 제2의 가든파이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서울의 도심개발에서는 직주근접방식은 기본입니다.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정지구에 근무자를 위한 주거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문정지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을 기본으로 하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계획도 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기 부시장, SH공사, 도시계획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실장은 본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김광수 의원 >

○우미경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서울시 제1호 총괄건축가로 임명된 승효상 총괄건축가에 관하여 서울시가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도시계획, 조경, 공공시설물 등 서울시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총괄기획 및 자문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른 5페이지 업무흐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위원회와 실무자들 위에 총괄건축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 각 부서 및 모든 기관들은 사업계획안을 총괄건축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리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중간에 동그라미 쳐 있는 데를 보시면 총괄건축가는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권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총괄건축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로 판별된 뒤에도 총괄건축가 지원단이 공공건축가를 파견 이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흐름도를 보면 총괄건축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뚜렷한 법적근거와 책임 없이 서울시 도시 건축 행정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서울시 1호 총괄건축가에게 이런 초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위임했습니까?

동 보도자료 2페이지에 따르면 위촉근거가 되는 법조문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건축가의 참여에 따라 서울건축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효상, 이로제 대표를 서울시 1호 총괄건축가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총괄건축가를 추천한 서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승효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추천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서울시는 한 사람의 독단과 편향된 사고를 막고자 다양한 의견과 창의성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공건축가 제도 등 여러 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미흡하다면 다양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더 나은 대안을 구하고자 노력했어야 할 것이고 총괄건축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인 서울시 도시계획 및 건축을 책임지는 총괄건축가의 위치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막중한 자리인 만큼 이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조례로 규정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서울역 고가 녹화 공원화사업에도 총괄건축가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사업 한 가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시끄러운데 그것도 상근도 아닌 주 2일 근무의 민간총괄건축가, 이 한 분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면 천만시민이 사는 메가시티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의 혼란과 안전은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과 법규에 의한 권한 위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제1호 총괄건축가 제도에 따르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연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서울시의 모든 도시정책과 건축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서울시의 건축정책 및 도시계획 업무가 단순한지요?   또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직 조건인바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 및 건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총괄건축가의 공적활동 영역과 설계회사 등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은 어떻게 구별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