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 녹취록

◆ 1차 본회의(2014. 9. 17)

② 진두생 의원

○진두생 의원 자세한 것은 또 시장님께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계물맛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7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에 관한 기사 내용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서울시 6개 정수센터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진두생 의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수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수질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음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수돗물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좋아진 수돗물을 시민들이 조금 꺼려하고 우려하는 오해가 주로 관이라든지 혹시 염소 투입에 따른 냄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단계에서는 아시겠지만 고도정수가 내후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염소 분산주입시설을 통해서 냄새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공급단계에서는 2018년까지 노후관 교체가 다 마무리되고 또 아파트도 공용배관 교체되고 물탱크 부분이 더 철저해지면 급수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변하는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물산업 규모가 세계적으로 5,000억 규모가 되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페루 찬차마요시에 수도개설사업을 2018년까지 맡고 있고 그 외에도 가나,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본부장님, 제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말 안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수가 세계적으로 물맛이나 질에서 엄청나게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는 업자들 관계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시판을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이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혹시 이 부분을 일부에서 민영화 전 단계로 오해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동의가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우리 아리수가 해외시판을 해서 그나마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념하겠습니다.

◆ 3차 본회의(2014. 9. 19)

③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 시장님 저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부조리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정질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바뀌어도 다시 보수정부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잘못된 관행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악습과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현직 때 일감도 몰아주고 퇴직해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취업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 이런데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각종 계약체결 시 잘못된 계약으로 시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수조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서울시 예산과 또 사업 자체가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정훈 의원 시장님이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다 챙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박원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계약심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변호사들 십여 명 채용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또 하도급 대금을 직불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정훈 의원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의원 한번 보시지요. 정말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토목과 건축면허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1만 959개고요. 전문건설업체 수는 8월 말 현재 설비나 시설물 면허업체 빼고도 3만 7,000개 이상 됩니다. 건설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소규모 건설사도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계약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동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남양주지만 서울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훈 의원 제가 이 화면을 건설업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해 인마.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PT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이 이루어집니다. 단일공정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1억이라고 그러면 원청은 15% 정도 이윤을 챙기고 넘겨줍니다. 1차 불법 하수급자는 다시 또 15%의 이윤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자격업자가 실제 5,000~6,000에 공사를 합니다. 이런 저가 공사가 공사부실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에 계시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불법이니까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증서 형태로 증거를 남기지요. 낙찰된 업체가 직접 시공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발주기관의 감독관, 서울시라고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이지요. 업체의 대표를 부릅니다. 설계단계부터 준비해 온 업체가 있으니까 공사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도 쌓아야 되고 힘이 없습니다. 공사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행은 일상화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일감을 받으려고 줄서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에 하청, 재하청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박원순 물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혁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정훈 의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있지요?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신고만 됩니다. 원청과 하청 또 재하청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큰 원청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2차 하청업체는 1차에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 화면, 입찰만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수두룩합니다. 보통 한 개 입찰의 경우에 전자수의입찰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약 30%가 기술자 시공능력 전혀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어떤 입찰의 경우에는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1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컴퓨터로 입찰해서 운 좋게 공사를 따냅니다. 실적도 쌓고 15% 이윤도 챙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운 나쁘게 적발되면 그냥 사업자등록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적발된 업체 별로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시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PPT 화면 주세요.
이제는 일감을 몰아줍니다.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특정업체에 일감이 집중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 SH공사가 마곡지구 신호등주를 구매하면서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발주를 늦추고 설계를 변경하고 납품기일을 제한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 준공인데 4월 1일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니다.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체 물량의 40%를 납품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체에서는 응찰을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준비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 공사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SH공사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이름만 빙자한 것이지 이것은 그냥 일감 확 몰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다음, 다음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4개 공기업의 계약현황을 자료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은 현황입니다. 이 4개의 공기업 중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바로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 SH공사의 계약입니다.
볼까요. 2013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합법이지요. 그런데 20건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 특정업체에 그냥 다 몰아줍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이요. 제한경쟁입니다. 유한회사 서광석재 8건 9억 원의 계약을 몰아줍니다. 그다음에 새시업체 대명 세 건 42억 3,000만 원, 아파트승강기구매 주식회사 대오정공 4건 59억 6,000만 원 다 제한경쟁입니다. 그리고 조달계약도 들어가 있지요?
조달 일반경쟁방식으로 계약방법이 바뀌어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발주공고를 할 때 특정업체에 가게끔 설계를 하고요. 자격을 제한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SH공사가 정말, 다른 우리 공기업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그런 공사는 이렇게까지 무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밀어줍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놓고 해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라고 하는 전자수의입찰도 계약을 따냅니다. 전자수의로 낙찰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페이퍼컴퍼니 몇 백 개, 몇 천 개 달려들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0 대 1, 4,000 대 1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잘못된 계약관행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앞쪽으로 PPT 화면을 돌려주십시오.
SH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훈 의원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SH공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제발 데려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서울시가 현재 계속사업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통상 상수도관, 하수도관 공사할 때 전체를 굴착하는 것을 굴착공법, 양쪽 끝 부분을 굴착하고 관을 뚫어주는 것을 비굴착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사업에 2018년까지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조 7,000억 원, 앞으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서울시 예산 1조 7,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계약 현황 살펴봤습니다. 굴착공사는 말 그대로 상수도관 전체를 교체하는 전통적인 공법이고 1km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굴착공법입니다. 비굴착공법은 이른바 신기술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기술인지 그냥 특허인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신기술 인증도 국토환경부 인증, 국토부 인증, 환경부 인증 제각각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최근에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현재 1km에 약 13억에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시장님, 보시지요.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계약금액 기준으로 비굴착공법으로 약 1,018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굴착공법은 878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사업효과가 검증이 저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공무원 분들은 부인하시겠지요. 비굴착공법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l공법을 갖고 있는 신기술보유자 호용종합건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총 20건 계약체결했고 그 금액만 552억 원에 달합니다. 총 비굴착공법 계약금액 1,018억 중에서 50% 이상을 확실하게 밀어주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경진엔지니어링 9건에 149억 원, 라이닝시티 6건에 82억 원, 동도기공 11건에 14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일감 몰아주고 퇴직 후에 기관에 취업하고 이것을 소위 관피아라고 하지요. 문제는 시장님,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런 신기술보유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갱생공사를 미인증 된 수도용 자재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 미인증 되었기 때문에, 먹는 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 끝냈는데? 부분만 뚫어서 점검해 볼 겁니까? 시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정훈 의원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우선 비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의 일반 전통적인 굴착공사보다는 비용을 적게 줄인다 이런 것이 지금 입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한 겁니다, 잘못 보고한 겁니다. 초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의 관경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좀 올라가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내용을 아무래도, 저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실제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한번 와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30% 정도 비용을 줄이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전통적인 기술을 고집해서, 결국 그것은 또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책박람회를 만들어서 보통 일반 중소기업자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시의 실ㆍ국장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춰라.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히려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신기술이 아니라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비리나 부패가 있어서 만약에 도입을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상수도본부장 나와 있지요?
○이정훈 의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1km에 약 10억 정도 들고 비굴착공법의 경우에는 관경에 따라서 1km에 15억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8일자로 신길주유소 앞에서 우신초 사거리간 송배수도관 부설공사 정신 못 차리고 또 비굴착공법 모르게 발주했습니다. 단,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신기술업체가 아니지요. 여기는 환경부 신기술 378호 봉화토건 볼까요. 관로부설 관경 800㎜입니다, 80㎝. 1,000m입니다. 설계금액 15억 2,000만 원입니다. 1km에 15억입니다. 굴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좋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이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갱생공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감몰아주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 공법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현명한 대안을 찾기 전까지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로 슬그머니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굴착공법으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떤 비리나 이런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큰 문제지요. 물론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따져보기는 할 텐데 의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인지는 오히려 실무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정말 그런지…….
○이정훈 의원 본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 다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저는 시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제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막 말씀하시고 제가 이쪽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보고는 받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원님과 우리 잘 아는 실무 본부장이 서로 토론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감을 잡기가 훨씬 좋은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저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이 의정의 토론장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 본부장을 부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정훈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세요. 1분만 제가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8월 13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취소되고 재공고된 공사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리고 올 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굴착공법 발주 중단되었는데 지난 8월 4일에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문제가 되는 호용종합건설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사를 왜 발주합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공법선정은…….
○이정훈 의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기로 시의원이 공사현장에 참관한 후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던데 9월 18일에 또 슬그머니 이렇게…….
수도사업소는 우리 본부장님 소관 사업소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고요.
○이정훈 의원 남부수도사업소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1월에 4개가 공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입찰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8월에 한 부분도 취소가 아니고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입찰공고 취소했으니까 사업이 일단 취소된 거지요, 중단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이정훈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굴착공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는 척 하면서 몰래 하면 안 되지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경시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도시 여건상 비굴착이 꼭 필요한 부분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공 상에 철저를 기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굴착이 힘든 구간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뢰하기 힘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수관로 일단 비굴착 공법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전문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1조 7,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관로갱생공법을 신중히 비교 검토해서 그 결과로서 서울시 노후관로 갱생공법의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된 갱생공법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