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시범사업의 평가 및 결과 공개의 시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공개시한을 시범사업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시범사업 평가의 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의 측면도 동시에 반영하였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