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 현 실태

□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협의대상 유형별로 검토시 절토 및 성토, 옹벽 설치, 사면 보호 시설 등주요 시설에 상세도면이 미흡하거나 누락되어 있어 제출된 검토 보고서 내용이 맞은지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재해 위험분석 및 저감대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선 요청사항

□ 절토 및 성토, 옹벽, 사면보호 시설 등 재해와 관련된 주요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실시설계 도면 등) 첨부

□ 법령으로 재해 위험분석 및 저감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대효과

□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재해 위험 요인 사전 검토로 재난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