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조건

□□□□□□□□□□□□□□□□□□□□□□□□□□□□□□□□

제1조(점용목적) 점용목적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서남환경공원 내 방류관로 신설” 등으로 한다.

제2조(점용기간) 점용기간은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출입제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시설 보호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4조(점용허가 재산의 보존) 점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인의 행위 제한) 점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점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관할청 허가) 점용허가 재산에 시설 및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서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8조(점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점용허가의 취소요청) 점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점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재산의 반환)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점용 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점용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대로 반환 하여야한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점용료 징수) 점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철거 등 원상 복구 시까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서울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은 점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점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관리청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점용기간의 연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사용 ․ 수익 허가 기간)에 의거 처리한다.

제15조(원상복구시 원인자부담) 서울시의 필요시 또는 점용허가 종료시 원상 복구를 위한 점용시설과 성토재 제거 및 각종 반입물의 외부 반출 등 하수도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공공시설사업 시행시 원상복구 이행) 허가부지에서 공공시설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에 저촉될 경우 수허가자의 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이전 및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사용에 따른 기타 준수사항)

1. 점용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손상을 시켰을 경우 원상 복구토록 하고 서남물재생센터부지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와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3. 신청자는 악취, 진동,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내 이식목의 생육관리를 철저히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식장소에 대해 (주)서남환경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되, 수목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이때의 비용은 수허가자 부담으로 한다

5. (주)서남환경은 신청자가 설치한 점용시설물이 수질 및 물재생센터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 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한때에는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신청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원인제공을 하였을 때에는 피해 시설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어구해석이 쌍방간 다를 때에는 하수도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