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 정비

□ 실태조사 결과(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폐형광등 지자체 선별시설에 대한 표본조사(’18.6~7월) 및 전수조사(‘18.8월)를 실시한 결과,

- 일부 지자체 선별시설(특히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서 폐형광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ㅇ 페형광등 수거·운반, 보관 및 관리상태

- 대부분 자자체의 보관‧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림막이 없는 야외에 야적하거나 수주일 동안 선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

- 폐형광등 수거‧운반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여 운반을 하지 않고,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파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다수 존재

ㅇ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여부

-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장 폐형광등을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반입된 폐형광등의 형태, 크기 등을 확인했을 때 거의 모든 지자체로 사업장 폐형광등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안전장구 착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선별하는 사례 발생

ㅇ 적재 공간

- 일부 지자체는 폐형광등만 별도로 적재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실내보관을 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지자체가 적재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야외에 야적하고 있는 상태

□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ㅇ 관리상태 미흡한 지자체 선별장에 대한 조치 및 보고(~10.31일)

- 폐형광등이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는 요인 제거(적정 수거·운반 박스 사용, 선별장에 폐형광등 장기간 야적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

ㅇ 폐형광등 다량 배출 사업장(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자체 분리·보관 후 지자체 선별장으로 인계 유도(’18.9월~)

- (기존) 다량의 폐형광등 묶음 형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개선) 사업장에서 분리·보관 후 지자체 선별장으로 운반

ㅇ 폐형광등 적체에 대비하여 폐형광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자체 선별장 공간 사전 확보

- ‘18년 재활용의무량 초과발생량(25백만개 예상) 중 생산자 자발적으로 뱅킹(10백만개) 실시하였으나, 10월 말 소진 예정

- 동서알앤씨(경주) 가동 중단으로 해당 업체가 처리했던 지자체 물량을 에코(인천)와 오토(충주)가 처리해야 함에 따라 운송비 부담 증가

□ 향후 추진계획

ㅇ ’19년 재활용의무율 상향(‘18년 40.2% → ’19년 75% 이상) 및 ‘22년 장기재활용목표율 상향(60.8% → 95%)(시행령 및 고시 개정, ~’18.12)

ㅇ 다량발생 사업장 현황파악(’18.6)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부·지자체·공제조합 합동 폐형광등 적정 보관·배출을 위한 지도 및 단속(‘19.1~)

붙임 1		관리실태 미흡 지자체 현황

□ 관리실태 미흡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미흡사항	관련사진
경기 가평군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 - 가림막 없이 야적 및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경기 안양시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 - 가림막 없이 야적 및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전남 신안군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일부 섬지역)
광주 광산구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 -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전남 곡성군	- 종이박스, 마대자루로 수거‧운반(일부지역)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경북 문경시	- 가림막 없이 야적 및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경기 김포시	- 종이박스, 마대자루로 수거‧운반(일부지역)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서울 관악구	- 종이박스, 마대자루로 수거‧운반‧보관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인천 옹진군	- 마대자루에 보관(일부지역)
충북 옥천군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보관 -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경기 화성시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보관 (일부지역)
대전 서구	- 가림막 없이 야적 및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경기 용인시	- 마대자루로 수거‧운반‧보관
경기 성남시	- 종이박스, 마대자루로 수거‧운반‧보관 - 가림막 없이 야적 및 선별하지 않고 방치 - 사업장 폐형광등 반입(추정)

붙임 2		관리실태 양호 지자체 현황

□ 관리실태 양호 지자체 관련사진(일부)

강원도 횡성군(전용창고)	경기도 군포시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동작구
인천시 계양구	울산시 남구
경북 영천시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