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저작권재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02-2133-5698)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조미현 주무관(02-2133-5671)

※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다운로드 페이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info/license.do)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 사례

(https://www.kcisa.kr/kr/contents/user_copyright_kr/view.do)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사례

(http://www.mcst.go.kr/web/s_etc/copyright/copyrightGuid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