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구성·운영 방안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실거에요?

등급제 폐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추진개요

○ (배경) 국정과제로 획일화된 의학적 기준을 탈피,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 사회․개인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체계 도입

-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중심의
지자체 상담․사례관리 등 전달체계 강화 필요

* 〔국정과제 42-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목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강화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기본원칙

○ (목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 (설치형태)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래 형태로 탄력 운영

-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민관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 또는 사례관리 분과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또는 지역케어회의 등 회의체 활용

○ (위원구성) 시·군·구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표 등으로 구성

- 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위촉

〔공공영역-임명직〕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

□ 시․군․구 장애인복지 팀장,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팀장 및 담당자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건강보험공단 팀장

〔민간영역-위촉직〕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
기업 사회공헌팀장 등 지역내 후원이 가능한 기관에서 참여

□ 복지관 민간자원 제공기관 등 유관기관 관장 또는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자원봉사센터장 등

- 장애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

○ (설치운영주체) 시․군․구청장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 협의체 구성

○ 민간영역의 위원 위촉

-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분야 법인, 단체, 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 우선 위촉

-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한 자 우선 위촉

*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의 자원 기부가 가능한 지역 기업체, 병원, 비영리기관 등의 관계자를 위촉

- 자원연계 및 발굴 등 효율적인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민간영역 위원 위촉대상(예시)〕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장애인 거주시설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직업재활수행기관 국장(팀장), 수어통역센터장(팀장)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기부․봉사․문화․여가 등 다양한 후원이 가능한 기업 간부

□ 지역내에서 문화, 여가 관련 후원이 가능한 기업의 간부급 위촉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의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사무국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주거, 교육, 생활체육, 치료 등

○ 위원장의 선출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위원의 임기

- (위원) 위촉직 위원은 2년 연임 가능하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특정위원이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

*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함

- (위원장) 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2) 협의체 운영

○ 주요 기능

- (서비스 자원 발굴)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읍․면․동간 자원 불균형 해소

․읍․면․동별 자원 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자원을 확인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

․발굴한 자원 현황을 사례관리 소관부서에 공유하여 서비스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사례관리 소관부서에서 장애인 사례관리 수행

* 예시) 읍면동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충족 복합욕구를 가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시군구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개최 협조 요청 → 협의체 회의에 상정

○ 회의 운영

기존 솔루션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

-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주재 가능

- 정기회의는 매월 또는 분기별 개최를 권고

- 위원장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실시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 내용을 기록·보관하되, 개인(민감)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행정사항

○ 시군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설치(~6.30일)

- 민관협의체 규모 및 참여 위원 확정

- 내부결재 후 위원 위촉 등 협의체 구성 완료

○ 시도, 시군구별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실적 제출 (매주)

- 7.1일 이전까지 매주 금요일(6.14./6.21/6.28) 이메일(mb131062@korea.kr)로 실적 제출

- 7.5일까지 최종 실적 공문으로 회신

< 실적 제출양식 >

시도	시군구	민관협의체 설치 부서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	민관협의체 설치여부	설치 예정일	설치 지연 사유
			별도신설 / 기존 민관협의체 및 회의체 활용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