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활용 장터·녹색장터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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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구 및 시민이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4월~10월 기간 중 자치구 재활용장터 및 녹색장터를 운영하도록  자치구 및 단체(개인)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바, 대통령선거 시기가 불확실하여 본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도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터행사 운영계획(안)
□ 자치구 재활용장터 ○ 기 간 : ’17. 4~10월 ○ 운 영 자 : 자치구 직영 또는 대행 ○ 주요내용 - 주민참여방식의 재활용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제출(3월) 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 지원 □ 녹색장터 ○ 기 간 : ‘17. 4 ~ 10월 ○ 운 영 자 : 개인 또는 단체 (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 장 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 공간 ○ 주요내용 :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2		검토의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립한「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에 지역별 나눔장터 정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6년부터 계획수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시행 ’18.1.1. 제정 ’16.5.29.)에 따라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예정임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
□ (나눔문화) 푸드뱅크 활성화, 지역별 나눔장터 정례화 및 물품 기부센터 설치 운영,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 나눔장터 정례화 및 사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상설매장간 물품교환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나눔장터 : (’09) 569개소 → ('13) 700개소 이상 상설매장 : ('09) 45개소 → ('12) 300개소 이상

○ 2017년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자원순환기본계획」은 없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자치구 재활용 장터 및 녹색장터는「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