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를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로 한다.

제5조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로 한다.

제6조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을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중 “보통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보통교부금”을 각각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보통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제2조(가산교부) ① ------------- -------------------------- ----------------일반조정교부금 -------------------------- ---------
제5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거나 확정된 보통교부금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보통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 -------------------------- 확정된 일반조정교부금 ------------- ----------- 일반조정교부금의 ---- ---------------
제6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 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 -------------------------- -------------------------- --------------------------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제9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된 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사용된 --------------------------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2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 변경 또는 보통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10조(폐치·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 -------------------------- 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1. ----------------------- -----------------------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 ----------------------- 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별표 2]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단위 :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289,791,500	69,089,560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명)	21,000,000,000	11,313
		행정구역면적(㎢)		322,632,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784,308,500	3,925
		세대수(명)		7,247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3,901,936,000	57,312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2,942,650,000	15,869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49,891,000	15,023
		하수도연장(m)		21,830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991,860,400	11,295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659,818,400	100,267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4,608,839,000	156,954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명)	472,367,900	102,763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1,261,357,000	17,314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1,476,995,000	79,992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1,613,581,000	5,021
8.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515,698,400	3,439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2,153,227,000	744,316
		도로면적(㎡)		881
		미개설도로면적(㎡)		9,92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77,614,800	4,402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039,260,000	94,051,830
		녹지대면적(㎡)		4,573
		하천연장(m)		177,935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6,070,181,000	65,145,590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

1.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         명

2. 인 구 수

계	주민등록 인구수	외국인 등록수
명	명	명

3. 행 정 구 역 면 적 :	㎢

4. 학    생    수 :	명

5. 사업체종사자수 :	명

6. 하 수 도 연 장

계	관 거	암 거	개 거	U형 측구
m	m	m	m	m

7. 세     대     수 :	세대

8.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9. 영  유  아  수 :	명

10. 노    인    수 :	명

11. 아동청소년수 :	명

12. 등록장애인수 :	명

13. 도로시설물연장

계	교 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
m	m	m	m	m	m

14. 도  로  면  적 :	㎡

15. 미개설도로면적 :	㎡

16. 자동차등록대수 :	대

17. 도 시 계 획 면 적 :	㎢

18. 녹 지 대 면 적

계	일반녹지	분리대	수 벽	수림대	간이휴게소	하천변조경	지하철 환기구주변	건물 주변	아파트 및 학교	친수공간 조성	기타
㎡	㎡	㎡	㎡	㎡	㎡	㎡	㎡	㎡	㎡	㎡	㎡

19. 하  천  연  장 :	m

20. 공  무  원  수

계	구 청	의 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명	명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