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0000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3조, 제6조~제11조, 제16조)

나. 별표에서 정한 공표방법 서식(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형태) 중 공표부서를 삭제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 현행화(안 제8조, 별표)

다.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02)2133-5679, 팩스 : 02)2133-0769, 이메일 : skysnowman1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