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집행부서	중구청 전통시장과	접수일자	2021.08.30.
사업유형 대상업무	예산전용(1천만원이상)	심사일자	2021.08.30.

건  명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1. 예산전용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 사업내용 : 상인참여형 시장환경 분석 및 문제해결 워크솝 실시

○ 소요예산 : 32,000천원(구비)

2. 일상감사 요청사유

○ 예산 전용액 1천만원 이상 (전용금액 : 32,000천원)

3. 예산전용 내용

○ 전용내역(안)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 잔액	변경후 예산잔액	요 구 액		비고
									증	감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진흥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육성	민간 이전 (307)	민간 경상 사업 보조 (02)	100,000	8,300	91,700	59,7000		32,000
			일반반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01)	-	-	-	32,000	32,000

4. 검토내용 및 조치의견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07.21.]

○ 전용범위 해당 여부 : “해당”

▶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하는 경우

▶ 편성목의 목그룹은 다르나, 편성목 전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함.

○ 전용제한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