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중 “지원 등”을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로 한다.

제4조 중 “지원 등”을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입주계약) --------------------------------------------------------------------------------------------------------------------------.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