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제 회)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5호).

나.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4항).

4. 검토의견

가. 상위 인용 법령 명칭이 2015년 8월 28일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번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