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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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90		발의연월일 : 2023. 6. 5. 발 의 자 : 문진석ㆍ김용민ㆍ김병욱 이정문ㆍ김영진ㆍ서영석 박찬대ㆍ한정애ㆍ송재호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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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로 한다.

8의4.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및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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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9. --------------------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생 략)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및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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