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법령개정」건의안 -

□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의안번호 제1557호「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법령개정 건의안은 의원(이종필 외 11명)발의로 제안되어 제25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출동 시 교통․통행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긴급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라 하더라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운전자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소방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면책 규정」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발의 법령개정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 소방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 면책은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처벌 또한 그 실익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안대로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