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 처리 사례

1. 주요 위반사항(공익신고) 처리 사례(‘15.1.1.~’15.6.30. 기간 중 처리한 사건)

신고개요	처리‧조치 결과	비 고(처리관련 애로사항 등)
헬스클럽 내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20만원)
피난계단에 장애물 적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40만원)
비상구 잠금 행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20만원)
피난계단에 장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40만원)
고시원내부 구조변경 및 소방시설 미설치	설계도서 오기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수정 발급 및 조치명령

2. 공익신고 관련 규정(조례, 규칙 등) 제정 여부(‘지자체’만 해당)

지자체명	규정명	제정일

3. 공익신고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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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익신고운영 관련 의견

구 분	세부내용
① 교육 관련
② 홍보 관련
③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