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ㆍ도가 소수에 불과하고 시ㆍ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ㆍ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자율화(안 제6조의2)

시장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금 설치ㆍ운영 의무를 갖고, 시ㆍ도지사(제주ㆍ세종 제외)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4. ～ 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