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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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여부 및 내용의 구체화 정도를 처음 반영하여 인프라 구축 강화 추진

○ 각급 기관에서 신고자 보호지침을 원활히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예시)을 제시하여 시책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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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지침 주요 내용(포함사항)

가. 제도취지

○ 부패(행동강령 위반 포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나.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55조 ~ 제71조 참조

다. 보호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부패행위 : 법 제2조제4호가목, 나목,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 : 법 제8조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공직자 행동강령을 말함

○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경우

※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 및 외부 신고자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개념

라. 신고자 주요 보호제도

□ 비밀보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친족․동거인 포함)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준용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 주요 위반사례 >
○ 수사기관에서 신고사건 조사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면서 신고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밝히 않았으나 처리하면서도 직종, 직책을 암시하여 노출 ○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신고자의 소속 기업 및 피신고자에게 신분을 노출

□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속기관 등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자, 원상회복 등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조치

< 신분보장 절차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잠정조치 등 검토	→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요구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요구 접수․처리

‣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90조)

	< 주요 위반사례 >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 받고도 신고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

< 신변보호 절차 >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	사실 확인 및 조사	→	긴급 보호 검토 조치	→	신변보호조치 실시 (경찰관서장)

○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조치(법 제88조,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 주요 보호사례 >
○ 신고자가 모 복지재단 이사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후 자신과 가족이 복지재단 직원들로부터 회유, 협박, 미행 등으로 신체적 위해 및 심리적 불안을 겪어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 신고자 포상 및 보상

○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 시 자체 포상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가능

※ 기관별 예산, 사정 등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조치 가능

□ 기타 보호제도

○ (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해 보호

	< 주요 보호사례 >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 감사의 부패행위 고발사건 관련 협조자를 서울소재 본사에서 지사로 하향 전보하여 원상회복 조치요구 및 불이익 처분자에 대해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 부실공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한 협조자가 피신고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 (책임 감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 가능

- 부패 신고의 경우 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주요 보호사례 >
○ 지자체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조사 시 진술 등을 통해 조력한 협조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 책임감면 등 보호제도를 안내하여 불기소 처분됨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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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및 배점

연번	평가지표	평가요소별 배점	비고
1	보호지침의 적용범위 (40점)	① 내부 신고자 보호대상 여부 : 5점
		② 외부 신고자 보호대상 여부 : 5점
		③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 여부 : 10점
		④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대상 여부 : 10점
		⑤ 조사 협조자 보호대상 여부 : 10점
2	비밀보장 (10점)	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규정여부(5점)
		② 위반자 벌칙규정 여부(5점)
3	신분보장 (10점)	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 여부(5점)
		② 위반자 벌칙규정 여부(5점)
4	불이익 구제 (10점)	① 신고자의 불이익 구제신청 규정 여부(5점)
		② 자체 구제절차․처리규정 여부(5점)
5	인센티브 부여(10점)	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규정 여부(5점)
		② 책임감면 규정 여부(5점)

□ 세부 평가방법

○ 지침의 명칭, 형식보다는 ‘보호 대상 및 내용’ 위주로 평가

- 각급 기관에서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보호제도 운영에 중점

※ 각급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등을 제․개정 후 시행 가능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2112(2012. 10. 16.), 공익심사정책과-2009( 2013. 9. 12.) :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배포” 참조

○ 보호대상 신고범위에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여부 평가

- 부패행위 : 법 제2조제4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

- 공직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내규로 운영 중인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명시

○ 보호대상자에 내부 직원 외 외부인, 조사 협조자 포함여부 평가

-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 외부 신고자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자 외에도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이 밖에 각급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신고자 보호내용, 절차 등 규정

- 법 제62조부터 제67조를 준용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규정 등 마련

- 각급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상, 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인센티브 부여방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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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요청사항

○ 각급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지침 등 제정․운영

- 붙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예시안)”를 참조해 자체 지침 등 마련

-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 제․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과)에 사전 적정성 검토 요청 가능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개정 지원 관련 컨설팅 신청 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요청

○ 반부패․청렴 관련 직원 교육 시 신고자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설명 및 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침 제정 시 보도자료, 보호제도 매뉴얼, 리플릿 등 적극 활용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추진실적을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0”처리)

붙임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예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