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경 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세부 적용요건 등을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며,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안 제33조제2항제1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함.

나.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안 제43조제1호)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연극과 창작무용의 공연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안 제46조제3호)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주차장 운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추가(안 제56조제13호)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참가자가 그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마.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안 제70조제1항제9호)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안 제75조제3호 및 제5호)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함.

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보완(안 제81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과세․면세 공급가액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확대(안 제84조제2항)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특례의 일몰을 ’16.12.31.까지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를 ’16.12.31.까지 매출액의 35퍼센트로 상향함.

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안 제84조제6항)

임산물 매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업 종사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안 제§88조제1항)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

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안 제91의2 신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납부유예 대상 재화를 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로 하는 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세부 적용방법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표 제11호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을 “제1조의2제3호의”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3호 중 “제42조”를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

제40조제1항제2호마목 중 “업무”를 “업무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3조제1호 본문 중 “음악 또는 사진”을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을 “제1조의2제3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업”을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으로 한다.

제56조제13호 중 “박람회, 그”를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로 한다.

제70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한정한다) 및 제8호”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75조제3호 중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재화또는”을 “재화 또는”으로,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를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고”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다음”을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한다.

제84조제6항 중 “어업”을 “임업, 어업”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자가 보유하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을 것

4.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2년 이상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3년 이상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원재료 등으로서 해당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중소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납부가 유예된 세액(이하 이 항에서 “납부유예세액”이라 한다)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한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사업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의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의 현행 법령 등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가목 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제108조제5항 중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공통매입세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사업장)  ① -------------------------------------------.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 10. (생 략)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 15. (생 략)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 10. (생 략)
1. ------------ ------------------------------------------------제1조의2제3호의---------- ------------ --------------------------------------------------	---------------------------
12. ∼ 15. (생 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신설>

1. -------------------------------------------------------------------------------------------------------------------------------------------------------------------------------. 다만, 나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마. ---------------------------------------------------------------------------------------------------------------------------- 업무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바. ∼ 거. (생  략)

바. ∼ 거. (현행과 같음)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1. ------------------------------------------------------- 제1조의2제3호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

14. ∼ 22. (생  략)

14. ∼ 22.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단서 신설>

9. ---------------------------------------------------------------------------------------------------------------------------------------------------------------.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 한정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 발급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5. ------------------------------------------------- 재화 또는 -------------------------------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생  략)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신  설>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歷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과세표준 합계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⑥ ------------------------------------------------------------------------------------------------------------ 임업, 어업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자가 보유하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을 것

4.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2년 이상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3년 이상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원재료 등으로서 해당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중소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 납부가 유예된 세액(이하 이 항에서 “납부유예세액”이라 한다)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한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사업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삭  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구분	제출서류
1. ∼ 9. (생 략)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1. ∼ 17. (생 략)

구분			제출서류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가목 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1. ∼ 17. (현행과 같음)

제108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108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