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9. 30. (제256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의승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여비조례(표준안)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

나. 직종개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나. 검토결과

- 안 제4조제7호 중 법령 인용규정에 대하여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르면 타 법령 인용이나 준용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 인용 규정들을 낫표(「 」)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 각 호에서 이하 “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다른 각 호와 같이 ‘영’으로 통일하여 명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됨.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가목과 나목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 제1항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같은 조례 제6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의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제2조, 제3조,	별표2, 별표3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무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1.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1. ----------------------------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 -------------.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안전행정부장관 -----------------------.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보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안전행정부장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6. ------------------------------------------------------------------------------------------------.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 “안전행정부장관 ---- ------------------”
나. 영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나.--------------- “안전행정부장관 --------------------------”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