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로(대로1-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계획 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률, 지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되, 특히 아래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본 사업 도로관리청과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포함한 향후 도로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에 의한 의제처리 되는 사항 외에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 또는 누락 되었거나 법 개정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을 시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새로운 법령 등에 의하여 인가 조건은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4. 공사착공 시 사업구간 내 지하·지상 지장물의 보호 복구 및 이설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 전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
및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및 시민통행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제거할 것이며,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해결토록 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구조물 안전 및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8. 공사완료시 도로관리청과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이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9. 덕은교 교차로(기존) 및 향동지구 입구 교차로(신설) 구간 교통처리방안(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 준공 이전(교통안전시설 설치 이전) 유관부서 협의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제출한 관련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 전에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반영 후 사업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3.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권자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의견 조치계획

별 첨

『수색로 확·포장공사(대로1-4호선)』

관련과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은평구 도시

계획과

○ 수색로 확·포장공사(대로 1-4호선)에 대하여 별도의견 없으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법면까지 도시계획시설선 결정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법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선을 결정하겠음.

반영

은평구 공원

녹지과

○ 지장 가로수목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이 없이 검토불가하오니 사업 대상지 내 지장 가로수목(가로수 및 띠녹지 수목)을 조사하여 이식 및 식재계획 등을 우리과와 별도로 협의할 것.

○ 공사에 편입되는 임야 8필지 1,561㎡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586,460원을 공사 착공 전 납부.

(임야면적 1,561㎡ * 보전산지(4,860원/㎡당) = 7,586,460원)

○ 공사에 편입되는 개발제한구역 39필지 4,146㎡ 중 기 형질변경 허가된 수색동289-3, 289-10, 287-3, 292-7번지 총175㎡를 제외한 3,971㎡ 면적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1,022,518,030원을 공사 착공전 납부.

. 산출내용 :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면적 *2 * 20/100

○ 발생되는 도로사면에 대한 시공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할 것이며, 시공 후에도 도로사면은 도로관리부서가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

○ 대상지 내 양호한 수목은 공사 시행시 우리 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 직원 입회하에 이식조치.

○ 지장 가로수목에 대해 조사 후 이식 및 식재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

○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3항의 사”에 의거 감면대상임.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 도로사면 시공 및 관리 등에 대해서 도로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겠으며, 시공 후에도 사면관리에 대해 도로관리부서가 관리하도록  협의하겠음.

○ 지장 가로수목에 대해 조사 후 이식 및 식재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예정이며, 공사 시행시 구 직원 입회하에 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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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과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은평구 생활 경제과	○ 해당 토지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 사유임을 알림 ○ 농지전용협의면적 외 인접지역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가 작성한 피해방지 계획대로 시행할 것. ○ 농지전용협의면적 외 농지는 반드시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것. 끝.	○ 조치하겠음. ○ 피해방지계획대로 시행하겠음. ○ 농지전용협의 외 농지는 농업목적으로 이용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서부 수도 사업소	○ 국․공유지 무상귀속 요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가능하나, 수색동 산1-26번지 5㎡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로부지로 편입예정인 수도용지는 매각대상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관련 기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소관업무 협의요청 - 수색로(대로1~4호선)확포장공사와 관련 사업시행 구간에 매설 되어있는 D=150mm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첨 협의조건을 준수 및 이행 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시행시 이설 및 손괴등의 사항 발생시 원인자 부담(수도법71조)으로 시행 및 착공전 이설계획서(도면포함)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함. 별첨: 협의이행조건 1부.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 협의조건을 준수․이행하겠으며, 이설발생시 시행전 별도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과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국방부	○ 진지로부터 측방 0m 이격되어 진지편성 및 관측사계에 대해 제한사항은 없으나, 검문소 진입로 감소로 인한 진입로 신설/내부확장, 도로확장에 따라 제한사항 발생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한사항 해소대책의 이행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 진입로 변경 ․검문소 후사면 감소면적만큼 확장하여 진입로 및 출입문 신설 ․출입문에 화상인터컴 설치, 검문소 울타리 전면 교체 - 경계용 CCTV 4개소 추가(DVR, 모니터 등 장비일체)[신규] - 경계등 4개소 교체 - 출경도로 이동형 진지 5개소(10개) 교체[노후] - 도로확장에 따른 봉쇄장비 추가소요 조치 ․장방형 경광등(4개), 방향유도등(4개), 검문중 입간판(4개), 오뚜기철침(6개), 접철식 철침판(6개), 접이식 바리게이트(6개), PE드럼통(30개), 슈퍼레바콘(60개) ※ 연락처 : 육군 제60사단 작전참모처 군사보호구역담당(T.02-350-6324) ○ 사업계획에 해발고도가 표기되지 않아「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예규」에 따른 작전제한 여부를 판단하기가 제한됩니다. 사업대상지역(은평구 수색동)은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예규」에 따른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해발 177m이므로, 해발 177m 이하의 건축은 군(軍) 협의 없이 행정기관(인·허가권자)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물+옥탑 등)가 해발 177m를 초과할 경우 방공작전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도방위사령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다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관할부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계획편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T. 02-524-3313) ○ 사업부지 주변 1km 內에 방공 작전진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서 착공 전 군보 및 시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군수처 시설담당관(T.02-524-2248, 교환→6412)	○ 이행조건을 반영하겠음 ○ 해당사항 없음. 동 사업은 기존도로 확장사업으로 건축물 등 해발높이 177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없음. ○ 착공전 군보 및 시설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관련과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국방부	○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군용지는 2필지입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83-3 전 338㎡ 중 1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83-4 전 132㎡ 중 14㎡ ○ 위 토지(2필지)는 국방·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이며 또한, 수색동 283-4번지는 법률 제5912호(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 증권수용한 재산입니다. ○ 국방·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부대(육군 제30사단)와 우선 협의 후 제한사항 없어야 하며, 법률 제5912호로 취득한 토지는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위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손실보상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대외협력담당(T. 031-440-7078)	○ 관련법률에 의거 조치후 사업추진하겠음.	반영
서울시교통 운영과	○ 해당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교차로의 계획 교통량, 지체도 변화 제시 필요 ○ 덕은교 교차로의 경우 수색로에 연속된 두 개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교통운영 및 안전상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접속부 도로구조 및 교차로 운영계획(각 방향별 회전처리 및 신호운영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에 대해 추가 협의 필요 ○ 사업시행시 수색로 차로수 불균형(2차로-4차로-2차로)으로 인한 병목 유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수색로 전체 축의 차로수 균형을 고려하여 차로운영계획 수립 필요 ○ 편측 도로 확장으로 인해 수색로(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중)의 차로 선형이 교차로 내에서 급격하게 변하게 되므로, 차로 선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 대상구간의 교통소통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였음(별첨#1 참조) ○ 수색로 상의 교차로운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추가협의 하겠음. ○ 수색로 상의 교차로운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추가협의 하겠음. ○ 본 사업구간은 지역여건 상 편측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차로내 정지선 set-back으로 차로선형을 최대한 유지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과	검 토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버스 정책과	○ 실시설계안에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수색로로 좌회전을 금지하여 버스 운영 어려움과 이용시민의 이동 불편과 주거환경 침해 등 문제점 발생 우려 - 우회 운행할 경우,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증가하여 배차간격 증가로 시민 불편과 운송비용 증가로 재정손실 증가 등이 우려되며 - 출·퇴근시간대 등 집중배차시간대에 시내버스의 대기행렬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여 도로혼잡,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로 향동지구 시민의 불편이 우려됨 ○ 현재와 같이 시내버스가 은평공영차고지에서 수색로로 좌회전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안 변경 - 향동지구 신설도로와 수색로 접속 교차로의 위치를 이전하여 은평공영차고지 진출입 교차로와 일정 간격을 확보토록 설계변경 또는 교통운영 방안 재검토	○ 버스정책과 의견을 반영한 수색교교차로 존치를 전제로 교차로 근접운영에 대하여 관련기관(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고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버스운송업체) 협의를 시행하였고 추가적인 협의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겠음. (별첨#2. 협의문서 1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