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종합계획 (3-3)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추진 계획

2019. 8.

	소 방 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 계획	3

1. 기본차량 기초교육	3

2.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3

3. 전문차량 운용교육	5

4. 특수차량 운용교육	6

5.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7

Ⅳ. 행정사항	8

참고 1. 각 소방학교 소방차 관련 교육편성 현황	9

참고 2. 시·도별 교육대상 차량 및 교육대상 현황	10

참고 3. 법령개정 조문(안)	11

참고 4.  차량 종류별 운전가능한 면허종류	13

서식 1. 개인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일지	14

서식 2. 개인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대장	15

서식 3.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수료증	16

서식 4.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수료자 관리대장	17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신규임용자 소방차 운전숙달 미흡으로 현장투입 곤란

ㅇ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소방차량 관련 교육*이 편성되어 있으나 차량운전에 숙달할 수 없어 현장에서 소방차 운전임무 부여 곤란

* 중앙소방학교 기준 총 13시간(안전운전 3시간, 작동원리 3시간, 펌프차 조작 7시간)

ㅇ 안전센터에 배치된 신임대원에게 소방차량 운용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행연습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필요

□ 다양해진 소방차 운용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부재

ㅇ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차 운용관련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대상 차량, 시간, 등에 표준기준 없이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

ㅇ 무인파괴방수차, 압축공기포차 등 새로운 형태의 소방차가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이들 차량 운용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부재

ㅇ 소방학교 또는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 교육소요인원의 기준 마련 필요

□ 체계적인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ㅇ 현장에서의 다양한 소방차 운용환경에 대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선 다양한 가상환경에 대한 훈련 필요

ㅇ 다양한 교통환경 및 재난현장 환경에 적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훈련 시설 마련 필요

Ⅱ. 추진방향

□ 소방차량 종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교육체계 마련

ㅇ 펌프차, 구급차, 구조차와 같은 핵심 소방차량은 기본차량으로 분류하여 해당임무 수행자는 누구나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추진

* 보직별로 펌프차, 구급차, 구조차 운전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ㅇ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은 전문차량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과정 운영하고, 보유한 차량 운영에 충분한 인원을 교육

ㅇ 사다리차와 같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분류하여 현행과 같이 중앙에서 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자격증 발급

□ 소방차량 전문교육을 위한 ‘소방차 운전교육센터’ 설립 추진

ㅇ 현장의 차량 운용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전사고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을 훈련할 수 있는 소방차 운전체험 인프라 구축

ㅇ 전국 소방관서의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되,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장기 과제)

※ 소방차 운전교육센터에서의 훈련은 ’20년 이후 센터건립 완료 후에 추진

Ⅲ. 세부추진 계획

1. 기본차량 기초교육(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 교육목적

ㅇ 신임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급·구조차)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교육운영

ㅇ 신임소방공무원 교육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기본차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1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충분한 실습기회 부여

2.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소방서 OJT교육)

□ 훈련목적

ㅇ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관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숙달과 조작훈련 실시

□ 훈련운영

ㅇ (훈련대상) 외근부서(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기본차량 운용경력이 없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 외근부서에 6개월 이내에 배치된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모든 현장대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단계적 확대시행

ㅇ (훈련내용)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외근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본차량 중 교육대상자의 업무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여 주행 및 조작 훈련실시

- 운전훈련 시작 전에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주행훈련 참여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행 전 교육이수 필수

- 도로주행은 1일 10km씩 총 600km를 실시하며 교통체증 등으로 주행시간이 30분 초과 시 10km를 주행한 것으로 인정

※ 1일 최대 15km까지만 인정,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시행 시 최대거리 예외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을 반복 연습

ㅇ (훈련방법) 선임 운전자를 멘토로 지정하고 출동복귀 등 비긴급출동,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방서 주관 OJT훈련으로 추진

- 멘토는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요령, 장비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

※ 훈련 중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행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 훈련대상자 관리

ㅇ 소방서장은 정기적으로 훈련대상자의 훈련진행 상황을 확인·감독하고 개인별 훈련일지 및 훈련대장을 기록 관리

ㅇ 소방서장은 600Km 도로주행을 완료 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기본조작 능력을 자체 평가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하고 수료대장에 기재

※ 향후 소방차 운전교육센터에서 운전능력 평가

ㅇ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미수료자는 다른 교육의 참여와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직장교육 점수에 반영

- 장기적으로는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미수료자의 외근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

※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사항 반영 추진

□ 단계별 구분추진

ㅇ 소방서별 1~2개 센터를 지정하여 신임직원을 대상으로 ’19.9.1.부터 우선 추진하고,

- 3개월간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월부터 모든 안전센터·구급대·구조대 등으로 확대시행

ㅇ 신임 소방공무원 외 기존 직원에 대한 훈련대상 확대 여부는 ’20.6월말까지의 훈련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

□ 향후계획

ㅇ ’20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에 훈련실적 30점 반영(’19.12월)

※ 기본차량 운전훈련 관리(30점) = 훈련수료자/훈련대상자×30-교육미이수자타교육참석자수×2

ㅇ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정(’19.8월~)

-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운영지원과에 개정검토 요청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추가

ㅇ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관리기능 추가(’19.12월)

ㅇ 소방인사기록관리시스템에 교육과정 등록(’19.12월)

3. 전문차량 운용교육(지방소방학교 전문교육)

□ 교육목적

ㅇ 전문차량(화학차, CAFS, 조명배연차, 무인파괴방수차)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차량 조작에 숙달된 운용자를 확보

□ 교육운영

ㅇ (편성운영) 전문차량 운용자 교육과정은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도(시·도 교육대 등)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 기본적인 이론교육보다는 다양한 현장상황을 가정하여 현장활용 및 응급조치사항 위주의 교육을 추진

ㅇ (교육과정) 화학차, CAFS 및 조명배연차 3종 차량을 포함하는 과정을 주 교육과정(A형, 3일 이상)으로 하되,

- 무인파괴방수차를 포함하는 교육과정(B형, 4일 이상)은 소방학교 권역별 또는 시·도의 교육대상자를 고려하여 별도 편성

구분	교육내용	교육기간
A형 교육과정	화학차, CAFS, 조명배연차	3일 이상
B형 교육과정	화학차, CAFS, 조명배연차, 무인파괴방수차	4일 이상

□ 교육대상 인원수 기준

ㅇ (교육인원 기준) 시·도 보유 전문차량을 3교대 근무체계 운영 필요 인원수 및 승진, 전보 등 인사요인에 따른 필요 인원수를 교육(30%)

※ A형 교육과정 이수자 확보 최소인원 :  보유차량 521대 × 3 × 1.3 = 2,030명 (참고2)

ㅇ (교육이수자 조기확보) ’21년까지 전문차량 운용 소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고,

- ’22년부터는 인사요인에 따른 필요 인원수를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 적극적인 교육운영과 참여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에 훈련참여율 반영

□ 향후계획

ㅇ 시·도 소방본부(소방학교) 전문차량 운용교육 과정 계획수립(’19.10월)

ㅇ ’19년도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심의(’19.11월)

ㅇ ’20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표에 교육실적 30점 반영(’19.12월)

* 전문소방차량 운용자 교육(30점) = 교육이수자/전문차량 교육대상자의 50%×30

4. 특수차량 운용교육(전문기관 자격취득교육)

□ 교육목적

ㅇ 특수차량(소방사다리차)의 전문조작 교육과 평가를 통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을 도입하고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인력 풀 확보

□ 교육운영

ㅇ (교육과정) 현행과 같이 소방청 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5일간의 집합교육 및 자격인증제 실시

- ’19년까지 현행과정을 유지하고 ’20년부터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과정과 자격증 취득시험을 통합운영

- ’22년부터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문조작능력 수준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

ㅇ (대상자 관리) ’20년까지는 특수차량(사다리차 441대) 운용에 필요한 인원 1,323명의 교육을 완료하고

* 교육필요인원 : 대상차량(441대)×3명(근무교대인원) = 1,323명

- ’21년부터는 인사요인으로 인한 필요인원 약 400명*을 매년 교육실시

* 연간 교육필요인원 : 대상차량(441대) × 3명 × 0.3 ≒ 400명

□ 향후계획

ㅇ 소방사다리차 교육·시험위원회에서 ’20년도 교육과정 논의(’19.12월)

- 시·도에서 운영 중인 소방사다리차 교육과정 인정여부 결정

-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과정 통합시행 방법

- ’18~19년도 소방사다리차 운용교육 수료자 자격시험 운영방법 등

ㅇ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자 가점 및 운용자 가점 부여추진(’19.8월)

- 자격증 가점(0.3점) :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 취득자

※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개정추진

- 격무·기피부서 가점분야에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추가방안 운영지원과 협의

5.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 운영방향

ㅇ 소방활동 현장에서는 교육할 수 없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차량 운전훈련 이수자 운전능력 평가와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

* 교차 및 골목길 등 도로상황, 우천 등 기상상황,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고려

□ 향후계획

ㅇ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 건립계획 연구용역 추진(’20년)

- 운전교육센터 운영·교육 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조직규모 등 산출

- 교육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분석하여 운전교육센터의 관할 권역 분할방안과 부지선정 기준 제시

- 권역별 운용체계 및 비용분담, 소방안전교부세 활용방안 제시

Ⅳ. 행정사항

ㅇ 시·도 소방본부는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9.8.28.(수)한 제출하고 ’19.9.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12.10.(화)까지 제출

ㅇ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도 소방본부는 전문차량 운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19.12.16.(월)까지 제출하고 ’20.1월부터 시행

ㅇ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자격증 취득과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 지원

참고 1		각 소방학교 소방차 관련 교육편성(’19년)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횟수 (연간)	비고
중앙	소방차량 안전운전	3시간	180	5	신임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작동원리	3시간	180	5	신임소방공무원
	소방펌프차 조작	7시간	180	5	신임소방공무원
서울	소방차 운용능력향상(초급)	2주	24	4
	소방차 운용능력향상(중급)	1주	24	2
	소방차 운용능력향상(특수차)	1주	24	2	고가, 굴절사다리
부산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향상	1주	40	1
인천	직무전환교육(소방차량)	1주	25	1	위탁교육 (기술원)
광주	소방차량 운용능력향상과정	3일	43	2회
경기	-	-	-	-	집합교육없음
강원	소방차량운용능력향상반	1주	40	1
충남	소방자동차운용능력향상반	2주	30	1
경북	소방차량관리	1주	40	2

※ 서울소방학교 ‘소방차 운용능력향상(특수차)’ 과정을 제외한 펌프차, 물탱크차 조작교육과정

참고 2		시·도별 교육대상 차량 및 교육대상 현황(‘18년기준)

시도	전문차량							특수차량
	A형 과정						B형 과정	교육 대상 (연간)	운전자	소방 사다리차
	교육대상	운용자	소계	화학차	CAFS (화학차 제외)	조명 배연차	무인 파괴 방수차
합계	2,030	1,563	521	274	78	169	19	398	1,323	441
서울	222	171	57	23	7	27	1	47	156	52
부산	199	153	51	14	21	16	1	21	69	23
대구	98	75	25	11	6	8	-	16	54	18
인천	101	78	26	18	-	8	-	18	60	20
광주	39	30	10	6	-	4	-	9	30	10
대전	62	48	16	7	5	4	2	13	42	14
울산	74	57	19	13	1	5	3	10	33	11
세종	31	24	8	3	3	2	2	4	12	4
경기	374	288	96	57	4	35	4	74	246	82
강원	74	57	19	10	-	9	-	27	90	30
충북	82	63	21	10	-	11	-	23	78	26
충남	152	117	39	16	16	7	-	15	51	17
전북	78	60	20	13	-	7	-	20	66	22
전남	78	60	20	17	3	-	3	21	69	23
경북	140	108	36	24	6	6	2	31	102	34
경남	148	114	38	23	2	13	-	32	108	36
제주	51	39	13	5	4	4	1	11	36	12
창원	27	21	7	4	-	3	-	6	21	7

※ 3교대 근무 기준으로 산출, 실제 교육대상자 산정 시 ‘19년도 기준으로 시도별 계산

참고 3		법령개정 조문(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②⋅③⋅④⋅⑤ (생략)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②⋅③⋅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용권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1 제1호에 따른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대상 소방공무원이 해당 훈련을 수료하기까지 다른 직위로 전보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소방장비 운용교육의 종류) 소방장비 운용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정한다.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 외근부서(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별 소방펌프차 및 소방물탱크차, 구급차, 구조차를 대상으로 도로주행 및 조작의 직장교육 전문차량 운용교육 : 소방화학차, 조명배연차, 무인파괴방수차의 운용의 전문교육 특수차량 운용교육 : 소방사다리차 운용교육 및 자격취득과정의 전문교육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1(직장훈련의 우선시행) 임용권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1 제1호에 따른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에 참여중인 소방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장교육평가) ①⋅②(생략)	제5조(직장교육 평가)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1 제1호에 따른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대상자가 훈련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해당 훈련을 미수료 중인 경우에는 직장교육 점수를 0점으로 평정한다.
③⋅④(생략)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현행 제4항과 같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생략)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생략)	0.5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0.3
(생략)	0.2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현행과 같음)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배점
(현행과 같음)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0.3
(현행과 같음)	0.2

참고 4		차량 종류별 운전가능한 면허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자동차등록증 개별 확인 필요)

구분 (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기존 (‘18.4.25 이전)	현행 (‘18.4.25 이후)	비고
구급차 (승합)	5(6)인	1종 보통	2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구조버스 (승합)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지휘버스 (승합)	8인	1종 보통	2종 보통
펌프차 (화물)	3.5/5톤	1종 대형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10톤 미만
물탱크차 (화물)	5/8.5톤	1종 대형	1종 보통
화학차 (화물)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조배연차 (특수)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	5톤	1종 대형	1종 보통
구조공작차 (특수)	8.5톤	1종 대형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 (특수)	-	1종 대형	1종 대형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10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총중량 3.4톤 이하 특수

□ 자동차등록증 확인 방법

대형화물(펌프 및 물탱크차)	대형특수(사다리차 및 구조공작차)

서식 1		개인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일지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일지

소    속 :

계    급 :

성    명 :

교육일	운행구간 (시작-경유지-종료)	운행거리 (km)	누적거리 (Km)	교육시간 (시작~종료)	운행시간 (분)	확인자 (멘토)
교육 내용
※ 증빙자료 첨부

ㅇㅇ센터장     ㅇㅇㅇ     서명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예정(’19.12월)

서식 2		개인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대장

개인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기록대장

소    속 :

계    급 :

성    명 :

연번	교육일시	운행거리 (km)	운행시간 (분)	누적거리 (km)	확인자 (멘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예정(’19.12월)

서식 3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수료증

수  료  증

소  속 :

계  급 :

성  명 :

위 사람은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ㅇㅇ월 ㅇㅇ일까지 소방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ㅇㅇ년ㅇㅇ월ㅇㅇ일

ㅇㅇ소방서장 ㅇㅇㅇ  직인

※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서식 활용, 교육완료 결과보고 공문으로 대체 가능

서식 4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수료자 관리대장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수료자 관리대장

(ㅇㅇ소방서)

연번	대상자			교육기간	수료일자	비고 (교육 참여 등)
	소속	계급	성명
1	세종	사	김소방	‘19.07.25.~ ‘19.12.25.	‘19.12.25.

※ 비고란에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중 타 교육참석 또는 인사이동 사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