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단위 과제별 성과지표 및 소관부처 현황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1-1-1-1.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용자 수 ◦가정의 달, 부부의 날 기념식 개최 실적 ◦가족 관련 캠페인 개최 실적	작성
1-1-1-2. 가족관계 관련 법령 등 개선	◦가족법 제도개선 실적 ◦가족관계등록제도 일부증명방식 시행 추진실적	법무부	중앙단위 사업
		법원행정처	관리과제에서 제외
1-1-2.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1-2-1.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가족여가정보관(온라인) 구축 실적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참여자수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 실적	문화체육관광부 작성
1-1-2-2.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가족단위 문화체험 바우처 지원 실적 ◦가족단위 여행 바우처 지원 실적	문화체육관광부
1-1-2-3.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가족봉사단 참여 실적	작성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 제도 활성화
1-2-1-1.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가제도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부	완료
1-2-1-2. 아버지 육아 휴직 활용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홍보 강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실적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제 개선 방안 연구 실적	고용노동부
1-2-2. 남성의 가정내 역할교육 강화
1-2-2-1. 학교교육을 통한 남성의 가족내 역할 교육 실시	◦건강가정 관련 교육내용 반영 실적 ◦범교과 학습주제 개발 및 보급 실적	교육부	중앙단위 사업
1-2-2-2.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육 참여자수	작성
1-2-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1-2-3-1.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독려	◦가족사랑의 날 실천 참여자 수 ◦정시퇴근 캠페인 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1-2-3-2. 아버지 학교 참여 활성화	◦아버지의 학교 참여 확대 기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아버지참여 실적	교육부

영역 2. 자녀 돌봄지원 강화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1-1. 보육·교육의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2-1-1-1.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0-5세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수	보건복지부 교육부
2-1-1-2.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	◦국공립‧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실적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유치원평가 연간 실시율	보건복지부 교육부
2-1-1-3. 시설 양육 서비스 다양화	◦시간 연장 보육 이용아동 수 ◦유치원 종일반 설치 실적 ◦어린이집 시간제서비스 운영 실적	보건복지부 교육부
2-1-2. 가정내 돌봄 지원
2-1-2-1. 아이돌보미 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양성‧관리시스템 구축실적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건 수	작성
2-1-2-2. 시설 양육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2-1-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2-1-3-1.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 운영 실적 ◦등하교 동행서비스 이용자수	작성
2-1-3-2.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용자 수 ◦지역아동센터 제도개선 실적	작성 보건복지부 교육부
2-1-3-3.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돌봄 지원	◦초등학교 공휴일 및 단기방학 돌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작성
2-2. 부모역할 지원
2-2-1. 부모 역량 강화
2-2-1-1.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이용자 수 ◦위기아동‧청소년 부모교육 및 상담 이용자 수	작성
2-2-1-2. 예비부모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	◦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실적 ◦출산 및 자녀돌봄 관련 정보제공 실적	작성
2-2-1-3. 가족 건강 증진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련 정보 제공 실적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2-2-1-4. 부모 모임 및 참여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실적	작성

영역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3-1-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현실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실적	작성	중앙 단위 사업
3-1-1-2.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실적	작성
3-1-2.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체계 운영
3-1-2-1.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확대/용도 다양화 실적 ◦한부모가족 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 추진 실적	작성
3-1-2-2. 미혼모·부자 위기 지원망 구축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설치 개소수 및지역사회 가용자원 연계실적 ◦미혼모지원포털 위드맘 모니터링 실적	작성
3-1-2-3. 이혼과정 조정 및 적응 지원 서비스 강화	◦이혼 전 가정 상담 및 가족기능 치유프로그램 운영실적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실적 ◦이혼상담 프로그램과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사업 연계 실적	작성
3-1-2-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입소자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실적 ◦부자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확충 실적	작성
3-1-3. 청소년 한부모 보호 및 지원서비스
3-1-3-1.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양육 병행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양육 병행 지원 실적	작성
3-1-3-2.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강화	◦성교육 실시 실적	작성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2-1.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3-2-1-1. 국제결혼중개 관리 강화 및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강화 및 건전화관련 제도개선 실적	작성 법무부 외교부
3-2-1-2.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적응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건수 ◦한국어교육 이용자 수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이주여성 일상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	작성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3-2-2.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3-2-2-1.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영재교실 이용자 수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실적	작성
3-2-3-2.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 대상 ‘자녀생활서비스’ 실적 ◦Rainbow School 운영 실적	작성
3-2-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3-2-3-1.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의 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 개최 실적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이해 교육 추진 실적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3-2-3-2.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정책담당자 다문화 이해교육 수행 실적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사무소별세계인 주간행사 추진실적	작성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3-1.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구축 및 강화
3-3-1-1.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등인증 확대 실적	고용노동부	완료
3-3-1-2.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실적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3-3-1-3. 장애아가족 휴식 지원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실적	보건복지부
3-3-1-4. 가사‧간병도우미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실적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실적	보건복지부
3-3-2.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3-3-2-1.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실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지원 실적	보건복지부
3-3-2-2.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작성
3-3-2-3.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북한이탈주민가정 경제적 자립지원 실적	작성 통일부
3-3-2-4. 입양가정 역량 강화 지원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조치 실적	보건복지부
3-3-2-5.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위탁가정부모 부모교육 프로그램제공 실적 ◦가정위탁제도 홍보 실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3-3-2-6. 수형자가족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수형자 가족 ‘가족만남의 날’ 및 ‘만남의 집’ 이용 실적	법무부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3-3-2-7.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수	보건복지부
3-3-2-8. 기타 다양한 가족형태의 현황 및 정책욕구 파악	◦다양한 가족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노력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3-3-3.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3-3-3-1.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족 보듬사업 확대 실적	작성
3-3-3-2. 가족중심 접근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실적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	작성

영역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4-1-1-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완료
4-1-1-2. 기타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실적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실적	고용노동부	완료
4-1-2. 유연근무 형태 확산
4-1-2-1.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실적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4-1-2-2. 유연근무형태 도입 여건 조성	◦스마트워크 이용 실적 확대 ◦유연근무제 홍보 및 교육 실적	여성가족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안전행정부
4-1-3.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4-1-3-1.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실적	작성
4-1-3-2. 직장보육시설 설치·이용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실적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실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 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4-1-3-3.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실적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실적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 개선 실적	작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4-2-1.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4-2-1-1.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가족친화마을 조성추진 실적 ◦가족친화마을 지원체계 구축	작성
4-2-1-2.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가족안전지도 보급 실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실적	작성
4-2-1-3.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이버 유해환경 관리‧감독 실적 ◦건강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실적	작성
4-2-1-4. 청소년 성보호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운영실적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 실적 ◦성범죄 가‧피해청소년 치료 및 교육 실적	작성
4-2-2.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4-2-2-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산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적	작성
4-2-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실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적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실적	작성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관리과제에서 제외

영역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과 제 명	성과지표	소관부처	비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1-1.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 정비
5-1-1-1. 건강가정기본법 체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5-1-1-2. 가족정책 총괄 기능 강화	◦기초자치단체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실적 ◦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규모 확대	작성
5-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5-2-1.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 및 전문화
5-2-1-1. 건강가정사업 총괄·지원 기능 강화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실적 ◦대외협력 및 홍보노력	작성
5-2-1-2.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률	작성
5-2-1-3.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질 제고	◦지역특성화사업 개발 실적 ◦센터 평가제도 개선 실적	작성
5-2-2.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5-2-2-1. 건강가정사 자격체계 정비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5-2-2-2. 건강가정사 전문성 강화	◦전문건강가정사 양성 실적	여성가족부	중앙단위 사업

붙임 2		작성예시(안)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

1		2014년 주요 추진실적

□ 가족 가치의 확산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로 가족문화개선 기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프로그램 이용자 수 50,785명

○ 가족단위 봉사단 활동 활성화

○ 아버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학교 운영: 45회 2,530명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 : 90,060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정내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되어 취업모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봄 지원 연계 건수 : 75,704건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으로 자발적 나눔 공동체 구축 토대 마련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부자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부자공동생활가정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부자가정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1개소→3개소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계계 정비

○ 조손가족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2015년도 주요 시행계획

2. 2015년 주요 시행계획

□ 가족가치의 확산

○ 통(通)통(通)한 가족대화노트를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정착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나눔문화 형성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다양한 근로형태와 근무시간에 대응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이혼전 갈등조정 및 가족기능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서비스 강화

○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번역서비스 확대

○ 장애아가족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정당 연320시간) 지원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아동·여성보호 관련 조례제정 및 지역연대 확대운영으로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으로 폭력 재발 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지정·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효율화 및 서비스질 제고

2015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Ⅱ.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2-1-1-2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15개소 확충)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환경, 인력, 프로그램 개선 등 서비스 제고(평가인증률 78%)

2.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취약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5개소 신규 설치, 1,838백만원 지원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 민·관 협동 평가인증단 확대 운영(’14년 40명→50명)

- 평가인증률 확대 : ’13년 68% → ’14년 78%(총320개소)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	15개소	15개소	100%	사업결과 보고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평가인증시설수/전체어린이집수×100)	75%	78%	104%	보육통계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어린이집 매매 증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율 증가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3.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5개소, 1,657백만원

• 공립보육시설 확충 : 15개소, 15,000백만원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80%로 확대

• 평가인증 참여시설 인센티브부여(시설장 및 보육교사 각 100천원 지원)

○ 사업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도내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 평가인증 참여시설 인센티브 부여: 평가인증 신규 참여시설

○ 사업규모

-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국공립 5, 공립 15)

- 민간 어린이집 신규인증 총350개소

○ 추진기간  2015.1.1 ~ 12.31(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3년 예산			2015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 업 량(단위 : 개소)	15	15	15	20	△ 5
사 업 비(백만원)	1,838	1,838	1,838	16,657	△14,819
- 국비	919	919	919	829	▽90
▪일반회계	919	919	919	829	▽9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919	919	919	15,828	△14,909
- 기타(공공재정)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사 업 량(단위 : 개소)	300	320	320	350	△30
사 업 비(백만원)	230	250	250	300	△5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30	250	250	300	△50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5개소 1,657백만원

- 공립 보육시설 확충 : 15개소 15,000백만원

-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 2,700명×100,000원 = 270백만원

- 평가인증단 활동비 : 300명×100,000원 = 30백만원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공립 어린이집: 국비50%, 지방비50%(도비25%, 시군비25%)

- 공립 어린이집: 도비50%, 시군비50%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방비100%

○ 법령 및 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	20개소	취약지역 ’12년 영유아비율 고려해 목표치 설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확대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평가인증시설수/전체어린이집수×100)	80%	전년대비 2%상향 설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	담당자	○○○ 사무관 ○○○ 주사
전화번호	△△△-△△△-△△△△	이메일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