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시행률 (83%)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국가(도시)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응급의료정책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 -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구급대 도착 전 시민 초기 대응, 구급대 현장응급처치, 병원의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 등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병원 전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현장 응급처치 및 치료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적정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생존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중요한 사업임. ➡ · 소방재난본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 2.「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 축」중 응급의료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2-3) (심정지․중증 외상 환자 처치 적절성 향상)에 해당 ○ 난이도 - 응급처치 적정시행률은 4개 항목(기도확보 시행률, 산소투여율, 순환보조율, 경추고정 시행률)을 평가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분야라도 미흡하면 적정 시행률이 낮게 나옴. - 4개 항목 중 순환보조율은 중증외상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를 시행에 대한 평가로 무조건 빨리 이송하길 원하는 보호자를 설득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술기능력이 요구되어 특히 난이도가 놓음. - 140개 구급대가 각 건마다 현장 응급처치 뿐 아니라 전산상 입력까지 빈틈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 소방방재청에서 현장활동 로우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결과 알림(매월) ➡ 응급의료기관, 소방방재청, 서울종합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협의회, 시민과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시민감동 수준의 119서비스 품질향상’을 가시화하기 위한‘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 시행률 향상’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로 건강한 도시 조성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증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시행률’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 (소방재난본부)‘시민감동 수준의 119서비스 품질향상’ ⇒ (재난대응과)‘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로 건강한 도시 조성(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정 시행률)’ 으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는 2012년 11월부터 도입하였으며, 2013년 적정시행률 평가 결과는 80.8%로 2.2% 향상된 83%를 2014년 목표로 설정.	정책 성과
2	화재피해복구 지원 세대수 (36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이재민들에게 체계적인 재활지원 절차 안내 및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조속히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을 위한 정신과 치료 전 단계인 정신재활 및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욕을 회생시키는 중요한 사업임 ➡ · 주요 사업명 : ‘화재피해주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 2014년도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 7-1.생활안전 관리분야 중에서「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의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에 해당 ○ 난이도 -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의 세대는 다수이나 화재피해주택 수리․복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차상위 계층 15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화재피해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적은 상황이며, - 화재피해주택의 임대자가 화재피해 수리 복구 후 화재 피해자(저소득가정)의 재 임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택이 주요구조부의 파괴로 전소된 화재피해의 경우도 피해복구 지원이 될 수 없어 저소득가정의 화재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경우는 국가의 보조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 갑작스런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꾸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 ‘외부기관 협조(자치구, 민간) 필요 업무’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 복지협의회 지원, 민간기업 후원, 자원봉사단체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시민감동 수준의 119서비스 품질향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화재피해주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화재피해 시민 생활안정 도모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화재피해복구 지원 세대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 (소방재난본부)‘시민감동 수준의 119 서비스 품질 향상’ ⇒ (재난대응과)‘화재피해 시민 생활안정 도모’로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28건), ’13(35건)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33건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인 33개소보다 3개소 많은 36건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시정운영계획상의 ‘14년도 목표 : 36개소	정책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