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나.「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관련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은 적정한 것으로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