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ㅇㅇ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3. 10. (제 11 회)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 재 용
제 출 년 월	2023.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치유농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제5조).

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치유농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호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