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성룡의원 발의)

위 조례안(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홍 성 룡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홍성룡 의원
1. 제안이유 서울시는 지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지진재난 훈련·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진정보관리시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지진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신설함. (안 제5조) 나.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지진방재사업에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신규로 추가함. (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진방재사업)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7. ------------------------------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