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6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13. (제6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함

(안 제8조 및 부칙<제5918호,2015.5.14> 제2조)

4. 검토의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015.8.19)과 하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2015.10.1)으로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과 본문중 “실적공사비 단가”를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와 “표준시장단가”로 각각 하고, 제1호 및 제3호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부칙<제5918호, 2015.5.14.> 제2조 제목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를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제591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8조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으로 본다. < 부칙 신설 >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제591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8조 중 “추정가격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