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18. (제 3 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위원회”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로 한다.

(안 제4조4항 개정)

나. “제한하여서는”을 “제한해서는”으로 한다.

(안 제7조1항 개정)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전문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위원회”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한하여서는”을 “제한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 (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제7조 (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 ------------------------------------------------------------------------------------------------제한해서 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